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기록
[PEDIEN]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월 23일 20%를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3%, 여자는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32%p 더 높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 등록 인구 중 17.70%,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2.38%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12-24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PEDIEN]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오후 1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연안 수온이 하강해 7℃에 도달한 해역에 내려지며 24일 발령 해역은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과 내만이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서해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 높은 상황이나, 간헐적으로 북극 한기가 남하해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9개 지자체에 양식용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를 사전 보급했으며 190개소 수온 관측망을 통해 관찰한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자체와 어업인에게 문자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겨울은 한파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하강할 수 있으므로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저수온 발생 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2-24
제5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개최
[PEDIEN] 정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및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안건으로 채택해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성공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R＆D를 통한 중점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현황 및 범부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해는,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3건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4차 혁신위 이후 관련 부처 검토가 완료된 35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개혁마당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 195건을 접수했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148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이행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 김영태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와 mRNA 백신 기술개발의 임상 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보유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규제개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함께 일하고 싶은 소통 고수의 비법은?
함께 일하고 싶은 소통 고수의 비법은? [PEDIEN]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 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 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된 20편이 수록됐다. 부서장이 된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생생한 경험을 통해 검증한 의사소통, 지도, 지도력, 문제해결 등 공직 내 대인관계와 협업을 위한 실전 지침을 엿볼 수 있다. 각 장에서는 엠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통 방식이 상세히 소개됐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을 비롯해, 부서 간 이해충돌이나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 격식과 관행을 과감히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다양한 현장 이야기가 담겼다. 지난해 5월 인사처가 발간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실용서의 후속편인 셈이다. 이 사례집은 전국 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민 누구나 인사처 누리집과 인재개발플랫폼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신규 공무원 교육과 관리자급 지도력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발간사를 통해 “직장 내 대인관계는 조직의 성과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사례집이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24
노숙인 등 한파취약계층 겨울나기 현장 점검
[PEDIEN]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24일 오전 10시 ‘성혜원’을 방문했다. 성혜원은 1978년 설립 이래,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들을 위해 수준 높은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해 노숙인 보호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노숙인재활시설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동절기 노숙인시설 재난대응 대책, 소방안전관리,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시설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황을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스란 실장은 종사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시설의 생활환경이 청결하고 쾌적한지,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치해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스란 실장은 “정부는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겨울을 안전하고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운영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PEDIEN]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오전 11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전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미래센터는 올해 8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만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4개 광역시도 지정기관으로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등 전담인력이 대상자 발굴 및 초기상담을 통해 1:1 밀착 사례관리 및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4년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 종사자 및 청년미래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상자 발굴에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는 광역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2주간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했으며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4개 광역시도에는 시군구와 학교 등 중심으로 의심사례군에 청년미래센터의 연200만원 자기돌봄비 및 사례관리 지원 신청을 집중 안내했다. 그 결과 자기돌봄비 신청인원이 310명에서 911명으로 신청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동절기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중심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격려하고자 시범사업 중인 4개 지역 시도와 우수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실적 우수 지자체로는 인천 부평구, 인천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전북 전주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가 선정됐다. 또한 초록우산, 월드비전,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 민간단체 및 기업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이기일 차관은“정부는 이번 가족돌봄청년 집중발굴기간동안 어려운 형편의 가족돌봄청년들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현장의 공무원, 청년미래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대상 발굴을 통해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전담하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24
2024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관광기업을 소개한다
2024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관광기업을 소개한다 [PEDIEN] 올 한 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관광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우수 기업은 어떤 곳일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가장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한 관광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관광벤처의 날’은 2019년부터 시작된 우수 관광기업 대상 시상식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초기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 액셀러레이팅’ △기술 보유 기업의 관광 분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관광 플러스테크’ △디지털전환 등 관광기업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등 총 7개 부문에서 우수기업 36개 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 중 최우수기업 8개 사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28개 사에는 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성장관광벤처로 2024년 신규기업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주식회사 디벨로펀’은 지역 고유 관광자원을 리브랜딩해 지역 재생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 창원의 침체된 원도심을 ‘소리단길’ 이라는 브랜드로 탈바꿈시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했다. 특히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청년창업가 주도로 추진된 결과라는 점도 이번 평가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가제트코리아’는 합리적인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위한 고객 맞춤형 전자 SIM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협회에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 정회원으로 등록됐으며 9월에는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해외 진출도 진행 중이다.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 기업 ‘아이코닉 무브먼트’는 ICT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창업 3년 남짓의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1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태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관광 플러스테크 부문의 최우수상은 기술과 생성AI 결합을 통해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누아’ 가, 관광기업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부문은 GPS 기반의 등산·트래킹 코스 안내와 완주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포인트트레일’ 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혁신바우처 사업에서 처음 도입한 서비스 로봇 부문에서는 장작 등 물품 배달을 로봇으로 해결한 ‘산으로 간 니모 캠핑장’ 이 특별상을 받았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올해는 초기 관광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실증화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도쿄, 방콕에 설치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4
이서영 도의원,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서영 도의원,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는 고도제한 규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지 못하는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서영 도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지난 9월 제안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도시설계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현재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희철 교수가 연구를 맡았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김희철 교수가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및 영향 분석 △ 공항도시 개념 및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법적지원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군공항 인근을 ‘개발저하지역’ 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완화, 개발권양도제 도입, 생활 SOC 확충 등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성남시에서 발주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내년 9월이면 완료된다”며 “이번 연구용역과 성남시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그것을 근거로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고도제한 지역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성남시가 발주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보상부터 도시기능 복합화 방안까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제시됐다”며 “이번 연구가 군공항 인접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균형 잡힌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연구진, 관계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9월 설립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김일중·김호겸·김성수·김규창·임상오·이영봉·박명원·김시용·오준환·이상원·남경순·김도훈 도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2024-12-24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용 크리스마스열차 타고 떠나요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용 크리스마스열차 타고 떠나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2월 25일 디지털 관광주민증 전용 크리스마스열차를 운행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열차는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자체 중 열차 노선 연계가 가능한 제천, 단양, 영주, 영월, 정선, 태백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화해 출시됐으며 판매 개시 2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크리스마스열차는 25일 서울역에서 출발, 청량리역을 거쳐 제천역, 영월역, 민둥산역, 태백역 4개 역에서 정차하며 영주와 단양 상품 이용객은 제천역에서 하차해 버스로 이동한다. 이번 여행상품은 △느긋한 쉼과 따스한 물길, 제천에서의 하루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 단양 △전통의 맛과 멋을 따라가는 미식·문화 영주 만끽 여행 △자연과 벗 삼아 자리 잡은 복합예술공간 영월 △감성을 깨우는 잔잔한 힐링종합선물 정선 △새하얀 설원 속 루돌프가 있는 겨울왕국 태백 등 6가지 테마로 참가자들은 각 지역 관광주민증 혜택을 하루 동안 집약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관광주민증 전용 열차 여행상품 정보와 홍보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관광주민증을 발급한 관광주민을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라며 “공사는 전용열차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내년에는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서울역 2층 맞이방에서 관광주민증 홍보 팝업부스를 운영한다. 게임 형식의 룰렛 이벤트와 25일 열차 출발 전 참가자 기념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24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세종시 손 맞잡다
[PEDIEN] 보건복지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은 12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사에서 ‘세종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천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지역이다. 세종시는 올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세종시 저출생 극복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종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와 함께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업계 신뢰성 지속 강화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 이행능력평가… 업계 신뢰성 지속 강화 [PEDIEN]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23곳의 2024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12월 24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업체의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S등급부터 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102곳으로 평가 도입 초기인 2021년 12곳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위등급은 182곳, 하위등급은 3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측정대행업체가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시험·검사 체계를 평가기준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 결과로 분석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하위등급 및 평가 미참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와 업체별 등급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배출시설 등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를 통해 측정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험·검사 역량을 개선하고 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자동화 평가체계를 도입해 더욱 신뢰도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3
이젠 여행용 가방 살 때도 환경표지 확인하세요
[PEDIEN] 환경부는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12월 2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할 경우 그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 8,490개에 이른다.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표지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제품 신설, 제품 환경성 향상, 산업여건 및 정책현안 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되며 화장지 등 24종의 제품이 국내 산업여건 및 기준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된다. 또한, 가스캐비닛히터 등 10종의 제품은 시장성 상실 및 유사품목 등을 고려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등 총 40종의 제품군이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 개편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해 녹색 제품의 소비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12-23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 공개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물가 안정 노력,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대비 지방공공요금 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요금 안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서민 체감물가와 밀접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뒀다. 물가·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정부기조에 따라 243개 지자체는 소관 지방공공요금 총 605건 중 466건을 동결했고 24건의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 물품지원 사업에는 전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고 업소 지정확대 및 배달료 지원사업 등에도 동참해 개인서비스요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명절·지역축제·휴가철에 지자체별 ‘물가점검반’과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내 생필품 물가 정보를 조사해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종합평가 결과, 평가군별 상위 10%인 ‘가’등급 지자체는 총 26개로 광역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 2개, 자치구는 서울 중랑구 등 8개, 시·군은 전남 광양시 등 16개다. 시·도 중 ‘가’ 등급인 인천광역시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2%를 환급해주는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군·구 ‘가’ 등급인 서울 중랑구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장미축제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전남 광양시는 매주 생필품 90개 품목의 요금정보를 알기 쉽게 비교해 누리집에 제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비중있게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 지급 [PEDIEN]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 가구에 5조 6천억원으로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가구에 최대금액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으로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부터 2024년 8월 지급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 4백만 가구에, 총 41조 4천억원을 지급했다. 혼인 및 출산율 저조로 자녀장려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에 107만가구가 수급했으나, 2023년에는 52만 가구로 51.4%p 감소했다. 다만, 올해는 자녀장려금 첫 시행 이후 10년만에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 가구에 9,720억원을 지급해 수급자가 전년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과 노년층인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30대~50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 32.2%로 해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령별 자녀장려금 수급 현황은 부양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인 30대 이하, 40대 이하, 50대 이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각각 3.5%, 2.5%에 해당한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 홑벌이는 105만 가구, 맞벌이는 18만 가구로 지난해와 유사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홑벌이 가구가 1.5배 증가한 6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8배 증가한 31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9년에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해 최근 반기제도를 선택한 지급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반기지급은 207만 가구에 2.4조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 최초 지급보다 38만가구, 0.5조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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