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장윤정 의원, “예술·체육인 기회소득은 복지 아닌 투자.예산 축소 안돼”
장윤정 의원, “예술·체육인 기회소득은 복지 아닌 투자.예산 축소 안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영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항 개발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2024-12-09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다편성” 일침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다편성” 일침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부위원장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연구신뢰도”를 물었다. 강현석 국장이 “보편적 복지이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90%를 신뢰한다”고 답변하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가 있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90% 신뢰하는 만큼, ‘청소년기본소득’ 사업방식을 재구조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도 “현 경기재정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출생축하카드 발송’은 출산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김일중 부위원장은 “디지털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과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포함된 여러 신규 사업들이 과연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자비로운 재정운용을 할 때가 아니다”고 일갈을 가했다. 2024-12-09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늘부터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맞춰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오늘 교육청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으로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2024-12-09
홍국표 의원, 제23회 도봉문화예술제 참석 및 축사
홍국표 의원, 제23회 도봉문화예술제 참석 및 축사 [PEDIEN]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1월 30일 도봉문화원에서 열린 제23회 도봉문화예술제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술, 음악,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이 전시됐으며 문화원 수강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문화예술제는 도봉문화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도봉문화원은 1993년 개원 이래 30년간 지역문화 발전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 운영과 지역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도봉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준높은 작품을 보며 감탄했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봉문화원이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09
이서영 도의원, ‘경기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투자 강화’ 촉구
이서영 도의원, ‘경기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투자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마켓경기’ 성적이 저조함을 언급하며 ‘활성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켓경기 매출액은 2024년 25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66.7% 감소했다. 마켓경기 사업비도 2023년 29억원, 2024년 11억원으로 1년만에 18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마켓경기가 일몰사업이냐”며 “마켓경기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에도 투자를 줄이는 것은 경기도 농가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 와 매출액을 비교했다. “남도장터는 2023년 매출액이 600억원으로 우리 경기도와는 6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과연 경기도가 농가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수도권 인구는 2600만명이다. 마켓경기 일일방문자는 평균 500명이다”며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시민들도 마켓경기의 실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비를 늘려 마켓경기를 전라남도의 ‘남도장터’ 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예산사업의 당사자 또는 수혜자 입장’을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할인쿠폰 200억원과 마케경기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농어민들에게 이득이겠나”고 물으며 “유통업체만 배부를 수 있는 정책보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마켓경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가질의에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은 도심내 빈건물에 스마트팜을 구축해 농작물을 생산·유통하고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형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작물 가격은 경쟁력이 없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 체험에 중점이 있다면, 차라리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을 한 곳 더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도내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체험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엔 1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4-12-09
박상현 의원, 농업인 기회소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제안
박상현 의원, 농업인 기회소득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방향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운영의 개선 방안과 농수산물 유통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연결된 민족적 생존의 문제”며 농업인 기회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인의 과도한 노동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회소득이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존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에게 확대되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 세부 항목에 대해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과 세부 항목의 유사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은 농업인, 예술인 등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 차원의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두 사업은 농산물 판매 촉진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화폐나 배달특급과의 연계를 통해 할인 쿠폰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배달특급과의 연계에 대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판촉 활동을 진행한 사례를 참고해, 농수산물도 배달특급 플랫폼을 통해 도심지에서 더 많은 소비자가 낮은 수수료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농업과 유통 정책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만큼, 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09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지역 학부모와 교육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지역 학부모와 교육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5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지역 학부모와 구리 교육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학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기기 활용도 향상 등 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으로 학업성취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이와 함께 구리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공고 추진 등 구리 교육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과 지역 교육계에서는 구리와 남양주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상황에서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 추진이 어렵고 학교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구해왔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이은주 의원 공약으로 지난 9월 제37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년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해 성과를 내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 안전과 교육력 제고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 교육청, 지자체, 시민 등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9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세금 활용의 문제점 지적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비효율성과 세금 활용의 문제점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6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플랫폼 운영비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정 전반의 플랫폼 운영비를 점검해 중복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을 사례로 들며 공공기관 출연금의 비효율적 운용을 비판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현재 1,000억원 이상의 현금성 보유액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자재단의 경우 3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6억원의 현금성 자산 외에 17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출연금은 도민을 위한 예산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이 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 운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출연기관과 보조단체들은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모든 재정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09
이채영 의원, “19년만의 지방채 발행…과도한 채무,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재정건전성 우려”
이채영 의원, “19년만의 지방채 발행…과도한 채무,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재정건전성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19년만에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과도한 채무와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며 이월 및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며 “기금과 지방채를 통한 사업 운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2-06
이채영 의원, “중앙정부사업과 중복, 이미지 개선용 홍보, 역차별 혜택…문화 관련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이채영 의원, “중앙정부사업과 중복, 이미지 개선용 홍보, 역차별 혜택…문화 관련 예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거나, 실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성 홍보예산만 늘리고 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기 LIFE 플랫폼 운영하는 계획으로 52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사업체에서 The 경기패스카드로 결제 시 20%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The 경기패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민에게는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8천보를 걸으면 400원을 주는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 사업도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 사업은 실시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사업으로 20억원, 문화사업 공모로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념행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20여건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됐는데 25년 예산안을 보면 홍보예산이 무려 5억원이나 증액됐다”며 “문제되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미지 개선에만 치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크리에이터를 쓰지 말아야 하고 도지사 홍보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 탄소중립형 무장애 캠핑장 설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도 불확실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며 이월 및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며 “기금과 지방채를 통한 사업 운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2-06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해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해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해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부위원장, 서현옥·김상곤·김철현·윤충식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2024-12-06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영통지역 학부모 간담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수반되는 교육행정 철저 당부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영통지역 학부모 간담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수반되는 교육행정 철저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6일 잠원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통푸르지오 입주 예정 학부모들과 수원교육지원청, 잠원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통푸르지오 입주로 인해 발생할 초·중학교 입학 및 전학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 대표들은 2024년 3월 시작되는 입주 시점과 맞물려 자녀들의 입학 및 전학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길 요청하며 안정적인 학급 배정과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입학 및 전학 절차가 지연되거나 준비가 부족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입주 후 주민등록 이전을 통해 전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는 “거점형 돌봄 교실과 추가 교실 확보 등을 통해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영통푸르지오 입주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급 배정, 돌봄 교실, 방과 후 활동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관계기관 간 소통을 이어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 시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입학 등 교육행정에 관한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한 만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주민 교통권 보장에 나선 곽미숙 의원, 3200번 노선 대책 마련 앞장서
주민 교통권 보장에 나선 곽미숙 의원, 3200번 노선 대책 마련 앞장서 [PEDIEN]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12월 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공항버스 3200번 노선 폐선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해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교통국 버스관리과장, 고양특례시청 교통국 버스정책과장, KD운송그룹 기획조정실장 및 업무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2025년 1월 1일자로 예정된 3200번 노선 폐선과 이를 대체하는 7400번 노선의 미경유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 불편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곽미숙 의원은 “능곡동, 토당동, 행신동 등 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겪게 될 불편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생활권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와 고양시, KD운송그룹이 협력해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공항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롭게 고려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공항 상주 직원들에 대한 요금 지원 문제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특례시는 KD운송그룹과 협력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 노선 설계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으로 곽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산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따른 퇴진 촉구 기자회견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용산에서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따른 퇴진 촉구 기자회견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며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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