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는 10일 6조 5,33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5조 4,677억원, 특별회계 1조 653억원으로 총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287억원이 감소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대전시 재정신장률이 줄어든 것은 2008년 사업예산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는 수출둔화 및 경기침체 전망으로 세입 예산에 50~60%를 차지하는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시가 내놓은 내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지방세는 올해보다 791억원이 적은 1조 9,730억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소액 1,600억원을 포함해 1,597억원이 적은 1조 457억원을 반영했다.

세입 감소에 따라 시는 전략적 지방채 활용 카드를 내놨다.

서민경제 안정과 침체된 경제에 마중물을 넣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긴축 재정관리 및 재정 운용 효율화를 통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에 선택과 집중 투자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인, 청년정책, 보육, 사회적 약자 등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등 전략 산업 육성 투자에 방점을 뒀다.

먼저, 민선 8기 공약사업이 내년 예산을 통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조성 450억원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 조성 127억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133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52억원 대전 0시 축제 49억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14억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비 84억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 32억원 등 주요 공약사업 71건에 1,900억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지원 예산도 담겼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183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45억원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71억원 노란우산공제회 정액 장려금 지급 15억원 자영업 닥터제 운영 15억원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0억원 등을 지원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인을 도울 방침이다.

청년정책 예산도 눈에 띈다.

구암동, 신탄진, 낭월동에 짓고 있는 청년 등 임대 주택인 다가온 건립에 97억원 청년 월세지원 59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26억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 20억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원 등 주거·자산 형성·일자리 지원 주요 청년 정책들이 예산안 리스트에 올랐다.

정부의 사회적 약자 지원, 특히 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예산안에 담았다.

기초연금 5,522억원 생계급여 2,87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1,586억원 부모급여 지원 1,24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1,024억원 주거급여 858억원 장애인 연금 415억원 자활근로사업 262억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8억원 등 사회복지 사업 예산안을 올해보다 2,092억원을 증액해 시의회에 넘겼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시는 경기 침체 이후 경제 활성화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 기업 지원과 신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금 130억원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88억원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지원 30억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50억원 혁신창업 공간 운영 20억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대덕특구 등 지역 과학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 육성 40억원, 반도체 산학연구 및 기업지원용 클린룸 구축 36억원 이차전지 산업 선도기업 육성 20억원 첨단센서 소자 제조 및 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7억원 우주산업 혁신기반 조성 20억원 시스템 반도체 기술 지원 사업 10억원 대전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5억원 등을 계상했다.

이 밖에도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대응해 문화·교육·체육·안전과 보건·환경 및 교통과 물류 분야 주요 예산 사업도 반영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2억원 제2 시립도서관 건립 45억원, 야간 관광 특화도시 조성 14억원 하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 10억원, 궁동 119안전센터 신축 32억원 등 문화·교육·체육·안전 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억원 대전 제2매립장 조성 60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31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67억원, 갑천 물놀이장 조성 100억원 기후 도시 대응 도시 숲 조성 40억원 등이 보건과 환경 분에 투자돼 편리한 육아와 건강,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끝으로 교통·물류 분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83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157억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 2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00억원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 120억원 회덕 IC 건설 145억원 서대전 IC~두계 3가 도로확장 68억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60억원 용운주공 2단지 주변도로 개설 60억원 용수골~남간정사 도로 개설 49억원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 60억원 중촌건널목 입체화 37억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돼 지역 교통·물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긴축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지방채를 전략적으로 발행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인,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보육과 교육 강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등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