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민주당, '김용 사건' 대법 신속 판결 촉구…"사법 정의 세워야"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구멍'… 이은주 의원, 전면 재검토 촉구
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무상교복 사업의 원산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교복의 원산지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 민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무상교복의 원산지 혼선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국산 교복으로 알고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해외산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을 지목했다.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학교에 책임을 맡기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관리 소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직접 공급망을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부적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무상교복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24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년마다 실시
김민숙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김민숙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실태조사에는 학업 중단 시기와 원인, 건강 상태, 가족 및 친구 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김민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4
세종시의회, 전국 최초 화재 예방 조례로 우수 의정 사례 인정받아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례를 제정,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조례는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 화재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았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지방 의정 활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친 12개 의회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다.세종시의회의 조례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등 화재 취약 구역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초기 대응 훈련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조례 시행 이후 세종소방본부의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등 시민들의 체감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김현옥 세종시의원은 “아파트 도시 세종에서 화재 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이번 수상으로 조례가 실질적인 안전 대책임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음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세종시의회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4
대전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 제정…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 기대
이재경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시민들의 생활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이재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24일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대전시는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조례안은 대전시장의 마레트골프 활성화 책무를 명시하고, 활성화 지원 사항과 자치구,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작된 스포츠”라며, “다른 종목에 비해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활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마레트골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전시는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마레트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4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 운영에 '경고'
이서영 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원은 운영이 아니라 사실상 폐지…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기금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기금이 학교 안전 확보와 노후 시설 개선 등 중장기 투자를 위한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적립된 재원을 모두 소진하는 계획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기금 축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2024년과 2025년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 기금 고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 설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출연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기금 조성액을 '0원'으로 설정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교육청이 기금 잔액 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간과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2026년 말 기금 잔액이 '0원'이 되면 사실상 기금 폐지와 다름없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기금은 단기 소진이 아닌 중장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환경 개선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4
고은정 의원, “,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고은정 의원, “,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케팅 지원 사업은 남·북부 10개 시·군의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로와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인데, 올해 약 5억 원에서 내년은 약 3억 원으로 줄어 37% 정도 감액됐다”라며, “이미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인데, 도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각 지자체가 계획했던 가구산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시군 보조금 사업에서 도비가 줄면 시군비와 자부담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이는 시군과 가구 소상공인에게 ‘스스로 버텨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섬유·가구처럼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북부 뿌리산업을 동시에 감액하는 것은 도가 먼저 민생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섬유·가구 산업 같이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와 매출로 연결되는 예산들이 일제히 감액돼 있다”며 “복지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와 산업 기반 예산부터 줄이는 건, 당장은 눈앞의 숫자를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많은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탱해 주는 힘은 결국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이라며, “경기도가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시군 보조사업 예산부터 잘라 버릴 게 아니라 북부의 섬유·가구 산업처럼 ‘도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 시군 재정이 도보다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가 먼저 손을 떼면, 현장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 총량이 줄면서 불가피한 감액이 있었다”며 “북부 섬유·가구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구사업과 마케팅 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과 집행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2025-11-24
김근용 의원, 경기도 교육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김근용 의원, 복지예산·학교 환경예산 감액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교직원 복지 예산과 학생 생활 환경 개선 예산의 대폭 삭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조원청사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 파악이 어렵고, 사업 명칭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투명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운영 프로그램 및 장비 지원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신규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점을 비판하며 교직원 복지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학생 생활 환경과 직결된 목적 지정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청은 추경을 통해 본예산 삭감분을 보충했지만, 교육청은 전체 예산 감소와 목적 사업비 감소가 동시에 발생해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교육 예산이 학생 안전과 학습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4
이영주 의원, 경기도 건설 행정의 총체적 부실 지적하며 '재정비' 촉구
이영주 의원, “균열 난 도로, 끊긴 신기술, 멈춘 자전거 정책…”경기도 건설행정의 축을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건설 행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유지 관리의 전문성 부족, 건설 신기술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 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부실한 도로 보수 체계를 문제 삼았다. 땜질식 처방만 반복되면서 도로 파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처럼 단계별 정밀 공법을 매뉴얼화하고, 전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건설 신기술 박람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건설 신기술 박람회는 대한민국 기술력을 확인하고, 산업과 교육 연계를 확대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미래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전거 인프라 활용 정책의 미흡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훌륭한 자전거 도로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전거 출퇴근 장려, 축제 연계 인센티브 제공,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확충 등 생활형 자전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지자체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영주 의원은 “예산이 줄어든다고 정책까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건설 행정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11-24
이동현 의원, 경기도 유기동물 급증에 '선제적 정책' 촉구
이동현 의원, 급증하는 유기동물… 원인 분석과 예방 중심 정책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이 급증하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동물 증가 추세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원인 분석과 예방 중심의 정책 보완을 강조했다.최근 3년간 200~300마리 수준이던 경기도 내 유기동물이 올해 9월 기준 약 1700마리로 급증했다. 이동현 의원은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유기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는 경제적 부담, 질병, 반려동물 관리 어려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동현 의원은 시골 마당견의 출산, 개발 지역 방치견의 들개화 등 구조적인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동현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마당견 불임수술 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예방 중심 정책이 유기동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지원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입양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보험료 및 미용비 일부 지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증가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사업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동현 의원은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유기동물 보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동현 의원은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산업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거북섬 일대는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육성해온 해양레저 거점”이라며,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2025-11-24
김동영 의원, 경기도 건설국 예산안 '총체적 부실' 맹비난
김동영 의원 건설국 예산안 총체적 부실 대폭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경기도 건설국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예산안 심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예산안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세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6년 예산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회계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무 의존적인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방채와 기금은 결국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도로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의 예산 부족과 사업 지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업체 선정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건설국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건비 지급에만 그치지 않고, 활동상황보고서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설제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최근 2년간 강설량이 증가하여 제설제 사용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설·한파에 대한 '과잉 대응'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건설국이 작성한 사업설명서의 부실함도 지적했다.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사업들의 변경된 총사업비가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국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예산안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24
이자형 경기도의원,‘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기반 마련
이자형 경기도의원,‘체계적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하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 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11-24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통과…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김종배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종배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에너지 자립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자체 발전 비율은 낮아 외부 전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장거리 송전 방식은 전력 손실과 계통 불안정을 야기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김종배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 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특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여 경기도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벗어나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기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5-11-24
이재영 의원, 취약기업 판로 지원 축소에 '쓴소리'…“연착륙 설계 필요”
이재영 의원, “재정 어렵다고 가장 약한 고리 먼저 끊어선 안 돼… 소공인·취약기업 판로는 연착륙 설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경제실의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취약기업 판로 지원 축소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특히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플랫폼인 '착착착'의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성과만 따져 취약기업의 판로를 끊는 것은 공공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한 성과 논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의 통합 구조가 사회적, 장애인, 여성 기업 등 취약 기업들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취약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상별 맞춤형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착착착' 플랫폼 폐지에 대해서는, 입점 기업 상당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기업임을 상기시키며, 플랫폼 폐지가 정책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공공이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의 판로 확보에 의미가 있다”며, 성과 논리만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단계적인 연착륙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착착착' 일몰과 함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지원 축소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 이재영 의원은 지페어 소공인 전시 참가 지원사업의 축소 편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마케팅 여력이 약한 소공인에게 공공의 판로 지원은 사실상 유일한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소공인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취약계층과 소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5-11-24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2 우승…정해권 의장, 시민과 함께 기쁨 나눠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유나이티드 K리그2 우승 축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23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우승 기념행사에 참석해 선수단과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선수단과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준 시민들 덕분에 값진 우승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우승이 인천 축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K리그1에서의 활약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축사, 시상식, 케이크 커팅,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꾸준한 경기력과 선수단의 투혼으로 K리그2 우승을 확정지었다.정해권 의장은 “K리그1 복귀는 단순한 승격을 넘어 인천 축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과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천유나이티드의 도전을 응원하며, 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정 의장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도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그는 앞으로도 인천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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