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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제5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정책협의회 개최 [PEDIEN] 한국-캄보디아 양국 정부는 2024.12.12.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5차 한-캄보디아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통합정책협의회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선임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양국 관계는 금년 5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캄보디아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최대협력국 중 하나이다. 정은영 정책관은 캄보디아의 사회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우리나라 ODA 사업들의 가시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발협력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교육·인재양성, 공공행정, 농촌개발, 보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정상회담 계기 한-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기본약정 규모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증액된 만큼, 앞으로 대형·고부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논의했다. 금번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해, 유상 및 무상 분야의 주요 성과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 발굴시 캄 측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강점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 해 캄 측에서 발표한 국가발전전략인 ‘오각전략’의 목표와 우선순위 과제에 맞추어 한국의 對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캄보디아와의 ODA 통합정책협의회는 캄보디아 신국가발전전략과 우리의 對캄보디아 지원 정책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2년 만에 개최됐다. -
과기정통부의 모든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모든 과학기술문화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2024 과학기술문화 학술회의’를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기술문화 학술회의는 그동안 개개 사업별로 진행되던 성과교류회를 통합해, 과학기술문화 정책과 그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 과학, 모두의 언어’를 주제로 과학기술문화의 동향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학술회의는 △공통 분과와 △사업별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공통 분과에서는 ‘ 과학과 함께하는 일상, 과학기술문화의 방향‘ 과 ’과학기술인의 사회 소통 활성화 전략‘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17일에는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생활과학교실 수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과학문화 이용권 이용수기 공모전 ‘ 시상식이 열린다. 사업별 분과는 생활과학교실, 지역과학문화거점센터, 민간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새매체 활용 과학문화 작품 사업 등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를 이어간다. 분과 외에도 ‘새매체 활용 과학문화 작품 상영관’, ‘나의 과학지식 수준 시험구역’, ‘우주로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작품 전시’ 등 행사 참가자면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과학기술문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민간, 과학기술인, 대중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학기술문화 정책소통의 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속·정확한 복지급여 지급 위한 보건복지부-금융권 민·관 협력체계 강화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재산조사 업무 유공자·유공기관 포상 등을 위해 금융기관 간담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141개소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현재 수급 중인 경우, 금융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재산조사에 따른 민원인과 지자체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 금융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재산조사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금융결제원-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결제원을 통한 금융재산조사 참여기관의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은 상향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금융재산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총 23점을 수여했다. 2024년 금융재산조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한 8개 금융기관과 15명의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 직원에게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결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5년 금융재산조사 제도와 금융결제원 전산연계 업무처리 절차 변경사항, 금융재산조사 업무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새로운 급여·서비스가 계속 도입됨에 따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복지급여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금융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금융재산조사 제도를 고도화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기에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행안부, 국민 안전을 위한 지역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3일 행정안전부,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인공지능·가상융합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가상융합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사업’은 산업재해,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사고의 정밀한 사전 예측과 효과적인 사후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 25년까지 총 3년간 360억원을 투입해 충청권 4개 시도의 디지털 기반 사고 예방·대응 체계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동 사업이 과기정통부-행안부 간 전략적 교류직위 협업과제로 선정된 이후, 양 부처는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를 통해 행안부, 고용부, 소방청 등이 보유한 62개 공공 데이터 공유·연계를 확정했고 지난 8월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 공동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실증처인 충북 오창 산업단지를 방문해 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활용·확산방안을 논의한바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충청권 지자체, 지역 수행기관, 지원기업 및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북도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기업을 실증처로 선정해 산업재해 안전망을 구축했다. 공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재해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예측하고 작업자에게 신속히 경보하는 알림서비스와 기업 내 안전사고 발생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관리자용 산업안전 통합관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개발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피경로 유도시스템, 중장비 충돌 방지 체계 등을 특허 출원했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자 보호 해결책을 중점 개발하고 있다. 해당 디지털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충북 전체 제조업으로 확산 시 연간 잠재적 산업재해자가 4,510명 감소하고 경제적 손실비용도 258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는 공주시와 협업해 교통사고 다발구역 7개소를 선정해 교차로 위 교통량, 속도,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교통사고 위험상황을 예측하고 경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안전 관리해결책과 축제 및 행사장 내 실시간 인구혼잡도를 감지하고 위험상황을 예측·경보하는 생활안전 해결책을 개발했다. 특히 생활안전 해결책을 공주시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 중 운용해 실시간 행사장 혼잡도 감지 및 위험단계 분석·판단을 통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군중 분산 유도 등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한 바 있다. 각 해결책은 내년도에 공주시 교통안전센터와 재난안전센터 내에 구축되어 도로 안전사고 및 축제·행사 인파사고 예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군중밀집사고 등을 예측·경보하는 화재 및 군중밀집 안전관리 해결책과,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건물 기울기, 균열 등 시설붕괴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위험상황을 예측·경보하는 시설붕괴 안전관리 해결책을 개발했다. 또한, 재난 발생시 최적의 대피경로 등을 안내하는 시나리오 기반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과 현장제어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안전관리 해결책의 경우, 연기·빛·열 등 화재 요인을 복합적으로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적용해 화재 발생의 실시간 감지 정확도가 기존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이응다리 및 수변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설치한 실시간 관제 센서와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해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추락, 쓰러짐, 인구밀집 등 사회재난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는 서비스와 이응다리 교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교량안전관리 분석 해결책’을 개발했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대응·훈련 교육 자료도 제공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 구조물인 교량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점검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설물 안전관리 자동화 체계 마련을 통해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별 실증처에 실제 적용될 재난안전관리 해결책과 가상융합세계 기반 관제 온라인 체제 기반 등 다양한 디지털 안전기술을 시연하고 현장 안전관리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안부 이일령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앞으로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구축에 과기정통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성과교류회는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경험의 성과를 나누는 뜻깊은 행사”고 강조하며 “앞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디지털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으로 활발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대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대상 수상 [PEDIEN]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AI vs KOREAN’ 시리즈 영상이 지난 12일 서울 세빛섬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분야 대상을 받았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대한민국 온라인 광고 대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애드 어워드’를 2022년부터 통합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우수한 캠페인을 분야별로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올해 공공분야 대상을 받은 AI vs KOREAN 캠페인 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물로 한국인이 추천하는 진짜 한국여행 정보가 광고를 넘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유쾌한 크리에이티브와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에 공개된 첫 편은 티저광고로 한국여행지 추천을 놓고 펼치는 AI와 한국인의 대결 구도를 설정하고 AI가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역설을 보여줬다. 공사는 티저광고와 연계한 대국민 참여형 댓글 프로모션을 통해 한국인만이 알고 있는 한국여행에 대한 팁 약 2,300개를 수집해 메인광고에 담았다. 이어서 지난 7월 11일 전격 공개한 메인광고는 ‘한국인들이 작정하고 만든 찐 한국관광 가이드’라는 콘셉트로 ‘미식’과 ‘체험’ 두 가지 주제로 각각 제작됐다. 파리올림픽 등 글로벌 이벤트와 뉴욕 타임스퀘어, 도쿄 시부야역 등 전 세계를 무대로 성공적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한국관광을 각인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평가다. 공사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새로운 방한 수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에 앞선 2008년부터 공원 내 거주 주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작물 재배, 홍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마을 내에는 상품 가공 시설이 없어 외부업체에 위탁 가공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2월 평촌마을, 상서마을, 부운마을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지원사업의 총괄 기획을 비롯해 설비 도입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이들 마을 3곳은 이달부터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한 관련 특산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먼저 무등산국립공원에 소재한 평촌마을은 김, 고추, 두부 등으로 만든 부각류 과자들을 출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소재한 상서마을은 인근 바다에서 키운 전복으로 만든 전복치킨을 청산도 탐방객들에 판매하고 있으며 완도에도 판매망을 넓힐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소재한 부운마을은 지역 한약재로 만든 쌍화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20여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했다. 이 마을은 내년에 배도라지, 오미자 등으로 만든 진액을 판매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이들 3곳의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이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편의점 입점 등 유통망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결실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최근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국립공원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민이 직접 가공·유통·판매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에 앞선 2008년부터 공원 내 거주 주민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작물 재배, 홍보,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립공원마을 내에는 상품 가공 시설이 없어 외부업체에 위탁 가공하는 등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2월 평촌마을, 상서마을, 부운마을 등 3곳을 대상으로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지원사업의 총괄 기획을 비롯해 설비 도입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이들 마을 3곳은 이달부터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한 관련 특산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먼저 무등산국립공원에 소재한 평촌마을은 김, 고추, 두부 등으로 만든 부각류 과자들을 출시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소재한 상서마을은 인근 바다에서 키운 전복으로 만든 전복치킨을 청산도 탐방객들에 판매하고 있으며 완도에도 판매망을 넓힐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소재한 부운마을은 지역 한약재로 만든 쌍화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20여명의 지역 청년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했다. 이 마을은 내년에 배도라지, 오미자 등으로 만든 진액을 판매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이들 3곳의 ‘국립공원형 마을기업’ 이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편의점 입점 등 유통망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농촌지역 양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과 농촌의 양성평등 확대 기반 마련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24년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규 강사 양성 과정과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혜련 본부장, 농촌특화형 양성평등교육 위촉 강사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대학교 박혜영 교수의 특강과 함께 올해 교육 운영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능력 제고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 농촌형 양성평등 사례분석, 교육기획, 강의 시연 평가 등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규 강사 19명을 위촉했고 기존 강사 중 33명은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재위촉했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사업이 성별 분업,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차이 등 농촌사회의 양성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촌사회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강사 양성과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위촉강사 현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누리집 “전문강사 찾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1년간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농촌지역 양성평등 전문인력 양성으로 농업과 농촌의 양성평등 확대 기반 마련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2024년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24년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양성평등 전문강사 52명을 새로 위촉했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농식품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농업·농촌의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신규 강사 양성 과정과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혜련 본부장, 농촌특화형 양성평등교육 위촉 강사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대학교 박혜영 교수의 특강과 함께 올해 교육 운영 성과와 어려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강의 능력 제고 및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양성평등 정책, 성인지 관점 훈련, 농촌형 양성평등 사례분석, 교육기획, 강의 시연 평가 등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규 강사 19명을 위촉했고 기존 강사 중 33명은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재위촉했다. 농식품부 최수아 농촌여성정책과장은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사업이 성별 분업,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차이 등 농촌사회의 양성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농촌사회 양성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강사 양성과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특화형 양성평등 위촉강사 현황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누리집 “전문강사 찾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1년간 강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한,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욕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해 타일이 들뜨거나 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조사한 결과,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 타일 면적의 80% 미만으로 시공되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자로 판정했다. 주방 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되어 관련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 제 기능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했다. 계단실의 계단참 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 위험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 1,120∼1,130㎜로 측정됨에 따라 관련 최소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수직 이동 통로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했다. 안방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분합문에 손잡이가 미설치됐다는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 설계도서에 손잡이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손잡이 없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정했다. 세탁실 폭이 좁아 세탁기, 건조기 설치가 곤란해 신청된 하자에 대해 입주자는 안방 발코니에 세탁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해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코자 하는 보수방법에 대해 분쟁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 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관광공사, 새만금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광공사, 새만금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등 6개 기관과 새만금 지역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사와 협약기관은 △지역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해양레저관광 상품화 및 공동 홍보판촉 △해양관광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신규 해양관광 수요 창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중심으로 고창, 정읍 등 그 외곽을 아우르는 권역이다. 새만금 지역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손꼽히는 ‘고군산군도’ △만경강과 서해가 만나는 국가 명승 ‘망해사’ △대표적 해양레저스포츠 대회인 국제요트대회 등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향후 2026년 새만금 신항만, 2029년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공사는 2025년부터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를 발굴해 육성하는 신규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새만금 지역을 시작으로 권역별 지역특화 해양관광 테마 선정,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0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2일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응급의료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5,948개로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3,940명이며 이는 평시 대비 78% 수준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이며 평시 대비 66% 수준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는 양상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2월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에서 100여명 증가했다. 12월 1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 181개소 중 평균 101개소로 평시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 방향’에 따라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현재 14개소인 거점지역센터를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12월 중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 및 진료보조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 둘째, 응급실 후속진료도 강화한다. 이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대상으로 후속진료 제공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기존인력 보상 및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후속진료 강화에 실효성이 높은 일부 비상진료 수가는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셋째,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의료인 간·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12월부터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해,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해 지역 내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응급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그 외에, 소방청은 구급차량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지속 점검하며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지역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내 소방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및 위험군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린다”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 등 가까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강도현 제2차관, ‘2024 인터넷 텔레비전의 날’ 참석, 매체·작품 산업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12월 12일 서울 호텔나루에서 개최된 ‘2024 인터넷 텔레비전의 날’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인터넷 텔레비전이 출범 16주년을 맞이해, 국내 매체·작품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산업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 및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강도현 차관은 행사 시작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료방송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인터넷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홈쇼핑 산업의 공로자 15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인터넷 텔레비전 3사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강연이 진행됐고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전환과 위기의 시대 유료방송 지속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특별기획 토론회를 열었다. 강도현 차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 텔레비전 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 산업이 직면한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한국이 방송 작품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한국형 작품·매체 전략 기금, 인공지능 기술혁신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지방권 광역철도망 시대의 개막 … 12월 14일 대경선 광역철도 개통 [PEDIEN] 경부선 철도에 지방권 최초로 대경선 광역철도가 달린다. 이번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조성에 탄력을 더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하고 12월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2,0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19년 착공해 개통을 맞이하게 됐다. 대경선은 일반철도가 운영 중인 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용량과 기존역을 최대한 활용해 전동차를 투입한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며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왕복 32회/일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해 전체운행 횟수가 4배 증가하고 평일 출·퇴근시간 19분 간격으로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고속도 100㎞/h의 전동차 운행을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건설 중인 북삼역은 ’ 25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역 신설이 승인된 원대역은 개통식 직후 협약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해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경선의 기본운임은 1,500원으로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시도 경계 통과 시 200원의 초과요금이 발생해 구미에서 경산까지 최대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추가적으로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확대 개편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광역철도도 포함되어 버스나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환승 예시도 당초 5,400원 → 개편 3,150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대경선 개통은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정부는 이번 대경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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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8조 규모 인공지능 분야 추경 정부안 계기, ‘국가인공지능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 3 “대한민국 조달, 세계로 도약한다” 조달청-KOICA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 산업부 ‘25년 추가경정예산안 9591억원 편성
- 5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플랜트 협력 본격화
- 6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 품목분류 전문가 간 배움과 교류의 장 열린다
- 7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
- 8 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성과국민과 함께 나눈다
- 9 ‘명품 케이-특허심사’ 세계에 알린다
- 10 현장 계량검사의 수준을 높인다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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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 오늘 ‘도라이버’ OST ‘지금 시작이야’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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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Hi+Fiv3’ 활동 성료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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