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6기,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만든다

[PEDIEN] 사회보장위원회가 6기 위원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민간위원들을 위촉했다.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보장 정책 환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방향, 정부의 국정 비전, 삼중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6기 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워크숍에서 사회보장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 위기, 디지털 전환 등 '삼중 전환' 시대에 맞춰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향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년의 임기 동안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한다

[PEDIEN]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대응하여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 3천억 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촉발된 무역안보 침해행위 척결에도 집중하여 국산가장 우회수출 4,573억원 차단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 편취 목적의 수출입가격 조작 및 환치기 등 3조 2,153억원 상당의 외환범죄도 단속하였다.이러한 실적 점검과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 수사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실천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제시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이행방안이 논의의 주를 이루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한다. 외국 관세당국과의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기존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약류 공급 단계에서부터 차단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의 해외 공급자 정보를 현지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최초 공급자 및 제조시설 등을 원점 타격한다.② 무역거래를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일망타진한다. 수출입 실적 왜곡을 통한 인위적 주가 조작 또는 부정상장 시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수출입 내역뿐 아니라 공시자료 및 신용정보기관 정보 등을 활용한 심층 분석으로 혐의업체를 발본색원한다.③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불법 반출입 및 자금세탁을 중점 수사한다. 정·첩보 입수를 위한 정보당국 및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 환전상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전담팀 신설 등 가상자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금융 범죄의 자금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④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반입자금에 대해 허위신고 등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수사한다.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한다. 산업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는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에 관세청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형산불 막는다…오늘부터 특별대책기간 돌입

[PEDIEN] 봄철 잦은 산불에 대비해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3~4월에 발생했다.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산불 진화 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산림청은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미리 배치한다.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초기 대응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약·의료기기 업계, 8427억 원 판촉비 지출보고서 공개…투명성 강화되나

[PEDIEN]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8427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13일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118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세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제출 업체 수가 2차 조사 대비 29.0% 증가했다.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심평원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를 차지했다.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집계됐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 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이번에 공개된 업체별 지출보고서는 심평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의료인 등은 지출보고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민 삶에 힘 보탠 공무원에 '평생 친구상' 시상

[PEDIEN]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을 포상하는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은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통해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시에 따른 것이다.올해 2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개의 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포상금은 총 7개 정책, 23명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총액은 4900만 원이다. 정책별로는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개인별로는 5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최고액인 1200만 원의 포상금은 '선 지원·후 행정'이라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그냥드림' 사업팀과 자살 예방 숏드라마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제작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국립대학병원 중심 지역의료체계 구축 지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설 명절 맞이 복지급여 조기 지급,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팀들이 포상을 받았다.'그냥드림' 사업은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복지 문턱을 낮추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즉시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소화 사무관은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냥드림'은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개월간 11,565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되었고, 672명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캠페인은 숏드라마 형식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이 영상은 공개 한 달여 만에 조회 수 630만 회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손소화 사무관은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메시지에 신뢰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 영상은 정부 캠페인 영상 최초로 국내 단편영화제 출품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직원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전국 최강으로 인정받다

[PEDIEN]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가 전국 최강 구조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소방청은 전국 247개 119구조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청주서부소방서 119구조대가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고 12일 밝혔다.당초 예정됐던 현판 수여식은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와 대형 산불 등 잇따른 재난 상황으로 인해 연기됐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최강구조대 선발은 지난 202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구조대를 격려하고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선발 과정은 엄격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각 시·도에서 '구조대원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1위 구조대를 선정, 총 19개 구조대가 본선에 진출한다. 이후 소방청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2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1개 대를 선발한다.올해 최강구조대로 선정된 청주서부소방서 구조대에는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상장과 현판이 수여된다. KBS 119상 명예상 추천, 소속 구조대원 특별승진 가점, 해외연수 우선 추천 등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진다.소방청은 청주서부소방서의 모범적인 현장 대응 사례를 전국 구조대로 확산시켜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조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다양해지는 복합 재난 환경에서 구조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대원들이 인정받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헌신하고 노력하는 구조대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더 높은 구조 대응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장, HD현대중공업 찾아 조선 수출 지원 논의

[PEDIEN] 이명구 관세청장이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산업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미 군함 유지·보수·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HD현대중공업 측은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 과정에서 관세청의 신속한 행정 지원이 미 군함 MRO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건의했다.관세청은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작업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보세공장 외 일반 부두에서도 선박 건조와 미 군함 MRO 작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철강 후판 등 원자재 보관 장소 확대,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 플러스 전략"을 소개하며 전국 세관별 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선산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간·공휴일 외국 원재료 즉시 사용 확대, 입항 전 사용신고 자동수리 시점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관세청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방산 분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이어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모집…국민 의견 듣는다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하는 동물복지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뿐 아니라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참여단을 통해 동물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정책참여단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불편 사항이나 개선점, 비반려인의 입장에서 지켜졌으면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반려인을 위한 건강관리 요령과 펫티켓도 함께 안내했다. 봄철은 외부기생충 활동이 활발해지고 일교차가 커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특히 산책이 잦아지는 반려견은 외부기생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적인 외부기생충 예방약 투여와 산책 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모기를 통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도 중요하다.반려묘의 경우 환절기 면역력 저하로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 등 상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채기나 콧물, 발열 등 감기 증상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동물병원 방문이 필요하다.한국동물병원협회는 “허피스·칼리시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 다묘 가정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봄철에는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 반려묘는 장난감이나 캣타워를 활용해 실내 활동량을 늘리고, 반려견은 산책을 통해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동물병원 내원 및 건강검진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생식기 질환 예방을 위해 중성화 수술도 권장된다. 특히 봄철은 고양이 발정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중성화 수술이 행동 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공공장소 이용 시 펫티켓 준수도 중요하다. 동물등록 및 인식표 착용, 목줄 착용은 필수다. 배설물 즉시 수거 등 기본적인 공공예절을 지켜야 한다.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강화…인권침해 예방 교육 의무화 추진

[PEDIEN]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위임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 유형 및 사례 등을 포함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까지 확대된다.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위탁 기관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다. 위탁 기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