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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910건 추가 결정
[PEDIEN]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30건을 심의하고 총 91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5,5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인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15개 살생물제품 첫 승인
[PEDIEN]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살서제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완료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12월 말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4년 제4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15개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물질이 승인됐고 승인받은 물질을 사용하는 생활밀첩형 15개의 살생물제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승인되는 15개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관리되던 제품이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승인 유예기간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쳤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추어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비용, 전과정 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살균제, 살충제 등은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살생물제의 사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소비자들이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25년,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2개 지원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25 엘지티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 등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4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1개 시도 22개 대회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 활성화’,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각 대회의 평균 지원 금액은 2억 7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5 대구마라톤대회’ 와 ‘2025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4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해당 지자체는 세계인에게 그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에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200여명이 ‘2024 서울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3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우수대회는 다음 해 심사 가점을 부여해 지역별 우수대회로 육성하고 대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대회는 컨설팅을 통해 대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최성희 체육협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또한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
[PEDIEN]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및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6개 기관은 12월 20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기관들은 가덕도신공항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끌어 나가기 위해 신항만, 배후도시, 교통망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반으로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교통망 연계 등을 통해 신공항을 활성화하고 신공항-신항만 연계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관광 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요소인 만큼, 협약체결 기관을 포함해 3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거버넌스 협의체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운영하면서 신공항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올해 사업성과를바탕으로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도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여객터미널 등 국제설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 착수,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 25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와 철도 사업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수도권과의 교통 격차 해소, 초광역권 구축,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인 만큼 최고 수준의 서비스 역량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적기에 개항하겠다”며 “아울러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와 지역 거점항공사 육성지원 등을 통해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과 세계 2위 환적항만인 부산항이 연계된다면, 새로운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육·해·공 원스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키가 바로 가덕도신공항이라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물류, 첨단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교통인프라와 국제선 네트워크를 연계해 신공항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배후도시 개발과 물류 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가덕도신공항의 완벽한 건설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PEDIEN]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인 안심하양선이 12월 21일 새벽 첫 차 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 하양역을 방문해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연장형 광역철도사업으로 대광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 구간으로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이다. 8.89km 구간에 걸쳐 대구한의대병원과 부호, 하양역까지 3개 역을 신설한다. 총 사업비 3,728억원을 투입, ’19년 4월 착공한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했다. 안심~하양 연장구간 개통으로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 지역 생활권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구와 하양 간 이동시간이 60분에서 32분으로 단축되어 출퇴근 편의 및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 그동안 동대구에서 하양까지 통근은 자가용, 시내버스에 의존했으나, 철도로 32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지역이 철도로 연결되어 두 지역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는 경제·문화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예상 이용자 수는 약 1.8만명으로 출·퇴근과 통학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지역 간 상업·문화 연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편의 향상 효과가 확산되도록 대구시 기존 버스 노선을 안심역과 경유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철도 이용률 증가로 도로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더 가깝게, 하나 되는 미래로”라는 개통식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혼잡상황 관리 방안과 스마트 비상대응체계도 마련했다. 하양 연장구간 개통 이후 안심차량기지에 예비차량 1편성을 대기시키고 혼잡한 상황에 즉각 투입한다. 스마트 스테이션을 구축해 화재 발생 등 재난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개통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과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며 대구와 경북을 잇는 새로운 연결 고리가 되어 교통인프라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광위는 현재 착공을 준비중인 대구 도시철도 4호선건설사업을 비롯한 대구 경북 지역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24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 24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해 왔다.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건설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 주요항목 153개 세부지표와 사망자 발생수를 평가해 최종 외부위원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올해는 257개 현장의 318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했으며 7개 발주청과 3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평가, 48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직전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공개 이후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올해에는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경상북도는 3년 연속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해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경영 관심도,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해 3등급 하향 조정된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국가 공기업인 발주청의 경우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에 반영되고 있으며 시공자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25년부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겠다”며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24년 1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직구 더 안전하게’, 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업무협약 체결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2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는 등 해외직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
우리나라 연안의 평균 해수면 지난 35년간 10.7cm 상승 [PEDIEN]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5년 동안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총 10.7cm가량 상승했으며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과거 30년 이상 관측자료가 축적된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수집 자료를 분석해 2009년부터 매년 해수면 상승 속도를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5년간 상승 속도는 작년에 발표한 34년간 평균 상승 속도에 비해 아주 소폭 증가했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이 연 3.46mm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서해안, 남해안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 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11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항, 군산, 보령, 속초 순으로 높았다. 특히 해수면이 과거 10년간 약 2.8cm 상승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 약 3.9cm 올라,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간 1.1cm가량 더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의 높이가 최근 10년 새 더 빠르게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 변동 분석에 사용한 연평균, 월평균 및 1시간 간격의 해수면 높이 자료는 내년 상반기 중 조사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누리집에서는 과거 해수면 상승 현황을 비롯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2100년까지의 해수면 상승 전망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을 감시·예측하고 종합 데이터를 구축해 관리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의 터전인 연안을 기후변화로부터 지키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타민D,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비타민D,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에서 혈중 비타민D의 적정 농도 유지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으로 활동장애 및 당뇨병, 대사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유발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항상성 감소로 인해 체내 대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만성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근감소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인에서 근감소를 예방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타민D에 초점을 맞추어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근육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 근육기능을 조절한다. 이에 연구팀은 비타민D와 근감소증을 조절하는 마이오카인과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이오카인 중에서 아펠린과 그 수용체의 양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했으며 비타민D를 보충한 결과 아펠린의 혈중 농도 및 그 수용체 발현 증가로 인해 근육기능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비타민D에 의한 근기능은 운동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됨을 밝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D가 근육호르몬 아펠린과 그 수용체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해 근감소 예방과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처음 밝혔다으로써 그간 근감소증에 대한 비타민D 예방 효과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Life Sciences” 최근호에 온라인 게재 됐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본 연구 결과는 노인에서 운동효과와 유사하게 비타민D 섭취를 통한 근감소증 예방과 그 기전을 직접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연구”고 언급하면서 “충분한 비타민D 섭취로 근감소증 발생 예방을 통해 건강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수생태계 우수하천 140개 지점 다룬 자료집 공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에 활용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하천 복원의 목표이자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을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12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전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생생물과 하천환경 분야를 조사해 건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조사 및 평가 결과는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그간의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성이 우수한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하천 환경 특성을 고려해 산지, 농경지, 도시별로 유형화했다. 우수 참조하천 지점 140개를 권역별로 구분하면 △한강 82개, △낙동강 40개, △금강 9개, △영산강·섬진강 9개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산지 71개, △농경지 33개, △도시 14개, △산지/농경지 8개, △산지/도시 5개, △농경지/도시 9개이다. 이번 자료집은 참조하천 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변공간 및 생물서식처, 수생생물 출현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도표, 그림, 아이콘 등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참조하천에 대한 정보 제공은 지역맞춤형 생태하천 복원이나 하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참고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하천 수생태계 참조하천 자료집이 수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훌륭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하천 수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25년 1월부터 전국 135개소에서 서비스 제공
[PEDIEN] 보건복지부는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1차 시범사업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해, 2차 시범사업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개소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원 늘고 세금은 6만원 줄고
’ 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원 늘고 세금은 6만원 줄고 [PEDIEN]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 보다 32만명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 대비 2.8%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할 때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원 이하 945.2만명,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40.3만명,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60.4만명으로 확인됐다.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42.2만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50세 이상, 30세 이상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 서울, 세종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이천시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네팔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신고 인원은 8.5%, 신고 금액은 65.2%이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으로 전년 보다 1.8%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1%, 30.5% 감소했으며 ’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이 되겠다고 전했다. -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올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참여 아동, 비만군 비율 1.2%p 감소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9일 아동 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2024년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 늘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만 예방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놀이형 영양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년 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여 후 아동의 비만군 비율이 28.1%에서 26.9%로 약 1.2%p 감소했다. 또한 사업 참여 후 생활습관 개선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루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아동의 비율은 사업 참여 후 약 10.1%p 증가했으며 TV 시청 및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6.3%p가 감소했다. 아동의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 비율도 개선됐는데, 특히 채소 섭취 비율이 10.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1.9점, 91.4점으로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이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가정 연계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확산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예방을 위해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책 알린 국민 승자는 누구?
‘슈퍼케이를 찾아라’ 방송,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정책 알린 국민 승자는 누구? [PEDIEN]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가 함께 기존과는 다른,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슈퍼케이를 찾아라’ 가 시작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는 12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와, 12월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에서 방송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를 찾아라’를 제작했다. 문체부가 지난 9월,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책소통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했으며 이번 ‘슈퍼케이를 찾아라’에는 이처럼 다른 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국민 참여자들의 4개월간의 여정이 담겨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이 참가자들의 정책 소통 경험과 그 과정을 보며 정부 정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슈퍼케이를 찾아라’에서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진행과 함께 유명 유튜브 창작자인 대도서관과 씬님, 방송인 줄리안과 배우이자 스포츠 해설가인 박재민이 멘토가 되어 결선 진출 국민 참여자와 함께 정책홍보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정책홍보에 국민의 의견을 담는 ‘정책소통 공모전’을 ’19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소통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참여 이후 91.7%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답변했다.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00%에 달했다. 공모전 참여자 오수경 씨는 “정책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기회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홍보 담당자, 정책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며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멘토로 참여한 박재민 씨는 “국민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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