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복지 예산 삭감에 '취약계층 외면' 우려

이성호 경기도의원, 복지 예산 삭감 및 지방채 발행 '정면 비판'
이성호 의원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성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지방채 발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과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삭감된 예산은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아동복지 사업 등 총 64개 사업에 달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 삭감됐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8800억원으로 발행 한도의 94%에 달해 사실상 한도를 소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 의결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2026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25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투자 효율성 및 책임있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강조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 효율성과 사업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시의회는 엔젤투자, 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과도한 출자 비율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그는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 관리를 강조하며, 대전시가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김선광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 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이 실제 시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 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활섭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법령상 적정성뿐 아니라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 및 투자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감독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25
김현석 도의원, 통합운영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김현석 의원 통합운영학교 과밀 운영혼란 심각 정책 원점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과밀 학급 문제, 운영 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 84개의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과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제기되었다.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활지도, 학교 운영 기준 등이 충돌하고 있으며, 학교장 출신에 따라 학부모 간 불만이 발생하는 등 통합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통합학교 도입 취지는 분명하나,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5-11-25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시재생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외면' 맹비난
오준환 의원 도의 무분별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중단과 도민 안전을 외면하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국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예산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오 의원은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군의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도심 노후화 심화에 따른 신규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임을 강조하며, 노후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서류 없는 스마트 주차 시대 연다
안명규 의원 서류는 줄이고 구도심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 야간 무료 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 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구도심 주차난 완화와 교통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안명규 의원은 “주차 행정도 종이 없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민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받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명재성 경기도의원, 국비 지원 사업 도비 외면 질타…취약계층 예산 삭감 '강력 비판'
명재성 의원 국비가 50 60 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 0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도비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 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예산을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지출할 것은 막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누락된 예산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명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대전미래교육 박람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이번 박람회로 AI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대전교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미래형 수업 모델 등을 통해 대전이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확충 등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미래 교육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경기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실효성 논란 속 도마 위에
이호동 의원 기초학력지원센터 실효성 미흡 예산 증액보다 점검이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24일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예산 투입 대비 미흡한 성과를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지난 2년간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했으나, 분야별 이수자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불과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장기 연수임에도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수 운영 방식 개선과 이수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학부모 대상 연수의 형식적인 운영 방식도 비판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참여자 수가 제한적이고, 이수 여부 확인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초학력 사업의 성과 확산 기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 인프라 소외지역 학습 지원이 미미하고, 홈페이지 내 학습지원사례 게시도 부진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가 연수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호동 의원은 예산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경기도교육청, 급증하는 급식비에 재정 압박… 김성수 의원, 근본적 대책 촉구
김성수 의원 “급식비·인건비 이중 부담… 현 교육재정 구조로는 버티기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급증하는 학교 급식비 부담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식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급식 경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 부담 비율이 62%에 달하며, 2천억 원의 추가 경비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부 교부액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와 시군의 소극적인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식품비의 20%만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청이 인건비로만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0억 원대의 급식비를 추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임을 강조하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25
김재균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 예산 삭감에 쓴소리… '사업 포기'와 다름없다
김재균 의원 사업비 토막낸 노동복지기금 사실상 사업 포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심의에서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삭감과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비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노동복지기금의 예산 삭감 실태를 지적하며,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 예산이 기존 3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노사 해외연수' 사업 예산이 1억 9500만 원에서 2730만 원으로 삭감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김 의원은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가용한 기금 규모에 억지로 사업을 맞추는 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을 요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가 위탁사업비로,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자체 사업 부재는 노동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가 미회수 채권 회수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수입에 기대 기금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5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 예산 '취약 노동자 외면' 맹비판
이용호 의원 노동국 본예산안 취약노동자 외면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경기도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이 취약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체 예산 338억 원 중 4.5일제 지원 사업에 201억 원이 집중된 반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의 예산이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취약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시군 노동상담소와 같은 안전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이용호 의원은 시군 노동상담소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상담소를 찾는다”며 “도가 예산을 끊으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이용호 의원은 주 4.5일제 지원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2025-11-25
경기도, 한우 수정란 부족 심화…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시급'
윤종영 의원 한우 수정란 수요 폭증 전문인력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한우 농가들이 수정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24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인 인력난과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 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최근 연천 등 북부 지역 한우 농가에서 수정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식 전문 인력과 수태 관리 인력 모두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지만,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 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우량 암소 확보 없이는 고능력 수정란 공급 체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윤 의원은 한우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 인공수정사 제도,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제도와 같은 전문 인력 도입을 제안하며 센터 차원의 신규 사업 구상 여부를 질문했다.이 센터장은 “수정란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수정사들의 교육, 기술 공유, 현장 파트너십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축협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인력 육성 모델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으나 예산 여건상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우량 암소 매입, 인공수정사 육성, 유전자원 매니저 도입이 단기적인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에코팜랜드 축산진흥 R&D센터 확장 이전에 따라 역할과 규모가 확대된 만큼, 수정란 연구, 우량 암소 선발, 현장 수정사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장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농가만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보완적인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남종섭 의원, "경기도 특사경 수사력 구조적 마비…민생범죄 방치될 위험"
남종섭 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약화 전문인력 예산 조직 전면 재정비해야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 역량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러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 약화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24일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불법 대부업, 부동산 이상 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는 반면, 특사경은 기획 수사를 수행할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분석,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 등 심도 있는 기획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남 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사경 전체 인원 125명 중 경기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당수가 행정직이다.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 핵심 분야의 전문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3년 순환 보직으로 인해 장기적인 분석 능력과 사건 패턴 축적, 기획 수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순환 보직으로 기획 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다.조직 운영 측면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소방과 부동산 수사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권이 분산되고 지휘 체계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복합 범죄에 대한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현재 특사경의 인력, 조직, 예산 구조로는 민생 범죄에 대한 기획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 수사가 무너지면 민생 범죄 대응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전문 인력 확충, 수사 기능 일원화와 조직 재정비, 순환 보직 제도 개선, 기획 수사 전담 부서 강화 및 예산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특사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사경이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유인호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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