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병무청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343명의 인적 사항을 오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병역 기피자들의 조속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2015년부터 병역 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0명,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187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가지다.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즉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인적 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 기피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 의무 이행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