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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우포늪’, 12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PEDIEN] 환경부는 12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포늪’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자연내륙습지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우포늪은 크게 3포와 2벌로 나뉜다.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은 자연습지이고 산밖벌은 2017년에 복원한 습지이다. ‘우포늪’은 가시연꽃, 자라풀, 창포 등 800여 종의 식물류와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등 200여 종의 조류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담비, 삵 등을 포함해 약 1,2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은 1998년 3월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됐으며 이후 1999년 8월에는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2018년에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 받아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다. 올해 7월에는 우포늪과 화왕산을 핵심지역으로 해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또한, 2008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따오기 복원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 첫 방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340마리를 자연에 방사했다. 따오기는 우포늪 내에 위치한 우포따오기복원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시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우포늪생태체험장에서는 11개의 수생식물단지와 우포늪에서 서식하는 어류 13종이 전시된 전시동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우포늪생태관에서는 우포늪의 생태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개 주제의 전시 공간으로 나누어 관람이 가능하며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다. 12월에 창녕군을 방문하면 우포늪 외에 창녕생태곤충원, 창녕박물관 및 가야고분, 화왕산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우포늪을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과 창녕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국토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공동의제 논의
[PEDIEN]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가 마련 중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공동 검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8차 회의’를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올해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환경부-국토부 5대 협업과제에 대한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양 부처가 수립 중인 국가계획에서 공동으로 중점 검토해야 할 의제 등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관 인사이동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로 양 부처는 인사교류자 교체 이후에도 협업과제 추진 동력이 유지되도록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각각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 중으로 양 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계 수립하기 위해 최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검토·반영할 의제를 발굴했다. 양 부처는 우리 국토가 처한 인구감소 위기와 전 지구적 기후위험 등 국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이번 수정계획에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지향하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국토환경 관리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토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공동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직무대리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시화호 발전전략 수립 등 그간의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계획 수정 과정에서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활용현황’ 설문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8월 지상파 등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송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행한 동 설문조사는 국내 방송 산업에서 단계별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방송콘텐츠 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방송작품 비중은 기획단계에서 11.1%, 제작단계에서 9.4%, 서비스단계에서 6.9%로 조사됐다. 이는 방송사들이 2023년 제작·송출한 전체 방송작품 10편 중 평균 1편 정도는 기획단계와 제작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했고 서비스단계에서는 0.7편 정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콘텐츠 기획단계에서 방송사업자별 인공지능 기술 활용비중은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가장 높고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 순으로 조사됐다. 기획단계에서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타 방송사업자보다 활용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뉴스 기획단계에서 자료 사전조사, 대본구성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뉴스 등 편성 비중이 많은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서의 활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작단계에서는 △ 인공지능 자동영상 촬영·편집, △ 영상 특수효과), △ 디지털 휴먼, △ 배경음악 편곡 등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방송사별 활용비중은 지상파가 가장 높고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 2023년 방송작품 제작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PD가 사라졌다, 생로병사의 비밀, 리얼라이브, 골때리는 그녀들 등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 인공지능 자막·소리 입히기, △ 인공지능 기반 사용자 분석을 통한 방송작품·광고 추천, △ 인공지능 검토 기술 등이 주로 활용되며 방송사별로는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 텔레비전,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순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동 설문 결과는 방송산업에 대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접목과 방송산업 진흥 정책의 기초자료로 참고할 방침이다”고 말하며 “향후에는 설문대상을 확대하고 설문문항 및 조사방법 등을 개선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산단에 복합문화시설, 업무편의공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든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해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3곳에 특별교부세 총 7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주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올해부터 본격 조성되는 4대특구와 복합문화시설이 연계되면 기업의 지역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조성되면 근로자들의 문화·여가생활 환경과 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주민도 더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업 유치 및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비수도권 이전, 신·증설 투자 기업의 정주 및 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 8개 시·군·구에 특교세 2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북 음성군과 경남 하동군에 복합문화센터와 임대주택 건립을 지원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PEDIEN] 2024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3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공직박람회, ‘서해 최북단 백령도’까지 간다
인사혁신처 [PEDIEN]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청년 100여명이 현직 공무원들과 가상과 현실 공간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백령중·고교 재학생에게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직접 소개했다. 인사처는 28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백령고등학교에서 27회차 ‘2024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병행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개최된 백령고는 백령도의 유일한 고등학교로서 ‘도서·벽지 교육법’ 등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약 2,380여 개교 중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 속한 학교는 백령고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직박람회가 ‘가’급 도서·벽지 지역에서 개최된 것도 2011년 행사 도입 이래 14년 만에 최초다. 이날 공직박람회는 1부 채용제도 담당자의 공직 특강과 2부 다양한 분야의 현직자가 참여한 이야기 쉼터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직 특강은 인사처 담당 사무관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공직의 보람과 가치, 공무원 시험의 접근법 등을 소개했고 ‘재미·체험’을 중시하는 최근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공직에 관한 게임과 퀴즈도 병행했다. 이야기 쉼터에는 현재 백령도에서 근무 중인 경찰·해양경찰·우정·지방 공무원 등이 직접 학교를 찾아 청년들의 공직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청년의 참신한 목소리는 공직을 혁신하는 단초”며 “청년이 있는 곳이라면 대한민국 어디든 찾아가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는 지난 8월부터 다음달까지 전국 26개 지역을 순회하며 총 30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직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올해 백령도, 다음달 울릉도까지 꾸준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디도스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
경찰청 [PEDIEN] 경찰청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 1명을 지명수배했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가 한국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과정 중 디도스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경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으며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천 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라는 기조하에 B사의 자산 61억원에 대해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
코리아둘레길 전구간 개통 기념, 릴레이 레이스‘해파랑700K’ 전개
코리아둘레길 전구간 개통 기념, 릴레이 레이스‘해파랑700K’ 전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무박 4일간 릴레이 레이스 ‘해파랑 700K’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풀 마라톤 유경험자인 내국인 러너 4명, 외국인 러너 3명이 구간별로 참여해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GPS 스마트워치를 바통으로 삼아 무박 4일간 약 700km의 해파랑길 1~45코스를 릴레이 형식으로 완주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는 이번 4일간의 여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코리아둘레길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에 준비 중인 ‘코리아둘레길 레이스 4500’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코리아둘레길 레이스 4500’은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DMZ평화의길 모두를 이은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4,500km를 릴레이 형식으로 달리는 캠페인으로 4,500km 레이스는 세계 최초이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공사는 코리아둘레길이 걷기여행, 러닝 등 스포츠 여행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한 외국인, 모바일간편결제 이용 더 편리해진다
방한 외국인, 모바일간편결제 이용 더 편리해진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함께 방한 외래객의 쇼핑 편의를 돕고 쇼핑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모바일간편결제 표준QR 키트 2만 개를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표준QR은 국내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기반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17개 해외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동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이를 통해 국내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 65개소와 제주도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만 2천여 업체에 표준QR 2만 개를 배포했다. 또한, 공사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등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은 표준QR이 비치된 전통시장 또는 업체에서 결제하면 자동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최다 방문지역과 제로페이 가맹점 지역 비중 등을 고려해 지난해 부산과 강원도 등에 표준 QR을 배포했고 올해는 주요 전통시장과 제주도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를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번 표준QR을 통해 결제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 또한 0.9%~1.7% 수준으로 낮아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플라스틱 협약 진전 위한 구심점 되다… 협약 성안을 위한 개최국 협력의 장 마련
[PEDIEN] 환경부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맞아, 11월 26일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개최국 연합의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갖고 협약성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개최국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고 이를 요약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제도를 20년간 운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해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 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 이 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PEDIEN]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024.11.27.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암파로 로페스 세노비야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통상차관과 ‘제7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상황에서 양국 교역·투자 제3국 공동진출 경제 안보 및 공급망 산업·기술 에너지·환경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한국과 스페인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며 내년 한-스페인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6년 만에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 협력 심화 계기가 된 이번 경제공동위의 의미를 강조했다. 로페스 통상차관은 한-스페인 양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양국 기업들의 첨단·신산업 분야 상호 진출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투자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스페인 내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국 경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페인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그간 중남미·중동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건설, 인프라 등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온 것을 평가하며 향후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국 간의 에너지,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관광, 농업,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스페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공동위는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실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PEDIEN]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서울 명동·강남에서 짐 부치고 빈손으로 인천공항 간다 [PEDIEN]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점은 ’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홍대·인천으로 확대해 왔다. 11월 28일 개장하는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이다.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겨울철 초미세먼지 전망치,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겨울철과 봄철의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을 11월 27일부터 3개월 단위로 미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그간 산업계 등에서 요구했던 초미세먼지의 장기 전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초미세먼지 대한 오늘·내일·모레의 3일 이후 4일의 주간,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에 더해, 이번 3개월 단위의 계절 전망을 예보 서비스에 추가로 제공한다. 계절 전망은 평년과 전년 대비 전국 ‘평균 농도’ 와 ‘나쁨 이상 일수’에 대한 3분위별 발생확률을 제공한다. 올 겨울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쁨 이상 일수는 전년 대비 유사하거나 많겠고 평년 대비로는 유사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서 11월 22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북서태평양, 인도양과 대서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티베트의 적은 눈덮임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고기압성 순환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물질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가능성이 커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2월과 1월에 라니냐 발생과 북극해 해빙 감소 영향으로 차고 건조한 북풍류의 발생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정기류 유입 영향 시기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전망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기후 여건과 함께 초미세먼지와 상관성이 높은 인자와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추세를 고려하는 다중회귀 및 인공지능 모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산됐다. 겨울철 전망 결과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계절 전망을 통해 특히 초미세먼지에 민감한 취약계층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시기에 산업활동 제약에 대한 사전예측성을 높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내년 2월에는 봄철 전망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계절 단위에서 월 단위로 세분화한 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