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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경기도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근거 마련
김동영 의원, ‘경기도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 내 노선버스를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4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차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 △친환경차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에 따라 경기도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
인천시의회 산경위,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점검
인천시의회 산경위,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점검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 신세계 건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종합 멀티플렉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기존 영종의 인스파이어 청라의 하나은행 본점, 아산종합병원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지역과 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해야만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스타필드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타필드 청라가 완공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경제청을 비롯한 인천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며 “시의회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의회 산경위, 편의점 사장님들 고충 해결 앞장
인천시의회 산경위, 편의점 사장님들 고충 해결 앞장 [PEDIEN] ‘한 집 건너 또 편의점’ 이라 불릴 만큼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비롯한 지역 내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은 4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해권 의장은 “가맹점주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산경위 신성영 부위원장과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재희 변호사가 편의점 불공정 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고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상근이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국내에 편의점이 도입된 지 올해로 35년이 됐으며 편의점 수가 35년 만에 5만5천 곳에 달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탓에 편의점 과밀화 문제와 편의점 운영에 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과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 간 50~100m의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이 2018년에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가맹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발주 강요 등의 문제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담배사업법상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의 개정 가맹사업법상 단체협상권 강화 인천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 기준의 확대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립 및 당사자 피해구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편의점 과밀 현상과 불공정거래가 편의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돕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이영주 의원, “경기 북부지역 청년들의 꿈의 사다리, 정책으로 튼튼히 만들어야”
이영주 의원, “경기 북부지역 청년들의 꿈의 사다리, 정책으로 튼튼히 만들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북부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의 지역별 청년정책을 다함께 공유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지원기관, 남·북부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의미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 양진섭 양주회장, ㈜무어든 조한나 대표, 의정부시 스무살이협동조합 김혜영 회장, 동두천 청년정책위원회 김건일 회장, 포천시 청춘어람 최재박 회장, 연천군 닻별 정원경 회장, 남양주시 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 파주시 청년정책위원회 김지현 회장, 고양시 4H 연합회 이재광 회장 등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 청년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 청년·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대부분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역 거주 청년들이 사업 참여나 접근성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두를 던졌다. 이에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밝히며 지역 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청년조직을 대상으로 한 회의, 간담회 등이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어, 매번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부족한 북부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인 기회를 얻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기관을 북부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 지원 정책이 지역적 편차 없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핵심 자원”이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영주 의원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의 맹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리베라 창단 축하,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힘쓸 것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리베라 창단 축하,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힘쓸 것 [PEDIEN]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해 도의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왔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제안했고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를 즉시 수용해 오늘 창단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리베라오케스트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경기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치의 좋은 모습이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후원과 함께하는 인재양성형으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예술적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단식에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 등 4곡을 연주하며 하나 된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협연이 더해져 무대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창단식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 문체위 부위원장 조미자·오지훈, 여가교위 김재훈, 안행위 이영봉, 교행위 부위원장 장한별, 복지위 박재용의원들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었다. -
정동혁 의원, 고양시 데이터센터 난립 방지 촉구
정동혁 의원, 고양시 데이터센터 난립 방지 촉구 [PEDIEN]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입지가 집중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민원을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이 정말 많다”며 “고양시에는 무려 5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각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통해 격렬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 조치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행정 갈등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은데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요소”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갈등을 일으키는 물류창고의 사례를 언급했다. 물류창고 또한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입지가 몰리고 있고 학교 근처나 주거지 근처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기준 관련해서도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립을 막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관리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은 결사반대한다고 지자체에 민원을 내고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비용 절감 등 객관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성기황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관련, 군포시민 우려 해소 위해 도의원들과 머리 맞대
성기황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관련, 군포시민 우려 해소 위해 도의원들과 머리 맞대 [PEDIEN]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파괴와 교통 혼잡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포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군포 지역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경기도의원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예상 효과 △환경 및 교통 영향 최소화 방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성 의원은 “군포시는 현재 47번 국도의 상·하행선 정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기존 교통 혼잡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해당 사업 구간이 주민 거주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의원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하수 고갈 문제”며 “수리산은 이미 여러 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도로 건설 또한 지하수 유출 등 수리산의 생태적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수 보존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해당 도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성기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김미숙 의원, 최효숙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
김성수 의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증액하자”
김성수 의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증액하자”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3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해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각각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경기도 또한 가입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여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 참석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 예술인의 예술 역량 개발과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형 오케스트라로 장애 예술인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전문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단됐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장애인들이 예술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밝히며 "경기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번 오케스트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 장애인단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 의원은 “이번 오케스트라 창단을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며 “경기도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 확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장애인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다. -
소방관의 밥은‘국민을 구하는 힘’
소방관의 밥은‘국민을 구하는 힘’ [PEDIEN]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2월 3일 실시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방관의 급식 환경 개선은 ’국민을 구하는 힘’ 이라며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 차원에서라도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방관서의 수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4천원 편의점 도시락만 못한 소방관 한끼”라는 제하의 기사를 언급하며 “우리 도는 급식단가와 부실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구내식당 운영 조리원의 인건비를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곳이 과반이 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연중 상시대기 및 불시출동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기에 하루 삼시 세끼 중 두끼를 대부분 소방관서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김의원은 최민철 강원소방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24년 현재 인건비가 지원되는 곳은 도의 소방관서 77개 중 35개소에 불과”하다면서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서는 급식운영 예산이 전부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미지원관서가 5개 이상인 곳은 강원이 유일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도내 소방공무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하게 모든 소방관서에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년 예산안에는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관서를 5개 더 늘려 4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37개소에는 아무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16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시상식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제16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시상식 참석 [PEDIEN]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2월 4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개최한 ‘제16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현장을 찾아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본 시상식은 한국청소년신문사와 한국청소년본부가 주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밝은 사회의 건설을 위해 서울지역의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공적이 있는 지도자 등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렇게 규모가 큰 시상식에 참여해 시상자분들을 축하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교육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개선과 잉여금 활용 방안 제안
박상현 의원, 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개선과 잉여금 활용 방안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단년도 개념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누적 잉여금의 활용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여유 자원과 기본 재산까지 포함해 재정 운영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누적된 잉여금을 단순히 출연금을 반환하거나 삭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지사의 주요 시책 추진과 같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향은 도민 복지 증진과 예산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 공공담당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룰 것을 천명하며 “예산 집행 기준을 강화하고 잉여금 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관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출연기관의 여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경기도의 새로운 재정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세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논의를 통해 경기도가 출연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현 의원, 공공배달 특급의 상생 가치와 운영 개선 방안 강조
박상현 의원, 공공배달 특급의 상생 가치와 운영 개선 방안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배달 특급의 상생 가치와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및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공배달 특급은 수수료 1%, 상시 7% 할인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며 “외국계 배달앱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가 경제적 피해를 보고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배달 특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배달 특급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 3점은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반영하는 지표”며 “서비스 질을 향상해 평점을 최소 4.5점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공공배달 특급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배달 특급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공공배달 특급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 운영, 사용자 편의성, 예산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근용 의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 감축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 지적”
김근용 의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 감축과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 중 주거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감축 문제와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일원화되고 지원 대상을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택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끼 활용 사업을 포함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환경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발언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경기도 예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