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유영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로당은 지역의 역사… 건강·여가·돌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로당은 지역의 역사… 건강·여가·돌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경로당 운영의 실질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로당 내 문화·체육시설 개선, △식사 조리지원 사업의 현실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윤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소중한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제는 변화된 노인의 삶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건강·여가·돌봄 기능이 함께 고려돼야 할 복합공간”이라며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조리 환경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며 “경로당이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차세대융합기술원 감사패 수상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차세대융합기술원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7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이사장인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으로부터 미래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융기원 유홍림 이사장, 배수문 부원장, 권병태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이제영 위원장은 “감사패를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쟁보다 협력과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치열한 기술경쟁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까지도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유홍림 이사장은 “경기도는 미래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안보의 개념이 강조되는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대학교도 경기도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융기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한 연구개발과 성과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출자해 설립된 국내 최초 연구기관으로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04-08
이상원 의원, 김정호 대표의원에 K-컬처밸리 동의안 조속 처리 건의
이상원 의원, 김정호 대표의원에 K-컬처밸리 동의안 조속 처리 건의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고양시민과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에게 ‘현물출자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지난 8일 김정호 대표의원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해, “K-컬처밸리는 고양시민과 도민의 오랜 숙원이며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며 “당 차원에서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물출자 동의안은 약 27만 9천㎡의 토지와 공정률 17% 수준의 아레나 구조물을 GH에 현물출자하는 내용으로 GH가 민간공모를 주관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이 자산은 이미 2024년 12월 기부채납을 완료한 상태이며 출자 대가로 경기도는 GH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동의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이달 임시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동의안은 지난 2월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며 이달 임시회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더 이상 늦춰질 경우, 아레나 구조물의 방치와 안전 문제, 관리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제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응답할 차례”고 말했다. 특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아레나 구조물의 원안 재개와 민간공모 추진이 권고된 만큼, 동의안 통과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물출자 동의안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의 첫 단추이자,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며 “김정호 대표의원과 당 지도부가 도민의 뜻을 대변해 동의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2025-04-08
박정현 의원 , 즉각적인 재해 복구 지원과 기부 활성화 위한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은 7 일 ,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 억으로 집계되어 `23 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 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 이후 ’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 지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이재민 생활 안정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 , 기부금의 사회적 기여와 정책 활용 폭을 확대했다. 최근 산불사태에서도 드러났듯 , 재난 상황에서는 구호물자와 이재민 지원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체계에서는 자치구와 시군구에서 파악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중대본에 전달되고 계획이 수립되기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했으나 ,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기부금품법만 예외로 두고 재난구호법 등은 빠져있었기에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 의원은 “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이 관건이다”고 말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의 장벽을 낮추고 , 보다 실효성 있는 기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김한규·박용갑·양부남·이학영·조승래·이광희·김남근·김동아·허 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5-04-08
이애형 도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가져
이애형 도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 가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병근 도의원, 이찬용 시의원,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추진 시민협의회 조철상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필요성 △포럼, 자문회의 및 홍보활동 등 시민협의회 성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국내·외 민·군 통합공항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구 등 향후 시민협의회 활동계획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의원은 “군공항은 소음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재산권 침해 등 수원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및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현안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각종 정책 및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군공항 이전 등 더 나은 수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논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애형 도의원은 오랜 지역 현안인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입법 활동, 기자회견 개최, 관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4-08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간담회 참석.현장 의견청취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간담회 참석.현장 의견청취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7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및 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가 개최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간담회’에서 도내 대안교육기관 교장, 기관장 및 학부모 등 약 80명의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미진한 지원 현황을 지적하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료 지원 △급식비 지원 △기타 교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 방향을 제언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간담회가 추진됐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학생에게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최소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추진한 만큼 도교육청 차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 및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의 간담회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향후 지원 방향성 정립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8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백승아 의원, 학교 전기요금 부담 5년새 71.9% 폭등 . 교육계 숙원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해야 [PEDIEN]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재정 악화와 학생 교육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년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4년 전기요금 부담은 총 7,260억원으로 2020년 4,223억원 대비 71.9%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가 5년새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0년 3.68%였던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1년 3.57%로 다소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7일 총회를 열어 산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는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또한 2020년 20,996호에 총 7,515GWh 팔았던 교육용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4년 20,705호에 9,433GWh로 5년 새 판매량이 26% 가량 증가했다. 교육부는 그동안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AIDT 운영 현황을 살피며 전력 사용량 관련해서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는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2025-04-08
경기도의회 직원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 ＂프롬프트 마술사＂ 강수진 대표 초청 특강
경기도의회 직원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 ＂프롬프트 마술사＂ 강수진 대표 초청 특강 [PEDIEN] 경기도의회 직원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이 7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AI를 깨우는 프롬프트 마술사＂ 강수진 대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한국 언어학 박사이자 국내 1호 프롬프트 엔지니어인 강수진 대표는 강연에서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명확히 설명했고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또한, LLM 한계를 보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법으로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의정 활동을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활용 사례는 경기도 관계자들의 의정 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석자들은 강의 전반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프롬프트 기본 구조와 작성법 설명이 특히 유익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민경 정책연구회 회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AI를 활용한 의정 활동 혁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는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개발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4-08
임창휘 의원,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2차 추진회의 열어.“물순환 시설의 확대를 위해 통합관리 방식 도입 필요”
임창휘 의원,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2차 추진회의 열어.“물순환 시설의 확대를 위해 통합관리 방식 도입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2차 추진회의를 열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추진회의에서는 △물순환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경제성 문제, △3기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시스템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지원을 위해 통합관리 체계 도입과 이를 총괄할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적용 가능한 기술을 “신도시는 조성 단계부터 물순환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도시는 시설 교체 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진회의는 3기 신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물순환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경기도물산업협회, 경기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5-04-08
황세주 도의원, 경기도의회-안성시 정담회서 “한경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되어야”
황세주 도의원, 경기도의회-안성시 정담회서 “한경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되어야”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안성시 정담회에서 ‘한경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분만 가능 산부인과 개설’ 등을 제안하며 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 7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안성시가 함께 지역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총 8가지 현안이 논의됐으며 실무진의 검토내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됐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안성시와 한경국립대는 입학정원 100명, 500병상 수준의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윤종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의 홍보와 범도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공론화에 힘쓰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수와 의대 정원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가 서울의 1.5배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서울 14곳, 경기도는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경기도 남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 뿐 아니라, 충청권과의 의료 연계시 탁월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세주 의원은 2021년 이후 안성에서 사라진 ‘분만 가능 산부인과’의 재설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에서는 매년 약 800명에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하고 있고 2026년 공공산후조리원 개소도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만 안성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의료로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담회를 마무리 하며 황세주 의원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한경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4-08
홍국표 의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및 축사
홍국표 의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주년 창립기념식 참석 및 축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공단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역 주요 인사들과 공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의 영상 축사도 함께 상영되어 자리를 빛냈다. 홍국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년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 운영, 공공청사 관리 등에서 탁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단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단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과 서울시의회 의장상이 수여되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홍 의원은 구의원 시절부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단 운영에 반영하고 노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한편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설립 이후 지역 내 각종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왔다. 현재 도봉구 내 체육시설, 주차시설, 문화시설 등 30여 개의 공공시설을 관리하며 도봉구 주민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4-08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 마련 [PEDIEN]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들의 불안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석정규 의원은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은 형식이 아닌 실제 정책에 청년의 손길과 시선을 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제정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토대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범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저출산 극복과도 연결된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가 청년이 포기하지 않는 도시, 인천이 가야 할 길로 단지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기회를 잃고 꿈마저 잃은 청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정책적 신호”며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으로 인천시의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07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 촉구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영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자산빈곤율 60.5%, 이중빈곤율 30% 등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며 “현재 인천시는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 실태조사 조례’ 제정 및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 마련 이러한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 직속 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영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 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07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 으로 탈바꿈 인사체계 새롭게 손질한 ‘인사 혁신안’ 발표
[PEDIEN]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7일 의회사무처 인사체계 전반을 새롭게 손질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 달라지는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인사권 독립 후 대폭 확대된 의회 조직의 양적 성장만큼 내적 역량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다. 도의회는 이번 인사 혁신안을 통해 ‘일하는 조직’, ‘전문성이 살아 있는 의정 지원 기구’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도의회는 먼저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에서 탈피해 성과 및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대대적인 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제한됐던 직급별 승진 발탁 비율을 폐지하고 괄목할 성과를 내는 직원이라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5급 팀장급에 대한 ‘역량평가제’도 도입된다. 팀장은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등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5급 승진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무보직 실무사무관제도 도입,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5급이더라도 팀장 보직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대형 프로젝트 및 정책개발 등의 깊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가 인정된다면 팀장 보직을 부여받는다. 의회 조직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평가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임기제 공무원의 의정 지원 전문성이 약화되면 의회 조직 전체의 역량 저하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촘촘한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우선 전문성을 발휘한 ‘특별성과’를 근무 실적에 반영하게 된다. 파급력 있는 조례, 차별성 있는 정책 제언, 능동적 의정 지원 등의 성과를 30% 범위에서 근무 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팀장급의 경우 고유업무 없이 팀원 업무의 취합 및 검토 등에만 그친다면 근무 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이 부여될 수도 있다. 임기제 공무원 연장 심사 또한 한층 더 엄격해질 예정으로 3회 연속 B등급 평가, 비위 행위, 징계 사실 등이 연장 심사에 포함된다. 반면, 특별성과 등 업무 성과가 뛰어난 경우에는 근무 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철자 없이 추가 5년 범위에서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회 구성원이 행정공무원,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업무 떠넘기기 등의 조직 내 갈등이 대내외 논란이 된 가운데 도의회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부터 임용 약정서에 이르기까지 업무 범위와 성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조직력 약화의 원인이 되어온 직원 간 갈등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직위 도입과 전문위원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가점제도도 마련된다. 의회 내 주요 직무에 배치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및 업무숙련도를 강화해 중장기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이고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또한 해당 근무자에게는 가산점 및 수당을 지급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의회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이지만 평균 근속기간인 1년 6개월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추천을 거쳐 실적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또한 기관 간 인사 교류의 폭을 넓혀 외부 인재 영입에 힘쓸 방침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내 인력 정체로 인한 역량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기관 간의 업무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다. 먼저 경기도, 시·군의회 등과 동일 직급 1대 1 상호 파견을 통한 인사 교류를 진행한다. 원소속기관 복귀를 조건으로 한 파견근무 방식이며 집행부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시·군,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의 일방 전입도 추진한다.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의회 조직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마련된 인사 혁신안은 제도별 규정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후에도 별도의 ‘인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인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이번에 마련된 인사 혁신안은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닌, 의회 전체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을 바꿀 변화의 신호탄”이라며 “성과를 내는 직원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도의회의 발전이 곧 전국 지방의회의 발전이라는 사명으로 좋은 본보기들을 하나하나 쌓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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