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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 참여하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주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2024년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PEDIEN]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은 F등급을 받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6.7%인 11개 기관이 A등급을, 9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이다. 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대비 발달재활 서비스가 82.97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85.20점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점수인 7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라남도가 8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가 95.96점으로 가장 높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 우수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결과 전체는 12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해 가겠다”며 “내실 있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품질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및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품질평가가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PEDIEN]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에서 신청한 서류를 심의해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해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 ‘K-CURE’, ‘코로나19 환자치료 격차 분석’ 등 세 건을 이용해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개방을 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을 확대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항공 2216편 사고 수습 작업 진행 중…사고조사 개시 및 희생자 지원 지속
[PEDIEN]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총 179구로 그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된 4구는 유가족과 협의 후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나머지 희생자들은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를 설치해 보관 중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88개소가 설치됐다. 사고 발생 후,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으며 사고 현장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이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 현장의 안전과 정밀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의 합동조사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동조사팀은 미국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세척이 완료되어 상태 확인 중에 있으며 비행자료기록장치에서 중요한 연결 부품이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자료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과 운항·정비 기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이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며 602명의 지자체 전담관이 희생자 유가족과 1:1로 매칭되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숙식 지원을 위한 655개의 객실과 식당이 확보됐으며 심리 전문가 62명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 2명이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물품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고 수습과 지원 활동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
[PEDIEN]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25년 1월 달라지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PEDIEN]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➊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며 ➋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평가 및 정기조사 개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를 12.30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이다. 총리령 및 고시 개정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허가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이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 발표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에서 0.2%p 향상되고 산업 분야는 78.9%에서 0.2%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해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질환 분야 44개 기술, 산업 분야 38개 기술 총 82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했다. 질환분야 44개 기술을 15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38개 기술을 8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 디지털 헬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한 주요국과의 상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발전 속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해 개별 기술 수준에 맞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PEDIEN]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80% 지급,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4~6개월 동안도 통상임금 100% 지급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설정된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원되는 특례 제도도 시행된다. 첫 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동안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변경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의 200만원에서 상향된 수치다. 이번 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 가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인천발 KTX 직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국민권익위 ‘갈등’ 해결 [PEDIEN] 인천광역시가 인가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간 부지의 상충·중첩으로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이미 2018년 6월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되어 사업시행자가 반발하는 등 양 사업 간 갈등이 지속됐다. 당초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시행사는 각각 계획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2016년부터 TF를 구성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했으나 당사자 간 부지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2023년에 무산됐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 필요한 역사 증축을 위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철도부지의 제척을 인천광역시 등에 요구했고 협의가 불발되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포함한 인천발 KTX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자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선에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 부지를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해오다 2024. 6. 국민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11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양 사업이 상생하도록 △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 △ 양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 2018년 기인가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기준으로 철도부지 환지처분 △ 교통영향평가와 설계변경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이 50:50 부담 △ 인천시는 양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만3348개 확정
인사혁신처 [PEDIEN]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2만 3,348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수치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7개 증가한 1만 8,991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667개, 법무법인 61개, 회계법인 78개, 세무법인 180개가 포함됐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개는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3개 증가한 4,133개로 시장형 공기업 14개,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3개, 사립학교 등 3,168개, 종합병원 등 528개, 사회복지법인 등 200개다. 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감소한 224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71개다. -
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김현정 의원, 9월까지 환율 1500원대 강세, 외환위기 우려 [PEDIEN] 적어도 내년 9월까지 환율이 1,500원대를 넘보며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와중에,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매도가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는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수준을 유지할 경우, 외환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걱정했다.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환율 강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사태 이후 4일부터 13일까지 시티그룹, 스탠다드차티드 등 해외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갈수록 상승해 내년 1분기 1,435원, 2분기 1,440원, 3분기 1,445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환율 강세가 1년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BNP파비아스와 노무라은행은 12일과 13일 2025년 매분기 환율이 상승해 3분기에 각각 1,445원과 1,500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웰스파고는 3분기에 이르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계엄선포 이전인 올 11월 8일을 기준으로 올 4분기 1,315원, 내년 1분기 1,305원, 2분기 1,300원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이라는 기존 해외투자은행들의 예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환율이 내년 9월까지 강세를 보이며 1,500원대를 넘나들 것이란 예측은 12.3내란에 따른 환율 상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을 전후해서 환율은 상승세를 타며 1,209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듬해 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3월 10일께 1,130원대로 떨어졌다. 12.3내란으로 인한 정치리스크가 8년전 국정농단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대외신인도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31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최근 환율상승은 국내총생산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수입가격을 높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금년 8월 이후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의 변동성 추가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계엄사태 여파로 환율이 계단식으로 상승할 때마다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IET는 KDI와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장기간 대규모 달러 매도는 외환보유액을 급하게 줄여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KIET는 또한“환율을 낮추려는 금리 인상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개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KIET는 △국민연금 외환스왑 규모와 환헤지비율 확대 △일본, 스위스, 호주, 캐나다와 체결한 통화스왑 활용과 함께, △미국·유럽과의 양자 통화스왑 신규 체결로 무역 결제에 따른 달러화 수요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250만원인 해외증권투자 수익 공제 한도를 일시 상환해주고 해외재산 매각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시 감면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을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대안도 나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 증권투자분에 대한 세금 우대, 밸류업 제도 강화 등도 제시됐다. 신한은행 S＆T센터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현재 1,300원~1450원을 유지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상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며“탄핵정국처럼 향후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어 1,350원~1,500원수준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트럼프 당선과 같은 달러 강세 요인과 비상계엄 선포,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요인이 맞물려 3회에 걸친 미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도 아랑곳없이 원달러 환율이 30일 1,474원까지 치솟았다＂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면, 2025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시장심리와 환율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통화스왑을 적시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00원까지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증가, 내수 위축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제성장둔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이 위기를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 심판과 단죄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항시설법,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해석 논란…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사고 조사 착수
[PEDIEN]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서 규정된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는 장애물'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된 장애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국제항공기구의 문서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국내와 국제 규정 간에 일치하는 점이 있다.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도 종단안전구역 내의 장비와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은 공항부지 내의 장비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 권고기준으로 24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공항들의 종단안전구역은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무안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나 신호세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이는 국제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로컬라이저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시설의 영향 여부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항시설 및 항공장애물 관리 규정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환경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의장단으로 활동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의 의장단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활동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화학물질평가 분야에서 인체 모사 조직, 인공지능, 체학 등 첨단 과학적 성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2023년에 화학물질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이 자문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시험지침사업조정자 및 유해성평가 작업반과 연계해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분야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단은 이탈리아의 국립건강연구소, 유럽연합 연합연구소, 미국 환경보호청,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 캐나다 오타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화학물질 분야 주무부처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화학생명공학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속한 다양한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의장단으로서 화학물질 평가 신생과학 자문기구 회의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제 선정, 일정 조정, 운영 등 회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체시험법,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법의 한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 2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3 산업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9591억원 편성
- 4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플랜트 협력 본격화
- 5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 6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7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 8 ‘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 9 현장 계량검사의 수준을 높인다
- 10 범정부 기술사업화 정책 수립을 위한 산·학·연 의견 수렴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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