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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현대자동차-아산시,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환경보전원-현대자동차-아산시,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PEDIE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아산시청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환경보전원 개원 이래 자연환경복원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이끈 기관 최초의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 현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훼손 후보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 상담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이다. 이곳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계절적 유량 변동에 따라 호소, 습지, 농경지로 변화를 반복해왔으며 현재는 육화로 인한 습지기능이 훼손됐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복원 이후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해 녹색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농업 우수 솔루션을 찾습니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도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사업’은 재배 환경·생육 데이터 등을 분석해 병해충 발생 예측, 물·영양분 등의 최적 공급 시점 알림, 수확시기 및 수확량 예측 등 농업인의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70여 개 솔루션, 3천3백여 농가를 지원했다. 2025년 사업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약 20개 내외의 컨소시엄을 모집해 1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도에는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우선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농업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우리나라 스마트농업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며 “우수한 솔루션의 발굴과 보급을 위해 많은 기업과 농가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개방형 직위 공모
[PEDIEN]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해사안전관리과장’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양수산 분야 재난업무 및 중대재해 총괄, 우리나라 선원·선박 보호를 위한 해적피해 예방, 대테러 업무 및 국제항해선박 보안업무,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2월 17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2025년 3월경 임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및 ‘나라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 착수
[PEDIEN]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한편 경주변경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 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변경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변경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 23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BRT 도로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 그 외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 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고 언급하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장내기생충 실태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전반적 감소추세는 지속 [PEDIEN] 질병관리청은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4년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6,958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각 지역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장내기생충 감염률 및 발암성 병원체인 간흡충 감염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갔다.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 장흡충 1.9%, 편충 0.2%, 참굴큰입흡충 0.1%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유행지역 주민 기생충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초기 평균 10% 이상이었던 장내기생충 감염률이 최근 5% 이하로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일부 지역은 아직도 10% 이상의 높은 감염률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집중조사와 함께 식습관 개선 홍보 등의 장내기생충 퇴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2024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에서는 사업 참여 기관 담당자의 사업성과 발표, 전문가 특강 및 유공자 포상 등이 실시된다. 사업 유공자 포상으로는 구례군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포항시남구보건소 담당자가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우수기관 포상으로 거창시보건소, 남원시보건소 및 옥천군보건소가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지역 내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 감소 가속화를 위해 일부 감염률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염을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 지정
[PEDIEN]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5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서울공고 울산공고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2기 사업에 우수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공모에 참여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쳐 이들 5곳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제2기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아 산업기사 등 환경분야 자격 취득 과정,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경남공고 광주전자공고 삼일공고 등 3곳의 학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을 운영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참고로 지난 제1기 사업에서 광주전자공고가 도입한 ‘수질환경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은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제2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환경분야 자격 취득 외에도 기업 연계 현장 연수, 현장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되며 입사 서류 작성, 모의 면접 및 지도 등 취업 지원을 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녹색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며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해 지역 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안전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덕분에 안전했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 자율방재단·이통장 등과 그 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안전 가족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격려행사는 극한 호우·폭염, 대형 화재 등 어려운 재난안전 환경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안전 영웅과 그 가족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상민 장관이 안전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개식 영상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영상은 일상에서 우리 곁을 친근하게 지키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해 참석자들의 호평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올해 발생했던 각종 재난·사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재난안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전라북도 고창군 형광희 사무관은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양심냉장고와 같은 차별화된 여름철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 운영 등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고령 수상자인 경상북도 안동시 권영일 이장은 집중호우로 마을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여명의 노인분들을 업거나 리어카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경상북도 영양군 유명욱 이장과 김형종 자율방재단장은 함께 순찰 중 집중호우로 침수가 시작되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등 마을 내 고립된 어르신 16명 전원을 신속히 대피시킨 공로로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충청남도 당진시 나근왕 이장은 비가 온 다음날 마을 교량의 균열을 발견하고 개인 차량으로 교량 입구를 막아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위험을 전파하는 등 교량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오찬에서는 경찰교향악단과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이 전하는 축하 공연과 함께 안전 영웅의 가족, 수혜자 등이 전하는 깜짝 응원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참석한 안전 가족 모두가 대한민국의 안전 영웅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안전 영웅이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느끼고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행사장 로비에 표창 수상자 120명의 얼굴과 공적이 게시된 ‘안전 영웅 명예의 전당’, 전문 사진기사가 촬영하는 ‘가족 포토존’ 등을 마련했다. 안전 영웅들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가족들에게는 국민 감사패를 증정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재난안전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한 안전 영웅들 덕분”이라며 “우리의 안전 영웅들과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국립재활원, ‘2024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국립재활원, ‘2024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PEDIEN] 국립재활원은 2024년 12월 9일 오전 9시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재활로봇중개연구를 통한 로봇기술의 임상 연계 활성화’라는 주제로‘2024 재활로봇 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재활로봇 심포지엄은 재활로봇의 최신동향과 재활로봇중개연구 우수사례발표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개최됐으며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했다.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의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은 임상 전문가와 기업, 대학교, 연구소, 병원 등이 협력해 다양한 로봇기술을 재활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중개 연구를 통해 재활로봇 활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재활로봇의 기술 개선부터 임상 연구까지 중개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결과와 임상연구 간의 연계를 촉진해 임상까지 완료된 재활로봇들의 연구결과가 치료재활 및 일상생활에 활용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성과공유회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2024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빅똑컨은 공사가 보유한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자체에서 직면한 관광 분야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총 10개 지자체의 관광개발사업을 선정하고 컨설팅을 실시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지역관광 컨설팅 결과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속초와 포천 등에서 시도한 데이터 융복합 심층분석 사례뿐만 아니라 빅똑컨을 통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협동조합 청풍 유명상 이사는 ‘지역관광생태계 구축 및 지역 특성별 랜드마크와의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공유회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관광 유관기업 담당자는 오는 4일까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공사 심홍용 관광컨설팅팀장은 “공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 관광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
정성수 전 에이치에스애드 대표, 광고산업 발전 유공 은탑산업훈장 수훈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4 한국광고대회’에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여한다. 유인촌 장관은 현장을 찾아 광고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광고업계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 정부포상 및 표창 규모는 은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문체부 장관 표창 8명 등 총 16명이다. 은탑산업훈장은 전 ㈜에이치에스애드 정성수 대표이사가 받는다. 정 전 대표는 35여 년간 광고산업 분야에서 일하며 광고 기법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광고의 영역을 넓혔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캠페인을 총괄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산학교류와 후학 양성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제일기획 최헌 부사장에게 수여한다. 신기술 도입 및 개발, 광고 리포트 발행 등으로 광고산업 선진화에 힘쓰고 경찰청 ‘똑똑’ 캠페인 등 다수의 공익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내외 광고제에서 상을 받는 등 실력을 인정받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다. 대통령 표창 3점은 에스케이하이닉스 ‘지역상생’ 캠페인 등으로 국내 산업 발전에 공헌한 ㈜이노션 박준호 센터장과, 디지털 광고 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디자인 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광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미래아이엔씨 박승운 대표이사, 옥외광고 기술특허 출원,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 추진 등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이누미디어 김동열 대표이사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 3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광고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한 ㈜차이커뮤니케이션 최영섭 대표이사와, 동국제약 ‘약쏙’ 캠페인 등 창의적인 캠페인으로 광고의 선한 영향력 확대에 힘쓴 ㈜대홍기획 김수진 본부장, 디지털 신기술과 세계적 흐름을 접목해 광고사진의 혁신을 촉진한 ㈜트리니티팩토리 심현준 대표이사가 받는다. 이와 함께 광고 전문인력 양성, 해외 광고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활성화, 신기술 활용 광고 기술 개발, 광고시장 투명성 확보 등 광고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8명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유인촌 장관은 광고산업 발전 유공자 16명에게 축하인사를 전하며 “문체부는 광고산업 주무부처로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광고기획과 기술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폐회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폐회 [PEDIEN]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일주일간의 협상 끝에 12.2에 종료됐다. 당초 회의는 12.1. 종료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2.2. 3시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각각 수석 대표 및 교체 수석대표로 하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의장단 및 분과회의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협약의 이행과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의장은 부산에서 이루어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5차 중재안을 제안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기반으로 2025년 추가 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회의기간 중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마이크로네시아 등 주요 참여국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약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폐회식 발언에서 지난 한 주 동안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인 토론으로 기존에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각국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협약을 성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회의 기간 중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노르웨이 수석대표와 각 조항별로 신속한 진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만찬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INC 의장과 유엔환경계획에 전달했다. 또한 동 회의 계기로 르완다·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면담을 갖고 양측의 입장을 타협하기 위해 설득했다. 비록 INC-5에서 협약이 성안되지는 못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협상과정에서 협상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함께 철저하고 세심한 회의 준비와 환대에 사의를 표했다. INC-5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부산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 및 산업계, 연구기관 등과 순환경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 여건 조성에도 기여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외교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가 성안을 위해 원팀을 이루어 끝까지 성안을 위해 노력했다. 향후 이어질 추가 협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공모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적기 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 예정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자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하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앙-권역-지역 대응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가 지정 심뇌혈관질환센터로는 올해 1월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전국의 광역 거점으로 구축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총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우편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이달 중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 초기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권역에서도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니,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
관광스타트업 우리지역 관광인구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을까?
관광스타트업 우리지역 관광인구를 얼마나 충전할 수 있을까?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4 BETTER里 : 관광인구 충전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제천·단양과 경북 안동·봉화 등 인구감소지역 추진한 실증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20개 기업이 참가해 각 지역에서 수행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를 더했다. 제천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독창적인 접근이 돋보였다. △제천에서 펼쳐진 야외 방탈출 게임 △외국인 대상 제천 데이투어 △유휴 숙소 활용, 노마드 라이프 콘텐츠 제작 △ 팜크닉 플랫폼 ‘프루떼’를 통한 자연체험 프로그램 △ 모험과 캠핑을 결합한 여행상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 단양에서는 외국인 대상 관광 서비스와 체류형 관광 모델이 주목받았다. △지역 식당에 20개 외국어를 지원하는 QR 메뉴판 △장기 숙박 플랫폼 ‘유휴하우스’를 통해 선보인 빈집 리모델링 숙박업소 △외국인 전용 액티비티 플랫폼 ‘FIP’을 통한 단양 투어 △아웃도어 관광플랫폼을 통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외국인 인력 연계를 지원하는 ‘그랩잡’ 플랫폼과 협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정보를 제공해 관광과 고용을 융합한 독특한 모델 등이 소개됐다. 안동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관광 콘텐츠가 눈에 띄었다. △맹개마을과의 협업을 통한 딥다이브 투어 △하우스태화를 중심으로 심리상담과 연계해 운영된 워케이션 프로그램 △안동 관광택시를 활용해 선보인 지역관광 모델 △팝업 워케이션센터와 연계한 여행상품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기획된 유럽식 지식가이드 투어 △퍼스널 모빌리티 패스권을 통한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봉화에서는 자연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상품이 돋보였다. △한옥 고택을 활용한 숙박과 백두대간 수목원 관광 △지역 캠핑장과의 협력을 통한 고급 캠핑용품 대여와 체험프로그램 △반려동물 동반 숙소 운영 및 특화 서비스 제공 △경북 지역 고택 활용, 체류형 숙박 프로그램 등이 우수모델로 공유됐다. 한국관광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배터리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스타트업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며 “공사는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소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다.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 셋째, 지자체장이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넷째,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체계 개편 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75일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한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및 절차, △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 업무 위탁의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을 마련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셋째,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이 입력·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하고 그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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