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본회의에서 신상진 시장을 향해 분당 재건축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주대책 미비와 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을 지적하며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 의원은 특히 12,000세대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대책을 성남시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경기도와 합의한 야탑동 이주대책 후보지마저 주민 반발로 백지화되면서 국토부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33만㎡ 규모의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성남시가 '사업주체 책임'이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성남시의 미흡한 대처는 국토부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양지마을 물량 소멸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2024년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양지마을은 전환평가 누락으로 인해 연내 정비구역 지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연내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물량이 이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분당 재건축 전체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와 국토부가 즉시 네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지마을 물량 인정을 확보할 것,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여 지연을 최소화할 것, 셋째, 전문 실무팀을 재정비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 넷째, 책임 있는 행정으로 재건축 정상화에 나설 것이다.

서 의원은 신상진 시장에게 행사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양지마을 물량 소멸을 막지 못할 경우 분당 재건축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