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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2년간 844건, 총 810억 원 규모의 외화 불법 반출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의 검색 시스템과 인력은 꾸준히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 불법 반출 검색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사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인천공항은 외화 불법 반출 적발 시 세관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외화는 과태료 부과 또는 조사 의뢰 등의 절차를 거쳐 세관에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시스템이다.
2024년에는 311건의 외화 불법 반출이 적발되어 약 81억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5년에도 266건이 적발되어 약 73억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의 외화 불법 반출 사례다.
3만 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 불법 반출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2024년에는 144건, 총 306억 7천만 원이 적발되었고, 2025년에는 123건, 총 348억 8천만 원이 적발되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세관과 협조하는 구조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의 경영 평가가 저하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장은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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