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민 의원, 경기도 4.5일제 '현실 괴리' 지적…전면 재검토 촉구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숙 의원은 최근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천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엄마맘과 함께하는 같이 한마당’행사에 참석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감염병 예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여했다.행사장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파우치 키링 만들기, 천연 섬유 탈취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특히, 인천광역시간호사회가 간호 전문성을 살려 운영한 ‘건강 체크 및 상담 부스’는 평소 언어·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과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조옥연 회장은 “이번 행사가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며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간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성숙 의원도 이날 행사장을 찾아 다문화 가정과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했다.40여 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한 간호사 출신 장성숙 의원은 “감염병 시대 이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 안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주민을 만나 건강을 살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 개선 등 필수의료 충원, 현장 돌봄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여미전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 중심 도시로 성장해 온 세종시의 도시 기반 시설이 시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중화장실 접근성 확대 및 취약계층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세종시는 금강보행교,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등 보행 중심의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지만, 정작 시민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 접근성은 초기 도시계획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여미전 의원은 공공데이터포털, 시 홈페이지, 포털 지도 등에서 제공되는 공중화장실 정보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 안내 표지판도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관리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원과 천변 산책로 이용 중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야간에 외진 곳으로 이동하는 데 부담을 느껴 이용을 포기했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미전 의원은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대규모 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향후 보행 인구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이는 도시 이미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도시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 화장실 확충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를 근거로, 비록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의 도시 설계 철학을 고려할 때 공중화장실 확충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책무라고 전했다. 단순한 개수 확충을 넘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 계층 안심 화장실’ 조성이 핵심 과제라는 것이다.특히 세종시 공중화장실 224개 중 38개가 남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CCTV 설치는 28개, 비상벨 설치는 146개에 그치는 등 안전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비상벨 및 외부 CCTV 설치 확대 △무장애·안전 설비 확충 △청결 및 유지관리 체계 강화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위치 안내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여미전 의원은 “도시의 품격은 화장실에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라며, “공중화장실은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사람 중심 보행도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균형 있는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보완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세종시의회,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 성공적 마무리
의회 견학 여울초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여울초등학교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심어주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5개 학교, 1317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모의의회, 의회 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배웠다.특히 올해는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였다. 기존 7회에서 10회로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의회는 12월, 의회교실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의회교실 참여 경험을 되돌아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할 예정이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년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5
경기도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예산 부족으로 '흔들'…문형근 의원 우려 표명
문형근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축소 우려 경기도서관 도비 미편성 심각성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야간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들의 야간 문화 향유 기회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다.문 의원은 경기도서관과의 논의에서 2007년부터 19년간 지속된 이 사업의 도비 전액 삭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은 국비와 함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문 의원은 특히 직장인, 학생, 취약계층의 야간 학습 및 문화 접근성 보장을 위해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서관 운영 인력 부족과 재정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지원 결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문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예산 삭감 논란은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야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5-11-25
임상오 경기도의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실효성' 질타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이번 예산 심사는 북부지역 치안 안전망 강화와 자치경찰 사무의 도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임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주문했다.그러나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사업이 경찰서 고유 사업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 연계 고령보행자 교육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통안전 등 모든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임 위원장은 북부지역 치안 서비스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향후에도 사업 준비 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2025-11-25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 격차 해소 위해 AI 기반 미래 교육 혁신 모델 도입 촉구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격차 해소, AI기반 미래교육 혁신모델 도입해야”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윤지성 세종시의회 의원이 세종 동 지역 학교 간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교육 혁신 모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의원은 2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이 제안한 혁신 모델은 동 지역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윤 의원은 학생 주도 자율 학습 환경 구축 및 학습 동기 강화, 디지털 및 AI 기반 혁신 교육과 맞춤형 학습 지원, 탐구 융합형 프로젝트 확대, 미래 교육 인프라 조성 등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특히 '세종이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학, 과학, 정보 중심의 융합 교실 운영과 학생이 직접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하는 프로젝트형 수업 강화를 강조했다.또한 협동 학습 모둠 방식, AI 튜터 기반 맞춤형 학습 모델, 프로젝트 기반 탐구 실습 모델 등 학교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규모 수업 모델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AI 기반 미래 교육 혁신 모델 도입을 통해 세종시 동 지역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추경예산안 처리 및 학생 통학 문제 논의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5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학생들의 통학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본회의에서는 최원석, 윤지성, 이순열, 유인호, 이현정, 여미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조례 일부 개정안,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있다.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 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로컬푸드 등 주요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진행됐다.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경기도, 한우 명품화 예산 대폭 삭감…김창식 도의원, 농가 지원 축소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 한우·축산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 불가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축산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축산 농가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김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감액된 것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그는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만 줄이는 것은 농가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할 때 30억 원의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이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지속 가능성과 실제 수요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겉으로는 82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줄일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예산 확대가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5-11-25
오지훈 도의원, 컬쳐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 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오지훈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5
이선구 위원장,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하며 '도민 중심' 강조
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으며, 예산 집행의 책임감을 강조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자료 제출 지연과 일몰 및 삭감 기준에 대한 설명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산 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 부족을 우려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견지하는 3대 예산 원칙을 제시했다. 일자리 삭감 금지, 일몰 사업 원상 복구,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건강 및 복지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집행부의 수요조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의회의 기조와 현장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도 자료 오류와 형식 미비 등 '기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심의가 자료 혼선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혁신 추진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고, 행정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가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도민의 삶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5
박재용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인사 시스템 '불투명' 지적
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지난 24일 열린 예산 심의에서 박 의원은 기간제 인력 운영의 문제점과 내부 인사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예산 항목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 과목 변경 시 명확한 표기를 요구했다. 폐기물 처리비 예산이 2025년도에는 반영되었으나,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기관장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상반된 답변을 지적하며 조직 운영의 혼선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기관장이 인력 운영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기관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박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와 같은 내부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연구 성과와 업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조직 및 인사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운영과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유종상 의원, 경기도 예산안 심사서 '시군 부담 가중' 맹비판
유종상 의원 광명 동두천 정비사업 도비 전액 삭감 철회하라 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유 의원은 특히 광명시와 동두천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또한 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시급하지 않은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과거 수요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에 부적절한 사업이 상임위 심사까지 올라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무늬만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시군의 부담만 늘어나는 '조삼모사'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2025-11-25
심홍순 경기도의원, AI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하며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심홍순 경기도의원, “핵심 없는 AI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핵심 사업 예산 축소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심 의원은 특히 도내 AI 기업의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되었다.심 의원은 AI 기업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심 의원은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4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AI 인재 양성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2026년부터 남부·북부 AI 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는 두 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심 의원은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AI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11-25
문병근 경기도의원,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에 "법령·조례 준수한 합리적 예산 운영해야"
문병근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 법령 조례 준수 및 합리적 예산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신규사업 관련 21건·140억 원 미반영 등 도민 안전복지 예산 감축도 지적했다.문 의원은 "법령과 조례 기준에 맞춰 예산 편성·사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간 적극적 소통과 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5

이전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60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최민 의원, 경기도 4.5일제 '현실 괴리' 지적…전면 재검토 촉구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 노력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보행도시 세종 완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확충 시급

세종시의회, 2025년 청소년 의회교실 성공적 마무리

경기도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예산 부족으로 '흔들'…문형근 의원 우려 표명

임상오 경기도의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실효성' 질타

윤지성 의원, 세종 동 지역 학습 격차 해소 위해 AI 기반 미래 교육 혁신 모델 도입 촉구

세종시의회, 추경예산안 처리 및 학생 통학 문제 논의

경기도, 한우 명품화 예산 대폭 삭감…김창식 도의원, 농가 지원 축소 '강력 비판'

오지훈 도의원, 컬쳐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 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이선구 위원장,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하며 '도민 중심' 강조

박재용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인사 시스템 '불투명' 지적

유종상 의원, 경기도 예산안 심사서 '시군 부담 가중' 맹비판

심홍순 경기도의원, AI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하며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문병근 경기도의원,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에 "법령·조례 준수한 합리적 예산 운영해야"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