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내 첫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56명 배출

주요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PEDIEN] 환경부는 주요 지방하천 10곳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병천천·삽교천·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에 포함된 곳들이다. 올해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30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1월 6일부터 신청 접수 [PEDIEN]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작년보다 65억원 늘어난 41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 와 ‘인증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어가에 배합사료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 양식하는 어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에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양식업으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종을 4개 어종에서 숭어, 능성어 등을 포함한 약 15종 이상의 전주기 해수면 양식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는 전량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넙치 등 어종 특성상 일정 기간 생사료 먹이가 필요해 생사료와 배합사료를 혼용하는 어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직불제는 그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장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으나, 2025년부터는 인증 수산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양식어가는 2025년 1월 6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합사료 직불금은 1월 31일까지, 인증 직불금은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제도 개선과 직불금 규모 확대를 통해 2025년에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30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우리아이 예방접종 확인’, ‘미납통행료 납부’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PEDIEN]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예방접종내역 조회,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2종의 공공서비스를 12월 31일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내역 조회 서비스는 통신사 ‘PASS앱’과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본인의 예방접종 내역은 물론 자녀의 예방접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예방접종 항목과 시기를 알려주고 인근 접종 가능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성인에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절기 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며 12세 이하 자녀의 국가예방접종 18종 백신에 대한 접종 일정을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한국도로공사의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앱과 연계되며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시작으로 현재총 24종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번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으로 국민은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여러 공공사이트를 찾아다니거나 별도 회원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평소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편리하게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4-12-30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분야 역량을 나타내는 ‘2024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가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취약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안전지수는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총 사망자 수는 21,886명으로 전년대비 660명 증가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확립, 소방안전 교육 확대 등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범죄 등 4개 분야에서 전년 대비 436명 감소했으나, 사회구조 변화 등에 따라 자살과 감염병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096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통계 평균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분야는 OECD 평균보다 38.6% 적게 발생했으며 화재 분야는 OECD의 절반, 범죄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분야는 OECD 평균과 비슷하며 자치단체별로 특·광역시보다 도, 구보다 시·군이 더 많았다. 자살 분야는 OECD 평균보다 2.3배 높고 감염병 분야는 감소 추세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분야별 지역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서울·경기 화재-세종·경기 범죄-세종·전남 생활안전-부산·경기 자살-세종·경기 감염병-울산·경기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계룡시, 부산 기장군, 충북 진천군, 광주 남구가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는 소방안전교육과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훈련 등 규모를 확대한 결과 화재사망자 수가 64.5% 대폭 감소해 화재 분야 안전등급이 5→3등급으로 상승했다. 경북 의성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 분야 안전등급이 4→1등급으로 상승했다. 모든 분야에서 1·2등급을 받은 경기 과천·의왕시와 충남 계룡시는 ‘안전지수 우수지역’ 으로 6개 분야 중 하위등급이 없는 25개 지역은 ‘안전지수 양호지역’ 으로 선정됐다. ‘2024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역 안전지수가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역의 안전수준과 의식을 나타내는 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활용해 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3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 발간
[PEDIEN]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수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사례집은 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담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해 지붕개량 등 노후주택 정비, 마을길 포장, 담장 보수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동 육아·돌봄 등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806개 정주여건 취약지역을 선정, 약 1조 1천억원의 지원해 슬레이트지붕 철거, 노후주택 및 담장 개보수, 마을안길 포장, CCTV 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과 노인 공동생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3개 마을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마을을 대표해 사업을 이끌어갈 사업추진위원장 선출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설득과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사업 전후의 변화된 현장 모습 등의 성과를 담고 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북 단양군 하시마을, 충남 예산군 동산마을, 전북 순창군 심초마을, 전남 광양시 무선마을, 경북 예천군 물안마을, 경남 밀양시 남포마을 등이 있다. 이들 마을은 사업추진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마을의 안전문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온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본 사례집이 향후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2024-12-30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받으세요 [PEDIEN]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2024-12-30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개편으로 진료는 안전하게, 의료정보 교류는 쉽게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년 6월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 등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로 다른 EMR 시스템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을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인증기준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료·보안 분야 전문가 논의과정을 거쳐, 제6차 인증위원회에서 2주기 인증기준을 최종 심의 · 의결했다. 2주기 인증기준의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됐으며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되고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이 강화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향후 첨단 의료기술 및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12-30
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분석으로 입체적 녹조 관리 기반 마련
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분석으로 입체적 녹조 관리 기반 마련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첨단기법을 이용한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해 속 특이적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 녹조는 하천이나 호소 퇴적층으로 침강한 후 사멸하거나 일부는 휴면포자 상태로 월동하며 이듬해 다시 물에 떠올라 녹조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는 토양 입자, 유기물 등과 흡착되어 쉽게 구분되지 않아 현미경으로 세포 형태를 구별하고 밀도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서도 퇴적층 유해남조류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며 국내에서도 이번 정성·정량 분석법 연구를 통해 최초로 유전자 정량분석기를 활용해 퇴적층 1그램당 1세포까지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퇴적층에 존재하는 유해남조류를 분석하기 위해 유전자 기반의 정량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 초기 접종 세포 수 대비 마이크로시스티스는 86%, 아파니조메논 98%, 아나베나 97%의 높은 검출 효율을 보였다. 이 기법은 물리적 전처리와 현미경 관찰을 중심으로 한 기존 분석법에 비해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고 많은 시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적층 유해남조류 유전자 기반의 정성·정량 분석법은 첨단 분석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에서 수층을 비롯해 퇴적층의 녹조를 입체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형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최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퇴적층에서 유해남조류를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낙동강 녹조 발생 우려 지역에 적극 활용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2024년도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지식농업인’ 8명을 선정·발표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83명이 선정됐다. 올해도 각 시·도에서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 평가 및 현지실사,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원, 학계·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신지식농업인 단체 등 9명으로 구성 지역별로는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선발됐고 연령대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에는 참신한 생각과 부단한 노력으로 농산물을 가공·수출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촉진에 기여한 사례가 돋보인다. 전북 익산시의 김태준 씨는 감초 재배기술 및 감초 관련 제품 개발을 통해 국산 감초 생산 증대와 6차 산업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장을 통해 관련 기술의 전파에 노력했다. 경북 울진군의 권나영 씨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누룽지 제품, 호박팥차 등의 제조·판매, 당뇨개선용 현미 누룽지 제조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청년농 등에게 창업노하우와 성공사례를 전파하는 등 창업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의 조은우 씨는 냉동김밥 개발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프리미엄 마케팅으로 냉동김밥 100만불 수출을 달성했고 본인의 신지식 기술을 지역 농업인, 대학생 등에 전파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최종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장관 명의의 신지식농업인 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신지식농업인은 선도농업인 활용 상담 교육 사업 등을 통해 농고·농대생 및 지역 농업인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전파해 농업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올해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은 우리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선도농업인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12-30
아동복지시설 겨울철 양육·돌봄 현장 점검
[PEDIEN]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평천사원은 1959년 설립 이래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은 물론 임상심리지원, 독립 후 단계적 자립지원, 의료기관 연계, 청소년리더 육성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양육시설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및 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에 발맞춰, 생활실 내 파티션을 설치해 개인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역사회 내 주택을 임대해 다양한 훈련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동절기 양육·돌봄 상황 및 전반적인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아동과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여러분과 밝게 자라나며 꿈을 키워가는 아동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 시 조기개입, 시설에서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아동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항공기·선박 GPS 전파혼신 대응체계 현장점검
[PEDIEN]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7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2.27~29일 대설·한파,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며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 서해안 지역 무거운 눈 전망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강조했다. 위험기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밤 사이 강설 대비 부단체장 중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 건축·농림·도로 등 시설별 소관부서·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할 것 적설취약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피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대피권고·명령 등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야간·새벽 강설로 도로통제·결빙 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안내로 운행량 집중, 도로정체 등을 방지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어제부터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노년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한파쉼터 5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난방·소방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응급대피소는 난방물품 구비 등 미흡한 부분을 즉시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지원사 및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도우미를 활용해 어르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 또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전담팀을 운영해 안내·조치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측을 벗어나는 기상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재난 대비·대응에 임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설취약시설물에서는 위험 상황 우려시 사전 대피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27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 으로 통합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해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2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PEDIEN]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27일 오전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중 조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먼저,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 저출생 대책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내용대로 확정됐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➋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등에 있어 모범이 되는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2,464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인증했다. ➌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➊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 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➋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➊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➋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 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 23년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90%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2025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고 하며 ”4일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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