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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김태희 의원,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활성화 위한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상품목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자원을 수거해 가져오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폐건전지, 폐종이팩, 투명페트병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나, 지역별 보상품 품질 차이로 인해 주민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경기도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3년 기준 86,318.4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86.3%에 달하며 특정생활폐자원 수거량은 2024년 기준 폐건전지 15.2%, 투명페트병 6.6% 증가한 반면, 폐종이팩 2.4% 감소했다. 김태희 의원은 “재활용품 회수보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폐자원의 효율적 순환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상제도가 실질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 자원순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상물품의 품질 개선과 시·군의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2025년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활용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곽향기 서울시의원,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개최
곽향기 서울시의원,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개최 [PEDIEN] 곽향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위해 향후 법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가족을 동원해 깡통 전세를 안전한 매물인 양 계약을 맺고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고통을 안겼다. 동작구 내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 청년층, 신혼부부 등 총 76명으로 피해 규모는 약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인 부부는 깡통 매물 건립 시 발생시킨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깡통 매물을 공인중개사인 시누이와 딸을 이용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4채의 건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인중개사인 가족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임대인은 재산을 정리하고 파산 신청을 하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일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얽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임대인 파산 시 은행이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권 대출만으로 건물을 세운 뒤, 전세보증금으로 자산을 확장하고 대출과 보증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며 "파산 제도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질 나쁜 사기행위"라고 깊은 괴로움을 토로했다. 곽향기 의원은 “가족 관계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매물로 속여 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며 “신속한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곽 의원은 변호사인 서울시의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루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하겠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하겠다”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열린 ‘응급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최신 CT장비 도입 설명회’에 참석해 의료현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이 주관하고 경기도 보건행정과가 함께 준비한 자리로 202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새롭게 도입된 CT장비의 성능과 향후 운영계획을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소개된 최신 CT장비는 단순한 장비 확보를 넘어 동두천 시민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고 말한 뒤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정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의료체계 지원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CT장비 설명과 함께 병원장 환영사, 각계 내빈 축사, CT실 현장 방문 및 단체 기념 촬영이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동두천중앙성모병원은 지역사회 의료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행복교육누리, 학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투어 성료…“엄마와 함께 배우니 뜻깊어요”
행복교육누리, 학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투어 성료…“엄마와 함께 배우니 뜻깊어요”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행복교육누리가 5일 양천구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화도 역사·평화 체험학습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실을 넘어선 ‘살아 있는 교육’ 으로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며 교육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회원들은 '강화 원도심 스토리 워크'에 참여해, 문화해설사와 함께 고려궁지, 용흥궁, 강화3·1독립만세 기념비, 성공회 강화성당 등 주요 유적지를 탐방했다. 자녀와 부모가 나란히 걸으며 우리의 역사를 들으며 엄마와 함께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현장 교육의 장이 됐다. 이후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북측 예성강과 개풍군의 민가를 조망하며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을 가르는 철책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한반도 분단의 아픔’ 이라는 개념을 단어가 아닌 2.3km 바로 앞에 북한을 현실로 마주하는 특별한 현장을 경험했다. 이번 체험학습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함께 배우고 경험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함께 걷고 해설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은 가정 내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학부모들은 “평소 설명하기 어려운 통일과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자녀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행사를 주관한 허훈 의원은 “행복교육누리는 단순한 교육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체험학습은 가정이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첫 번째 교육 현장임을 다시금 확인 시켜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교육누리는 양천구 지역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명사 초청강연부터 진로교육, 식생활·심폐소생술 교육, 문화탐방, 청소년 리더십 캠프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교육문화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
행복교육누리, 학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투어 성료…“엄마와 함께 배우니 뜻깊어요”
행복교육누리, 학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강화도 역사 투어 성료…“엄마와 함께 배우니 뜻깊어요”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행복교육누리가 5일 양천구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화도 역사·평화 체험학습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실을 넘어선 ‘살아 있는 교육’ 으로서 엄마와 자녀가 함께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며 교육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회원들은 '강화 원도심 스토리 워크'에 참여해, 문화해설사와 함께 고려궁지, 용흥궁, 강화3·1독립만세 기념비, 성공회 강화성당 등 주요 유적지를 탐방했다. 자녀와 부모가 나란히 걸으며 우리의 역사를 들으며 엄마와 함께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현장 교육의 장이 됐다. 이후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아 북측 예성강과 개풍군의 민가를 조망하며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남북을 가르는 철책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한반도 분단의 아픔’ 이라는 개념을 단어가 아닌 2.3km 바로 앞에 북한을 현실로 마주하는 특별한 현장을 경험했다. 이번 체험학습의 핵심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함께 배우고 경험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함께 걷고 해설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은 가정 내에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계기가 됐고 학부모들은 “평소 설명하기 어려운 통일과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자녀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행사를 주관한 허훈 의원은 “행복교육누리는 단순한 교육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체험학습은 가정이 아이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첫 번째 교육 현장임을 다시금 확인 시켜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해,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교육누리는 양천구 지역 학부모들이 주체가 되어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명사 초청강연부터 진로교육, 식생활·심폐소생술 교육, 문화탐방, 청소년 리더십 캠프까지 실생활에 밀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교육문화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
이은주 도의원,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이은주 도의원,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김은주 구리시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서울경찰청이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공익 릴레이 캠페인으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협력을 통해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캠페인 참여 소감을 통해,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대응하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재미’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유혹들이 너무도 많다”며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먼저 인식하고 제도적·교육적 차원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기관과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는다면 청소년 보호는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신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이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인천시의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인천시의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PEDIEN] 인천광역시의회는 7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인천시의회 박창호·김용희·김대영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9일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 총 22조2천5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건정성·적정성·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혈세가 적법하게 낭비 없이 쓰였는지 시민의 눈높이와 기준에서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살펴봐 주시고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 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해 다음 달 31일까지 인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인천시의회는 오는 6월 예정인 ‘제302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승인하게 된다. -
윤종영의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기술혁신통합지원 강화
윤종영의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기술혁신통합지원 강화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해 경기북부기술혁신통합지원단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이주수 센터장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장 등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활성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경기북부기술혁신통합지원단의 활동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북부기술혁신통합지원단은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개발, 수출, 일자리, 인증, 특허, 자금, 법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성됐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KOTRA,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윤 의원은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 북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경기북부기술혁신통합지원단’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천마홀’ 개선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예산 확보”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천마홀’ 개선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예산 확보”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4일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천마홀 음향·조명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정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형식 화도읍장, 최영균 화도주민자치회장, 이낙구 화도체육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천마홀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석균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5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천마홀의 음향 및 조명 장비 전면 교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마홀은 화도읍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공간인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5층에 위치한 다목적 공간으로 화도읍 내 유일하게 대규모 주민 행사, 문화 공연, 강연 등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어 왔으나, 2010년 개청 이후 시설이 노후로 인해 음향 및 조명 장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행사를 준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석균 도의원은 “화도읍의 유일한 행사 장소인 천마홀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각종 주민 행사와 문화 공연·강연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담회에 참석한 최영균 화도주민자치회장은 “그동안 조명과 음향이 고장 나 행사 때마다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낙구 화도체육회장은 “주민들을 대표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이석균 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으며 유형식 화도읍장은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천마홀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로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는 달리 노숙의 원인이 이혼 및 가족해체, 가족폭력, 질병 및 장애인 경우가 많고 남성에 비해 구타 및 성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남성노숙인과 다른 측면이 많아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했다. 또한, 노숙인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여성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혜원 의원, 양평 다문교3 교각 문제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이혜원 의원, 양평 다문교3 교각 문제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4월 4일 양평군 용문면 다문1리에서 양평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교각 시공 방식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하천정책팀장, 양평군청 안전총괄과장, 용문면 부면장과 산업팀장, 하천정비기본계획 담당 팀장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송진욱 양평군의원, 다문1리 노인회장, 이장 등 지역 대표들도 함께해 주민 의견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완공된 다문교3 교각이 당초 주민설명과 다르게 시공됐다는 문제와 급회전 구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주민 민원에 따르면, 시공 전 설명회에서는 교각 노선과 함께 하천 보 설치가 포함된 것으로 안내됐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이 의원은 “설계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해 직접 주민분들게 관련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급회전 구간은 양평군 차원에서 완만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사유지 편입 대상 토지주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공사업 추진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주민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을 단순 접수로 끝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터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터널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본격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로부터 터널 화재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방연마스크 설치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허원 위원장이 제379회 정례회 당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예산 심사 당시 “터널 화재 시 소화전이나 제연시설만으로는 도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연장 500m 이상 터널 7곳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연마스크는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입구와 출구에 배치되어 비상 상황 시 이용자의 대피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로 및 터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며 “향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터널과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석규 의원, 의정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활약 “47만 의정부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 다할 것”
오석규 의원, 의정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활약 “47만 의정부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 다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4일 의정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으로 위촉되어 의정부소방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송산동 등을 방문해 화재안전 지도 및 소방·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불철주야 의정부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그 헌신과 노고가 빛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화마속에 뛰어들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소방관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남이 가지 못하는 길에 뛰어들어 귀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관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청사를 돌며 시설들을 점검하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 청취, 소방장비 시연 등에 참여했다. 이어서 송산동 등 소방시설 취약지역 두 곳을 찾아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알리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지도도 잊지 않았다. 오석규 의원은 명예소방서장 활동을 마무리하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을 만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47만 의정부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의용소방대 전용차량’ 확보와 ‘송산119소방안전센터’ 내 ‘의정부 의용소방대원 전용 공간’ 조성 건의, 최근 업무를 개시한 ‘민락119소방안전센터’의 개청 사전 준비 노력 등 의정부시민의 안전한 일상 보장 및 경제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인수위원회 설치한다 [PEDIEN]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이 4일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등 사유로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된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즉, 일정 기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해 인수인계를 받는 일반 당선인과 달리, 궐위 등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투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 바 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정인수위원회 설치를 통해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