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2022년 11월 강원 A초의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11일 1심 판결에서 인솔 교사에게 유죄, 보조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1심 판결에 대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세종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2025학년도 세종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은 코로나19와 노란 버스 사태, 강원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그간 실시하지 못한 현장체험학습 등에 예산을 배정하며 공을 들여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육계획 집중 수립기간중에 대다수 학교가 준비 중인 운영위원회심의 항목 중 2025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체험학습 계획 심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세종시 관내 많은 초등학교 학교장들은 세종교총에 강원 초등학생 체험학습 안전사고 사망 사건 관련해 진행 상황이 담긴 자료를 요구했으며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내내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며 “교사 한 명이 수 십 명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할 것이며 어떤 학교장이 후배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며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을 교사들에게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 했다.

세종교총은 “개정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고 교육부가 2월 3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 판결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강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세종교총은 이번 판결로 세종지역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