피디언뉴스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해,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km 이하로 섬 접근성이 낮은 섬이다. 안마도, 대석만도, 동도, 서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6개 섬과 황도, 죽도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과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1월 17일 고시되는 하왕등도 등 총 9개 섬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포함됐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 의견수렴, 계획에 포함할 사항,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기한 등을 반영했다. 특히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및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5개년간의 추진 사항이 포함되는 종합발전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토외곽 먼섬은 국토 수호와 해양 영토 확보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을 지켜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담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7
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엠지세대 공무원의 적극행정, 스스로 만든 매뉴얼로 저연차 공무원 공직적응 지원 [PEDIEN] 행복청은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저연차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핸드북을 바탕으로 한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만들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은 두 명에게 수여됐다. 첫 번째 수상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이종범 주무관으로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해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두 번째 수상자는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으로 행복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 최초로 상가 공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도시공간건축과 한재홍 주무관과 혁신행정담당관 임석훈 사무관에게 수여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상장과 승진 가점, 포상금 등 인사상 특전이 함께 부여된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공공서비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에 둔 적극행정을 통해 더 나은 행복도시를 만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7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에 산행할 경우 빙판길 실족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연초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5건으로 실족에 의한 골절·상처가 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도 2건이나 발생했다.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주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산행 전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준다.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이른 새벽에는 탐방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눈길·빙판에 대비해 아이젠, 스틱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긴다.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여벌의 옷, 장갑 등의 방한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한다.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조난 위험이 높고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탐방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위치표지판을 미리 확인해 조난 등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일출을 볼 수 있는 주요 명소에 탐방객이 밀집될 수 있으니, 탐방로 이용 시 우측통행을 지켜야 하고 밀집 구간에서는 분산해 이동해야 한다. 한편 겨울철에는 폭설 등의 기상 여건에 따라 탐방로가 통제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겨울철 산행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방한용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산행 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5-01-07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은 지속 강화한다
[PEDIEN]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 23.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선택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 및 명칭 부여를 통해 표준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 24년 12월 기준 약 1조 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히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7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한목소리
[PEDIEN]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7일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는 2025년도에 추진할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장애계와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을사년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신년 인사말을 전했다. 2025-01-07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PEDIEN]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 〇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〇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〇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1.~12.31.이며 간이과세자는 1.1.~12.31.이나,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〇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〇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 과세유형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〇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〇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〇국세상담센터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드립니다. 〇아울러 전화로’ 2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〇재난·재해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〇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 및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반영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〇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〇신고 후에는 부당환급 신청 등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정밀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사전안내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1-07
의사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31번 날았다
의사탑승 소방헬기, 지난해 31번 날았다 [PEDIEN]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2023년 수도권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 20건 대비 11건 증가했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2023년 전체 실적을 초과 달성하고 높은 소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남지역의 경우 생존율 100%로 출동한 2건 모두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 는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119구급 이송 체계와 지역 거점 병원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 개최
[PEDIEN]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7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 생활비를 1월 10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사고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7
건강한 정책소통,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 모집
건강한 정책소통,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 모집 [PEDIEN]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소통단 9기는 질병관리청 및 질병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그룹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정책홍보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야를 신규 모집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기회도 새롭게 마련해 다각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한다. 선발된 국민소통단 9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간 주요 정책 현장방문 및 체험, 질병정보 콘텐츠 제작, 질병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전문 교육 및 훈련 참관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8기 국민소통단은 연간 총 23개 주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했다. 작년 ‘기관장 소통간담회’에서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해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계획, 대상자별 맞춤 홍보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제언을 나눴으며 ‘제주검역소 현장 방문·체험’에서는 대표적인 해외유입감염병인 뎅기열 조기 발견 사업 현장을 체험했다. 또한, 서울·부산에서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에도 참여해 14명이 하트세이버로서 자격을 이수하며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초등생 부모 등 참관해 “선제적인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계기, 대국민 브리핑 시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기상황 안내 필요” 등도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소통단은 질병청과 국민을 잇는 든든한 연결고리로 다양한 국민께서 참여해 질병 예방과 건강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외국인까지 참여해 더욱 폭넓은 소통이 기대된다”,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7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PEDIEN] 외교부는 1.6. 오후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하에 국내 북한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북한정세 전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북한의 정치·사회·경제·대남·대외관계·군사 등 분야별 정세를 평가하고 2025년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올해 당 창건 80주년을 맞이해 내부결속 강화에 주력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하에 민족·통일 부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북한 정권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나,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내부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경제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대외적으로는 추가 파병·무기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는 평가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과 함께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시의성 있고 정확한 정세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외교정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및 주요 국가들과 정세 분석교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변상정 북한연구실장,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 북한연구소 한기범 석좌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조장원 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 황태연 부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선임연구위원 등 주요 연구기관 소속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25-01-07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7일과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기획단,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에이펙 주요 행사 현장에서 10여 개월 남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2025년 에이펙 개최지인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과 지역문화의 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상설관광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케이-컬처와 지역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에이펙을 만드는 데 힘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에이펙 문화관광홍보 지원팀’을 발족해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문화, 관광, 홍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에이펙 회원국 문화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에이펙 역내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며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문체부는 관계 부처, 경상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7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
전 세계 홍역 유행 중 해외여행 준비중이라면, 홍역 백신접종 꼭 챙기세요 [PEDIEN]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 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 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에 걸쳐 반드시 홍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 이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설 연휴와 겨울방학 동안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 전 홍역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는 홍역 가속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의료기관에서도 발열, 발진 등 환자 방문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1-06
한국어 잘 모르는 외국인도 언어장벽 없이 민원신청 쉽게 할 수 있어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번역본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은 민원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별도의 번역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까지 완료했다.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네이버 밴드에서도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할 수 있다.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6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개최
[PEDIEN]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6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해 배부했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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