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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상자 대신 다회용 택배상자가 뜬다
[PEDIEN] 환경부는 12월 19일 위조인스에서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유통 및 물류 등 관련 5개 기업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 확산을 위해 관계 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택배포장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택배상자 회수·세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소요 등 여러 이유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반을 갖춘 기업이 협력해 다회용 택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지역 3구이며 해당 지역에 소재한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할 예정이다. 배송은 올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에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내구성·보냉성·세척성이 우수한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 보급한다. 세부 추진방식은 소비자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주문하면 유통업체는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업체를 통해 대여받은 다회용 택배상자로 제품을 포장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로 포장된 제품은 택배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회수된다. 회수된 다회용 택배상자는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되어 물류업체를 통해 유통업체로 재공급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회용 택배상자를 활용한 배송체계의 경제성·효율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세척비용 지원 등 다회용 택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며 “다회용 택배가 새로운 문화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성공적인 자원순환 정책의 본보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명 돌파, 실물 신분증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겨울방학을 앞두고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청소년 주류 제공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진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물 신분증만을 요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해 쉽게 신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쓰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여부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사회 만든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는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4월 1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했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 경조사 휴가 개선,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수시로 소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더불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으로 공공부문 수험부담 낮춘다 [PEDIEN]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별 차등 배점 방식을 처음 도입하는 한편 원점수 및 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수험생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현행 공무원 공채시험과 별개로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공직적격성평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시험도 일부 변화된다. 예를 들어, 지방직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선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들은 한 번의 공직적격성평가 응시로 다양한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수험부담이 줄어들고 시험 준비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동시에 진로 전환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2027년으로 예정된 공직적격성평가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우수한 선발 도구를 범정부적으로 공유해 공공부문 채용의 효과성과 수험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채용제도가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유상임 장관, 과학기술유공자 초청 연말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2월 1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8명을 초청해 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6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신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교육, 강연, 저술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유공자들의 헌신과 열정 덕분”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도입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해 호환성이 있으며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탄력성 제고 및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 후,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2024년 2월부터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과정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론, 향후 정부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본계획 등 정책수립에 중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계청은 “본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에 인용되어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지원정책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한센병박물관, 대만 낙생원 초청 행사 개최 [PEDIEN]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은 2024년 12월 19일에 대만 낙생원 관계자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센병박물관 국제학술대회의 부대행사로 2024년 10월 2일 1차 초청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앞선 행사에서는 낙생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포함한 3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소록도주민자치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초청 대상은 2008년부터 낙생원 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와 △다큐멘터리 감독, △현재 한센병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개원 제108주년 기념 기획전시 ‘두 개의 목소리’’에 참여한 큐레이터 등 3명이다. ‘두 개의 목소리’는 한센병으로 소록도와 낙생원에 격리되어 평생을 지내 온 두 인물의 생애를 통해 양 기관의 역사를 비교하고 소록도가 지닌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전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소록도병원과 낙생원은 일제강점기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격리시설로 질병에 대한 편견으로 인권을 탄압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소록도와 낙생원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국가정책에 의해 철거되어 사라질뻔했던 낙생원을 지켜낸 청년들의 이야기와 낙생원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박종억 국립소록도병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초청행사는 동아시아 한센병 유산의 초국가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했던 학술대회의 부대행사인 만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두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 및 2025년 전망 발표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사이버위협 사례 분석과 2025년 사이버위협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 갈수록 정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공격자들의 전략과 기법,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과 국제 정치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올 한 해 발생했던 사이버 침해사고를 중심으로 3가지 주요사례를 선정·분석했고 2025년에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 4가지를 전망해 보았다. 유명스타 콘서트, 티몬·위메프 환불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쓰레기 편지, 문자 결제 샤ㅏ기 등 사이버 사기 건수가 대폭 증가에 따른 서민금융 피해가 지속되어 정부는 불법 쓰레기편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이용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각 단계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삽입한 후 대상의 보안 체계를 우회한 뒤 해킹을 융합하는 등 복합적인 사이버위협도 있었다.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공격은 최신 공격방법은 아니지만 데이터 암호화, 기업자료 유출·공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는 3중 갈취 전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챗 GPT 외에도 국산 생성형 AI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으며 생성형 AI 외에도 목적 자체가 불법적인 사기, 악성코드 생성과 같이 사이버 범죄에 특화된 악성 인공지능 모형이 지하웹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지능형 빌딩·교통 체계 등 디지털 융합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기관 중심의 공격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농장 등 디지털 융복합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자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재 분쟁 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기관 디도스, 사회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우려가 높다. 올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2025년도에는 정부·공공 및 민간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정보보호 인력 및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 사이버대피소’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보안인식 제고와 일상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용자 경각심 강화”를 당부하며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유기적인 민간,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이버위협의 선제적 방어와 억제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늘어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 [PEDIEN]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회사는 ’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4명 95만원 등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한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10%를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아시나요?”
[PEDIEN]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양곡관리표시, 농산물안전성조사 등 지난해보다 8.1%p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지표는 첫째, 젊은 감각으로 뭉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의 활동이 견인차가 됐다. 젊은세대 공무원과 영상홍보 전공 대학생이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공익직불제, 국가인증제도,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파함으로써 젊고 친근한 소통이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난해 대비해 농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 홍보와 농정현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 적절한 오프라인 홍보가 국민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역량을 집중해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 완화한다
[PEDIEN]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해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했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디어터치월, 디지털드로잉, 에너지볼 등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는 단체 방문객을 고려한 예약제로 오후 회차는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당 입장객은 홍보관의 규모를 고려해 25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계해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휴관일 등에는 환경영화제, 특별강연, 간담회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통해 2030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한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해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와 관계기관 소속 담당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254명이며 이는 20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2026년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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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 3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 산업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9591억원 편성
- 5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플랜트 협력 본격화
- 6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 7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8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 9 ‘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 10 현장 계량검사의 수준을 높인다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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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 오늘 ‘도라이버’ OST ‘지금 시작이야’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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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Hi+Fiv3’ 활동 성료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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