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노동자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교통 운영사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해당 문제를 지적했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상황이며,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이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임을 강조하며, 용인시가 이 문제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용인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