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규제혁신으로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2024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7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4-12-26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세종전통시장과 인근의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물가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에 참석해 업주를 축하하고 지방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세종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대표 메뉴인 자장면을 인근 상권보다 1천 원 저렴한 6천 원으로 책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어서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최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 내 다양한 품목의 가격을 직접 확인하며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소비를 회복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분산 등을 통해 얼어붙은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1만 2천 개까지 확대 지정하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소비 회복과 지방 물가 안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은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이에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하다. 특히 해외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 유통 사이트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불법 자료를 유통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지재위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현안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등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된 이래로 열 한번째 연차보고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 실현’을 저작권 정책 이상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한국형 자료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2월 저작권 정책 이상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국형 자료 불법유통 근절대책’ 의 후속조치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개소해 디지털 증거수집을 통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했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의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기후 변화, 외래 병해충의 국내 발생 증가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자원 쇄국주의 등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자연의 혜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제 효과를 창출해 정책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 목표가 담겼다. 연차보고서는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재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전국민의 5% 암유병자
[PEDIEN]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인 158만 7,013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7,47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26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국민 불편 최소화해 시스템 신속 반영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년 12월 29 19시부터 2025년 1월 3일 08시까지,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차질 없이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주 2회 점검회의 및 2차례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다. 연도전환은 새해가 되어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상자별 지원액을 갱신해 일선 담당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복지제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작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등 2025년 주요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나,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 현장방문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고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번 연도전환을 통해 2025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원내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 모의훈련, 검증 등 계획된 작업 일정에 따라 연도전환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12-26
생태 문화 체험하러 겨울빛 초록 여행속으로
생태 문화 체험하러 겨울빛 초록 여행속으로 [PEDIEN]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5년 1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겨울에도 푸릇하게’다. 겨울에도 강한 생명력을 뽐내는 자연 생태 속에서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 보자.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는, 푸른 기운이 가득한 겨울 여행지를 추천한다. 추천 여행지는 △사계절 초록으로 물든, 서울식물원 △토종 희귀 자생식물의 요람,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계절을 거스르는 초록빛 여행, 국립생태원 ＆ 장항송림산림욕장 △한 목민관의 애민 정신이 깃든 숲, 하동송림 △붉은 애기동백 가득한 1004섬분재정원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 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맞닿아 있는, 지하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 속 식물원이다.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강서 마곡지구에 빌딩들이 세워지고 그 빌딩숲 한가운데 축구장 70개 넓이의 서울식물원이 들어섰다. 서울식물원은 넓은 잔디가 깔린 열린숲과 둥그런 산책로 호수원, 조류의 보금자리 습지원, 그리고 주제정원과 온실로 이뤄진 주제원 등 4개 구역으로 나뉜다. 특히 온실은 문 하나만 열고 들어서면 항상 여름처럼 따뜻한 온도 속에서 초록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열대 지역과 지중해 지역 도시로 이어진 코스를 따라 걸으면 마치 세계여행을 하듯 다채로운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온실 최대 높이 25m를 향해 쭉쭉 뻗어가는 야자수와 따사로운 볕에 반짝이는 올리브나무, 2000년 넘도록 굳건한 바오바브나무를 비롯해 1,000여 종의 식물이 자란다. 약 8m 높이의 스카이워크에서는 키 큰 열대 식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인사할 수 있다. 2025년 2월까지 희귀 난초와 나뭇가지로 만든 겨울요정을 만날 수 있는 ‘윈터페스티벌’도 놓치지 말자. 씨앗을 대출받아 키운 후 다시 씨앗으로 반납하는 씨앗도서관과 식물 키우기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원지원실, 작은 화분에 담긴 식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프트숍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서울식물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겸재정선미술관이 자리한다. 조선 후기 양천현령을 맡고 진경산수화의 폭을 넓힌 화가 겸재 정선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에서 태어난 허준의 일대기와 한의학 자료를 볼 수 있는 허준박물관도 가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의 위대한 업적이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인근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종관제체험, 조종사체험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 전망대에서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잊지 못할 풍경을 선사한다. 오대산 숲속에 자리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은 외래종을 배제하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로만 구성한 식물원이다. 1999년 김창열 원장이 사립 식물원으로 조성해 가꾸다가 2021년 최소 100년간 이곳을 식물원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산림청에 기부했고 2024년 7월 지금의 모습을 갖춰 문을 열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며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가희귀·특산물 보전 기관이라는 것이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지닌 가치를 바로 말해준다. 이곳은 희귀식물원, 특산식물원, 모둠정원 등 다채로운 7개의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을에는 단양쑥부쟁이와 벌개미취 같은 야생화 군락지가 장관을 이룬다. 특히 겨울에는 설경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으며 방문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자기 공예를 체험하거나 숲속 책장에 소장된 2만여 권의 책을 읽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폐목재로 꾸민 로비와 아늑한 카페 공간은 겨울철에만 무료로 제공하는 따뜻한 음료와 함께 방문객에게 평온한 시간을 선사한다. 식물원 주변에는 다양한 관광지도 자리하고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국보인 석조보살좌상과 목조문수동자좌상을 비롯해 4,000여 점의 국가유산을 소장하고 있으며 불화와 미디어아트 등도 감상할 수 있다. 오대산자연명상마을에서는 디지털 디톡스와 명상 체험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전나무 숲길을 따라 산책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도 있다. 월정사의 템플스테이는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과 함께 자연과 전통을 즐길 수 있는 오대산 일대는 겨울에도 한국만의 특별한 자연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 서천에 자리한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교육, 전시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대표 시설로 에코리움이 있다. 에코리움 핵심 전시는 5대기후관으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으로 이뤄진다. 약 3,000㎡ 규모의 온실에 꾸민 열대관에는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크와 영화 ‘아바타’를 떠올리게 하는 커튼담쟁이 터널 등 신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다. 사막관의 귀여운 사막여우와 검은꼬리프레리도그, 지중해관의 바오바브나무와 식충 식물도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온대관에서는 제주도 곶자왈을 여행하고 극지관에서는 남극과 북극에 서식하는 펭귄을 만날 수 있다. 사시사철 푸르른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15m 높이의 장항스카이워크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알차다. 국립생태원 동절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은 쉰다. 입장료는 어른 기준 5,000원이고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방문하기 좋은 장항송림산림욕장은 상시 무료입장이나 장항스카이워크는 유료다.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 연구·전시·교육 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전시관 씨큐리움과 레트로한 분위기의 장항6080음식골목 맛나로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 금강하구둑까지 함께 둘러보면 겨울철 서천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있는 하동송림은 조선 영조21년, 하동도호부사 전천상이 만든 인공 숲이다. 해풍과 섬진강에서 날아오는 모래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후계목과 군민이 기증한 소나무 등을 포함해 9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하동송림을 중심으로 송림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사시사철 푸른 침엽수인 소나무의 아름다운 자태를 언제든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하동송림공원 옆으로 흐르는 섬진강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하다. 인근에는 폐선된 옛 경전선 선로를 활용해 만든 산책로가 있는데, 옛 경전철교 위에 직접 올라가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한겨울에도 돋보이는 하동군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설 ‘토지’의 드라마화를 위한 세트장으로 지어졌던 최참판댁은 악양평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소로 인기가 많다. 평야와 섬진강, 소백산맥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스타웨이하동에서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다. 사시사철 초록 잎을 자랑하는 차밭이 화개면 구석구석 자리한다. 하동야생차문화센터에서 하동의 야생차 문화를 경험해 보자. 1004섬분재정원은 압해도의 지형이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곳에 자리한다. 분재원과 작은수목원, 초화원, 쇼나조각원, 애기동백숲길 등이 갖춰져 있다. 1004섬분재정원의 애기동백은 현재 약 20,000그루 이상에 달한다. 한 그루에 애기동백이 2,000여 송이 개화하는데, 날씨가 따듯한 해에는 1004섬분재정원 전체에 최대 4,000만 송이의 동백꽃이 핀다. 1004섬분재정원에는 애기동백숲길 외에도 즐길 장소가 많다. 쇼나조각원은 쇼나 부족이 만든 약 120점의 조각 작품을 볼 수 있는 야외 전시장이다. 햇살연못 주변과 애기동백카페는 1004섬분재정원을 걷다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다. 암석원은 마치 작은 자연을 떠올리게 한다. 배롱나무 정원은 약 200년 전 나주시 덕림리 마을에 심었던 배롱나무들을 기증받아 조성했다. 1004섬분재정원이라는 이름답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역시 분재원이다. 저녁노을미술관에는 우암 박용규 화백이 기증한 ‘금강산만물상’, ‘유곡’, ‘출가’ 등 여러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KTX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목포역 주변 여행지 몇 곳을 더 들러도 좋다.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영사관으로 쓰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현재는 목포와 목포항의 근대 역사를 살펴볼 자료를 전시한다. 목포대중음악의전당은 목포를 대표하는 여러 가수와 대중음악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2024-12-26
우리 문화 즐기고 지역을 살리며 미래를 이끄는 박물관·미술관 만든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6일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박물관·미술관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2023년 6월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문체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다수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현장의 정합성을 높였다. 최근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문화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해 여전히 문화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지속되어 지방에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대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9%에 달해 다문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대응해 국적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더불어 장애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비대면 문화 향유 확산에 따른 관련 디지털 콘텐츠 시설과 프로그램 충족 요구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미술관’ 이라는 비전 아래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문화를 즐기는 대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미래를 이끄는 모두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진흥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인 박물관·미술관,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의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한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2025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소장품 대여, 공용수장고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폐지,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는 등 건실한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파주에 국립박물관 수장시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료 수집·보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학예직 재직 중 재교육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야별, 경력단계별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설계·확대한다. 청년층 일 경험을 위한 직무 실습 업무를 발굴하고 외부 기획자를 미술관 기획 인력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문화의 거점인 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하고 전시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시기획 전문가를 확보해 지역의 문화향유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역 관광과 연계한다.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분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시기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수도권-지방 간 지역 순회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학예인력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세계 박물관의 날 계기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중소형 박물관·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선정해 홍보하는 ‘비하인드 50’ 등 사업도 추진해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박물관·미술관과 늘봄학교, 지역발달 장애학교 등 대외기관 협업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주제 강좌,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급자로서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노년의 활동 무대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 초입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별 ‘다문화 꾸러미’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 박물관·미술관에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인구소멸, 기후위기, 신기술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공적개발원조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는 거점 역할도 뒷받침한다.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을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법인화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후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매년 열어 유관 기업과 전문가 교류도 강화한다. 소장품 확보와 동시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 24년 최초로 인정된 미술품 물납제를 개선해 물납 미술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미술품 기획 전시전 등도 개최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뮤지엄 실험실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뮤지엄 조성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기술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초실감 문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도 개발한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컬처를 홍보하기 위한 국외박물관 한국실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 콘텐츠 제작, 인력 교류 등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보존·연구를 통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제3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박물관의 새로운 가치인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구현되고 모든 국민이 가까운 박물관·미술관에서 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26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26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시작
[PEDIEN]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환경부-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맞손…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 선정해 집중관리
환경부-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맞손…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 선정해 집중관리 [PEDIEN]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안전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 12월 26일부터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당시 사고 다발 상위 50개 구간이 선정됐으며 전년도 사고 발생 1,197건이던 이들 50개 구간은 저감대책 추진 이후 3년간 연평균 346건이 발생해 사고 발생 건수가 71%나 줄어들었다. 이번 제3차 대책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2023년 기준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을 새롭게 선정하고 구간별로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저감대책은 다음과 같다.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의 종류 및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동물 출현 시 200m 전방에 설치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인공지능 동물 찻길 사고 예방시스템’을 3개 구간에 설치한다. 3개 구간의 인공지능 예방시스템 적용은 포스코디엑스가 ‘환경·사회·투명 경영’ 협력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과 포스코디엑스가 지난해 10월 한려해상 국립공원 도로에 이 예방시스템을 시범설치한 결과,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울타리가 없어 도로에 야생동물 진입이 가능한 59개 구간에는 유도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중간 연속설치가 어려운 4개 구간은 고라니 등 발굽동물이 싫어하는 ‘노면진입 방지시설’을 바닥에 설치한다. 마을 인근 등 51개 구간은 사고 다발 구간 시작점 앞에 야간에도 인식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13개 구간은 차량 속도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단속 카메라’를 병행 설치한다. 사고 다발 구간 위치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해 구간 진입 전에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와 ‘사고 다발 구간 지도’를 제작해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대상을 고라니 등 기존 포유류·조류에서 양서·파충류까지 확대하고 두꺼비 찻길 사고 다발지역 3개 구간에 이동통로와 울타리 등을 조성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은 야생동물 보호는 물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사람과 야생동물 모두가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하는 생태통로 설치의 실효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마이크로니들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제품화에 필수적인 과학적인 성능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는 ‘마이크로니들 의료기기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의 정의 및 종류와 의료기기 분류 사례 △성능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예시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평가원 누리집→정보마당→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이 국내 생산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질병관리청장,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현장 방문
[PEDIEN] 질병관리청은 12월 24일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지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사업 수행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이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알레르기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시도에 총 11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2011년에 개소한 경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경기도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학생, 보건의료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만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연 5천여 건의 알레르기질환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사업대상 수가 많아 센터의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수요자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책임질 센터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경기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2개소의 교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더욱 세밀한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레르기질환 인식 고취 및 알레르기질환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 거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경기 남부·북부 교육정보센터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육·홍보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24
지능형농장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농업인들 여기 모여라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해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 장기 임대해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신밸리 보육센터, 작물재배 경험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장기형 임대형 스마트팜 등 단계적이면서 체계적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총 30개소 이상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2025년 최초로 지정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작년 7월 제정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육성지구 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더불어 생산·유통·가공 기능 등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으로 향후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24
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예고없이 찾아오는 난기류에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PEDIEN]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많은 연말연시를 고려해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행 중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난기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공유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라이브 영상, 현장 이벤트,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익광고는 전국 주요 공항, KTX, 공항철도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일제히 홍보할 예정이다. 공항을 방문할 경우 대형전광판, 스마트 저울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공항진입 민간유료도로 및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전광표지에서는 “나를 지키는 시간 1초, 좌석벨트를 착용하세요” 메세지를 통해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난기류를 아시나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이벤트도 진행한다. 그리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자연스럽게 좌석벨트 착용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음원을 개발하고 항공 및 기상분야전문가가 전문유튜버와 함께 난기류 증가원인·위험도 등을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좌석에 앉아 있는 동안 좌석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행중 난기류 피해예방과 승객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24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한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PEDIEN]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한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결제 지원으로 납부 방법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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