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임야화재, 1년 중 3월이 가장 많아…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및 불씨 취급 주의해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 협업 및 공동학술 교류 업무협약
[PEDIEN]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월 7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사고조사 협업 및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재난관리와 가스안전 관련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가스사고 분야 원인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사고 현장조사 및 자료 분석, 조사 인력 역량 강화, 신기술·조사장비 교류 및 실험연구 등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선진 사고조사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고조사와 예방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스 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 현장 정보와 기술 교류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7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된다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된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7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을 받거나, 수입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매 전 허가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는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
[PEDIEN]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3월말경 설계에 착수해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5-03-0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혁신성 우수 6개사 ‘코펙스 어워즈 2025’ 수상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참여기업 중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6개사를 ‘코펙스 어워즈 2025’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펙스 어워즈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차별성, 실용성 등을 심사해 6개 분야별로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했다. 총 95개사가 신청한 이번 어워즈에는 ㈜리뉴시스템, 주식회사 아콘텍, 주식회사 아하, 대구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에코시락, ㈜트리엠 6개 기업이 친환경·안전·디지털 등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6개 기업은 이번 엑스포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제품, 차세대 전기화재 예방장치, QLED AI 전자칠판, 자가발열 즉각취식형 식량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다. 2025-03-07
청년 예술인 487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향한 도전 시작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7일 오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가 꿈을 향해 도전을 시작하는 청년 교육단원들을 격려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청년 예술인 350명에게 기회를 줬고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총 542명이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총 2,684명이 참여해 4.92: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년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유인촌 장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년 교육단원 운영 방향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후 성악가 사무엘윤, 연출가 임도완, 아트프로젝트 ‘보라’ 대표 김보라,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강효주 등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배 예술인들과 청년 교육단원들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 열정을 나눴다. 이어 교육단원들이 분야를 넘어 서로 친목을 다지고 교류했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국립합창단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소프라노 김수연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예술단체에서 양질의 교육과 연주를 경험하며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해 앞으로도 합창으로 감동과 영감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은 ‘인간다움’에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이다. 진심을 다해 무대에 임하는 것은 가장 예술적이자 인간다운 행위”며 “청년 교육단원 여러분이 더욱 많은 무대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중국 방한 마케팅 본격 시동, 방한관광시장 봄날 마중 나선다
중국 방한 마케팅 본격 시동, 방한관광시장 봄날 마중 나선다 [PEDIEN]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2024년 중국인 방한관광객 수는 463만여명으로 방한 인바운드시장 1위를 되찾았다. 또한, 최근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중국 춘절 연휴가 있었던 2025년 1월 중국인 방한객 수는 약 36만명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인바운드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반기 집중 마케팅을 전개한다. 우선, 6일 광저우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베이징, 상하이로 한국관광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로드쇼에는 국내 지자체 관계자, 중국 현지 주요 방한상품 취급 여행사 등 약 300명 달하는 한중 여행업계 관계자가 비즈니스 상담 교역회에 참가한다. 이 외에도 뷰티, 미식, 반려동물 동반여행, 공연 등 체험과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중소도시의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중국 여행소비시장이 ‘단체’에서 ‘개별’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절별, 테마별 방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봄꽃 개화기에 맞춰 중국 유력 OTA인 퉁청과 함께 봄꽃 여행정보 검색부터 여행상품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국 봄꽃 테마관’을 운영한다. 더불어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국내 봄꽃 여행지 홍보, 봄꽃 테마의 팝업스토어를 마련해 봄 여행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더욱 각인시킬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취항하는 주요 항공사와 손잡고 봄꽃 시즌에 맞춘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오는 4월에는 방한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20~50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지자체, 지역 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 경주 등 지역 신규 관광 자원을 답사하는 여행업계 팸투어를 추진해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국내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대표 축제와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 관광상품 기획과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공사는 중국시장 유치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로드쇼를 집중 개최하는 등 한·중 업계 간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 강화하고 중국 현지 유력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해 개별여행객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과 협업해 한국만의 다채롭고 새로운 매력들을 적극 발굴,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06
해빙기 대비 철도건설 현장 점검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6일 춘천~속초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 낙석, 시설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한경 본부장은 터널 공사 구간을 살피면서 환기구 주변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굴착을 비롯한 주요 공정을 앞두고 근로자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성공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 주요 학계와 협력 방안 논의
[PEDIEN]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콘퍼런스 하우스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관련 학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해양한림원, 한국해양학회, 한국수산과학회 등 11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학회가 참석했다. OOC는 해양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NGO 등 여러 해양 주체가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제10차 OOC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송 차관은 제10차 OOC 주요 일정과 해운·조선, 해양디지털 관련 특별 기획을 자세히 소개하고 OO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대행사와 특별전시 등 행사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 차관은 학계 관계자들에게 “제10차 OOC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고 강조하며 “아워오션, 아워액션”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여러 해양 주체의 참여와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학계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3-06
20번째 “참치데이” 최고급 참치회 착한 가격에 구매하고 맛보세요
20번째 “참치데이” 최고급 참치회 착한 가격에 구매하고 맛보세요 [PEDIEN]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 참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이마트·롯데마트 등 58개 매장에서 참치 해체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3월 7일을 ‘참치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번째 기념일을 맞이했다.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동원산업과 사조씨푸드가 참여해, 최고급 참치회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매장 중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32개 지점에서는 할인과 더불어 참치 해체 행사를 진행해 볼거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신선한 원양 참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민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치를 부담 없이 즐기시고 앞으로도 우리 참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현장의견 청취
[PEDIEN]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방문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3천 6백여명의 수급자가 퇴원해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사업 참여 경험을 듣고 수급자 입장에서 사업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과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6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PEDIEN]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로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➊엑셀방송 운영 BJ 등, ➋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➌사이버 레커 유튜버 총 17개이다.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해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한편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으며 〇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〇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추진한다.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한다.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향후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〇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06
예술인 자립형 복지 체계,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논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6일 모두미술공간 세미나실에서 첫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어 예술인 공제회 설립과 운영 방안을 토론한다. 유인촌 장관도 현장에 참석해 예술인 공제회를 비롯한 예술인의 자립형 복지 체계 구축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재정학회 예술인공제연구팀[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 등 6인]이 진행한 ‘예술인 공제회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예술계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예술인의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고려해 예술인에게 특화된 자립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다. 연구진은 예술인이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사업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해 수동적·제한적·공급자 중심이었던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생산적·능동적·포괄적·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하 교수는 ‘예술인 공제회’를 도입한 후 주요 공제사업으로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제안한다. 예술인 대상별로 살펴보면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유계약자 예술인에게는 수입이 발생하는 기간에 공제회원 부담금을 납부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국립·공공기관이나 민간 단체 소속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공제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예술인에게는 재해보상 보장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립대 서우석 교수와 알엔에이치 컨설팅 금융아카데미 서정수 원장이 예술인 공제회 재원 조달 방안과 예술인 퇴직급여 공제 도입·운영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연극협회 박정의 회장과 공연프로듀스협회 이헌재 회장, 국립발레단 강동휘 노조위원장이 예술계 협회·단체를 대표해 ‘예술인 공제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종합토론에서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인 공제회’는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나아가 예술인이 중심이 되어 자립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문체부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해 마음껏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사기전화·불법사금융·이미지영상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112 신고 현황,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 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4월 미국 마약단속청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체계와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을 설치해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한걸음 사업’을 실시한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해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 용기한걸음센터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 또한,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사,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응원단을 운영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공모전·운동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사기전화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24년도 사기전화 범죄는 20,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사기전화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사기전화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찰은 사기전화 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사기전화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사기전화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사기전화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 작년 인터넷 주소를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문자 결제 사기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불법쓰레기 편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쓰레기 편지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4.6월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불법쓰레기편지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불법 쓰레기 편지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사기 인터넷 주소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체계를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토록 가입 경로를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은행통합거래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사기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기반을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사기전화 통합신고대응센터는 ´23.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약 38만 건에 대한 상담을 처리했으며 센터로 제보된 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24.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운영해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 올해는 체계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신고 내용을 분석,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를 발송한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기전화 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관 통합‘일괄 사기전화 대응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 사기전화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목표물이 되고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해,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 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체제기반 회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경찰은 ’ 22.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서면 경고 피해자 안전조치 등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을 3월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온라인 체제 기반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이음마당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토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직통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이미지 영상 조작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 했다. 인공지능 생성 작품에 대해 식별 무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개소해 인공지능 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이미지 영상 조작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월별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또한, 청소년 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 자경단 ‘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미지 영상 조작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진 수사기법 도입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 이음 마당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이음 마당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이음 마당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 특히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 앱 內에서의 성희롱,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 식별무늬 변형·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점검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06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PEDIEN] 보건복지부는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을 갖추고 전문의사가 신속히 처치함으로써 장시간 이송에도 환자의 생체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이송에 대한 수요가 많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도에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제작,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할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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