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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한세대 스포츠헬스케어 성과발표회 참석” 미래 헬스케어 초석 기대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성료 [PEDIEN] 오는 2027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사회학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열린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민형배, 최형두, 김영환, 백혜련,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관했으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후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내외 사회학자들과 정치인 등이 참석해 ‘위기의 시대’ 속 사회운동, 민주주의, 청년의 정치참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분열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Geoffrey Pleyers 국제사회학협회 회장은 ‘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그는 “사회운동은 이제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장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청년 세대의 참여 방식 변화에 주목하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성 중심의 제도정치가 아닌, 삶의 감각과 윤리적 판단에 기반한 정치 실천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학이 이러한 복합적이고 감정적인 참여 양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민형 전북대학교 교수는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국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 양상이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공해야 할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세대”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자리 불안, 젠더 갈등, 제도 불신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 사이에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순한 ‘정치 무관심 세대’ 가 아니라 ‘제한된 민주주의 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샛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참여 방식의 변화를 ‘스키마의 전환’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팬덤 정치, 정체성 중심의 결속,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느슨한 연대”가 새로운 정치참여의 주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감정과 상징, 문화가 정치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 과거의 이성 중심적 설득 대신, 감정 기반의 표현과 소속감이 새로운 정치적 상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에 주목했다. 그는 “시민의 자유와 숙의 능력, 제도적 신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가 이 분열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계엄과 탄핵 등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국회의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며 “국회가 시민사회와 연계해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회학자, 국회의원, 전 장관 등 다양한 질문자들의 문제 제기와 답변이 이어졌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민 의원은 “위기의 시대에서 사회학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가 2027년 광주 세계사회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5-04-03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봄맞이 대청소 동참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봄맞이 대청소 동참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일 강남대로 일대에서 진행된 ‘봄맞이 대청소’ 행사에 참석해 300여명의 주민과 함께 깨끗한 강남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청소는 강남구청 주최로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강남스퀘어에서 집결한 뒤 강남대로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봄맞이 행사였다. 특히 도로 및 보도 물청소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가드레일 등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 정비, 빗물받이 및 화단 주변 이물질 제거와 같은 세부 정화 작업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여해 거리 청소를 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겨울철 동안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강남 클린데이’를 지정해 주민이 함께하는 자율적인 청소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04-03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를 위한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재심사를 위한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 7일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실외기라는 특정 항목별 조례 제정의 적정성과 예산 지원 방식 및 수행 주체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현옥 의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과 더불어 세종시청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 시의 도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조례 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이어 갔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되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간담회에서 나온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조례 운영 과정에서 점차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전기적 결함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위해 실외기실 관리 기준이 마련⋅제시될 필요가 있고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실외기실 등과 관련된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건설사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사용 승인 전에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세종시청 관계자는 “먼저, 시와 관리주체 간 역할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식은 시설물 개선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전문가 자문⋅교육⋅홍보 등의 간접 지원이 적절하며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용 승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실현되어야 한다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 관계기관별 역할이 분명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 유사 조례 운영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다가오는 5월 제98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2025-04-03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진흥 강조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진흥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3일 오전,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곤지암도자공원 산책로변 경관개선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지역 문화와 관광의 상생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개장식은 한국도자재단 및 광주시 관계자와 지역주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롭게 조성된 황톳길 산책로의 의미와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치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곤지암도자공원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도자문화의 중심지이며 특히 오늘 개장한 황톳길 맨발 산책로는 도자공원의 새로운 얼굴이자 주민 친화적인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성 사업은 단순한 경관개선을 넘어 곤지암 도자공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수록 주변 상점,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 역시 이번 사업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처음으로 조성된 황톳길 산책로는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시민과 방문객들이 맨발로 걸으며 건강을 돌보고 일상 속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앞으로 곤지암도자공원의 주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곤지암도자공원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문화자원 및 관광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자재단은 곤지암도자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행사를 확대해, 광주시 관광의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5-04-03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협의 [PEDIEN]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4월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를 만나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2010년대 들어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신도시와 각종 택지지구 개발이 이어지며 2008년 50만을 기록했던 인구가 2013년에는 60만을 돌파하고 2019년에는 70만을 돌파하는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에 현재 73만 대도시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30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내 상장기업 779개 중 남양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단 3곳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와 재정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민의 18.73%에 해당하는 남양주 시민들이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생활SOC를 비롯한 여러 인프라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며 남양주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한 뒤, “이번에 남양주시를 통해 신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업만이라도 적극적인 도의 지원을 부탁한다”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에서 1인당 GRDP와 재정자립도 꼴지인 동두천시도 적어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만큼은 동참하고 있는데, 결국 재정이 아니라 주광덕 시장의 의지 문제”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1개 시군 중 절대다수인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같은 道 복지사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서 지원받은 예산만큼이라도 복지 지출을 확대해서 적어도 옆 동네 구리 아이들처럼 남양주의 여성청소년도 적어도 생리용품 비용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남양주시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아낀 재정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썼으면 한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여러 공원과 하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도서관과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다양한 생활SOC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에 남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요청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중 지역구인 다산·양정동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2025-04-03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이채명 의원, “안양 스마트 시티 안전 대책을 위한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해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해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2025-04-03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03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박재용 경기도의원, 파크골프장, 장애친화적 리조트 건립 등 필요성 제안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무장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파크골프장 및 장애친화적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 김영수 회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인산도립공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도민 누구나 편한 곳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장애 캠핑장, 파크골프장, 안심둘레길, 리조트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자연조건이 탁월하지만, 장애인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며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 의원께도 제안드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둘러보니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연인산도립공원 무장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5-04-03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폐가전 재활용 플랫폼 통해 순환경제 실현… 정책화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3월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예술가 인재양성에 앞장설 것”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도움을 준 것에 대해 대전예술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예술고등학교에서 개최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에 참석한 조원휘 의장은 다양한 예술적 경험과 재능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활동 및 전공과 안내, 담임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고 전공과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조원휘 의장은 “온천역과 상대동을 관통하는 국내 최초 수소트램과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유성이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부권 예술교육의 요람인 대전예술고등학교는 앞으로 수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예술적 재능을 갈고 닦아 걸출한 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는 한편 지역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2시립미술관, 음악공연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성 있는 조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4-03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PEDIEN]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4-03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활예산, 도민 자립 돕는 출구전략… 정책적 무게감 갖고 예산 편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월 1일 열린 ‘2025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정경자 의원은 부위원장 선출 소감에서 “사회복지기금은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 운영에 임하겠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과 2025년도 운용계획안이 함께 심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집행과 확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충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집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활기금은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도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의 출구전략”이라며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무게감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2024년 자활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약 9억원가량 집행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남은 점은 기금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신호”며 기금 운용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경자 의원은 △도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 추진 △운영계획 대비 미집행 예산 최소화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 △자활참여자의 수요 반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설계 △도 복지정책과 연계 가능한 통합적 기획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자활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활기금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4-03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김영기 의원, 의왕시 청소년 미래환경 조성에 앞장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2일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청소년수련관 발전방향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에 참석해, 청소년 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확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운영’, ‘기후환경 관련 체험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기 의원은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AR, VR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특성화 장비와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 체험 중심 공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김영기 의원의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하 1층 리모델링과 다목적체육관 개선이 이뤄지면서 시설 이용 만족도와 이용률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며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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