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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PEDIEN]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해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해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경관 조명 사업을 기획했다＂ 며 ＂밤이 더 기대되는 석촌호수 벚꽃길이 명실상부한 ‘야간 벚꽃 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04-02
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충청광역연합의회 제3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 개최 [PEDIEN]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출장의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를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영호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과 반복 지적되는 공무국외 출장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성태 의원은 “국외 출장 시 부당한 경비 사용을 방지하고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구형서 의원은 “기존의 국외 출장 절차를 보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 수행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전문가 및 관계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출장 결과 보고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 국외 출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은 규정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삭제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 단계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어려운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표현과 문장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7일 열릴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4-02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시티 중심 상업 3·4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유치 재확인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루원시티 중심 상업 3·4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유치 재확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심상업지구 개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루원시티 중심 상업 1~4구역의 개발 계획 가정역 1·2번 출구 설치 공사 지연 문제 서인천IC 명칭 변경 중학교 신설 등 루원시티 내 다양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 장문정·김미연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사업 주관기관인 LH도 경제성 논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루원시티가 명실상부한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며 “인천시 역시 ‘권한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주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걱정들을 직접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중심 상업 3·4구역은 수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피로감에 지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당 부지에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오피스텔이 아닌 루원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일부 현안은 인천시와 시의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도 당초 약속한 대로 루원시티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역할과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2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대안교육 위탁기관 ‘하늘샘학교’방문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대안교육 위탁기관 ‘하늘샘학교’방문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하늘샘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학업 중단 위험에 있는 학생 및 정서 행동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하늘샘학교를 비롯해 9개 학교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늘샘학교’는 지난 2010년 개교 이래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해 온 인천 서구의 대표적인 위탁교육기관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제과제빵, 목공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교육과정을 둘러보는 등 학생 및 교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용창 위원장은 “하늘샘학교와 같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단순히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는 소중한 교육 현장”이라며 “열악한 예산, 전문상담교사 부족 등 운영상 겪고 있는 문제들에 있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꼭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02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전한 승하차존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안전한 승하차존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일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시립구갈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구갈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자차를 이용해 등하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주변 승하차 구역이 없고 주차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은 “대다수 아이들이 부모님 차량으로 통학하는데 충분한 승하차 시간과 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등·하원 시간에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승하차 구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나연 시의원은 “시립구갈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주·정차를 위해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린이집 앞 도로 등 주변 여건과 현장을 점검하고 승하차 구역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현수 시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교통사고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행로 분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4-02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등기 변경, 절차적 하자의 우려 속에도 천만다행으로 가결”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등기 변경, 절차적 하자의 우려 속에도 천만다행으로 가결”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서대문구의회의 고의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친데 이어 상임위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된 점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주민들에게 안도의 인사를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푸센 변경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지속된 미개최에 따라 무한정 지연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오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되며 등기 변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 서푸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가슴 아팠는데 한시름 놓게 된 점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인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진작에 서대문구의회에서 2월에 가결되어 3월 중으로 마쳤으면 불필요한 이자와 같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긴급한 사안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지역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경희 구의원이 상임위를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가결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우려했는데, 본 의원의 신속 처리 요청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꺼이 응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며 안도의 숨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3월 5일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신속 처리 요청’을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만과 아집으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관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60일만 더 참아라.’식으로 약 올리며 급기야 상임위도 불출석한 박경희 부의장은 정말 반성하기 바란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으며 “이제 등기 변경 완료는 물론, 서푸센의 남은 숙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민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동네, 멋진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2025-04-02
김선영 의원, ‘광주시 2025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 참석
김선영 의원, ‘광주시 2025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과 광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시는 인구 40만을 돌파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한 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중심지인 만큼, 각 상권의 특수성과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참담한 지경”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책과 예산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시 상권별 현안 공유 △지역화폐 활용 확대 방안 △상인회 중심의 공모사업 추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타 기관의 협업을 통한 매칭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으며 김 부위원장은 참석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과 정책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후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매칭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시·군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을 출연금으로 할지 사업비로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오늘 정담회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시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광주를 포함한 남동권역에서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교육과 현장 중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5-04-02
기부문화 다시 살린 고준호 도의원, 제도와 재정 모두 움직였다…감사패 수여
기부문화 다시 살린 고준호 도의원, 제도와 재정 모두 움직였다…감사패 수여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파주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1호 기증식에 참석해, “기부 키오스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손끝으로 기부하고 그 기부가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3년 기준 경기도의 기부 경험자 비율은 23.2%로 세종시, 서울시 등에 비해 낮고 기부금품 모집액도 전년 대비 12% 감소한 52억3천만원에 불과하다”며 기부문화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부 활성화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만, 정작 경기도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장비 구입비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이던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재정을 투입해 기부 키오스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를 통해 도민이 복지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을 함께 뒷받침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구상했다”고 덧붙이며 민간복지 영역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실천형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의 불투명한 집행을 지적하며 국민적 분노를 촉발했던 사건과 같은 일이 경기도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기부자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고 단 한 푼의 기부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준호 의원은 기부문화 확산과 사회복지협의회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경기도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기부문화 정착과 협의회의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가능케 한 선도적 사례”며 “막막했던 기부 활성화의 현실을 실현 가능성으로 이끈 고준호 의원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기부 키오스크는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기부할 수 있으며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이날 행사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파주시 복지정책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2025-04-02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안 운영 정담회 개최
허원 의원, 김일중 의원, 이천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안 운영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2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학교 현안 해결 방안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아미초교를 시작으로 관내 15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과 필요 사항을 청취해왔다. 정담회에는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청취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교육 시설 현대화, 통학로 개선, 교직원 관사 확보, 통학 구역 조정 등이며 특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환경 개선과 자원 배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이천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5-04-02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정담회 참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정담회 참석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양주시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담회’에 참석해 현장 종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9년째 동결된 처우개선비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현장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과 합리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처우개선비 인상에 깊이 공감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협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동료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사회복지사 권익 보호와 복지 현장의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5-04-02
세종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세종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PEDIEN]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2일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여미전, 안신일 윤지성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김효숙 부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해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위촉식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으며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2025-04-02
김현석 경기도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만나 과천지식3중 설립 협조 요청
김현석 경기도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만나 과천지식3중 설립 협조 요청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도의원은 2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을 만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지식3중 설립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며 관계 부처 간의 조속한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 설립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지정돼 있어, 학교용지로 변경하려면 지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환경부는 도시 내 녹지 비율 감소와 생태적 기능 약화, 대체 녹지 확보 방안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미 학급당 31명에 달하는 과밀학급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권과 쾌적한 학습환경 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며 “녹지를 아끼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례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안의 전조일 수 있다”며 “향후 교육시설 설립 시 환경·개발 이슈로 인한 차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간 제도 개선과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가 환경 문제로 무작정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조율과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앞서 3월 25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과천교육현안 정담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신설중학교 추진위원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28년 3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2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기본설계 완료 올여름 안에 공사 및 준공 목표 신속 추진”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기본설계 완료 올여름 안에 공사 및 준공 목표 신속 추진”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서울교통공사와 서대문구청과 함께 홍제역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제안한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계획인 ‘틴에이저 아지트’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음과 동시에 홍제역의 10년 넘은 숙원인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단계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목적으로 한 장기 공실 상가 재조성 기본설계 완료 보고를 받은 후 “상가 재조성에 약 4.9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본 의원이 지난 예산 심의 당시 확보한 예산이 딱 5억원이라 천만다행이다”며 웃으며 답했으며 4월 중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공사 시행 및 준공까지 올해 여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실제로 홍제역의 장기 공실 상가 문제는 일찍이 제기되어 온 터라, 작년 문성호 의원이 직접 홍제동 주민들과 함께 고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휴식 및 자율학습 공간이 부족한 홍제동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주민이 하루빨리 개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우선 현장이 공실이 된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 방치된 탓에 타일은 먼지투성이에 여기저기 곰팡이까지 피어오른, 매우 안 좋은 시설이지만, 상가 간선 교체 및 조명설비 공사, 천장 벽체와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은 물론 구역 활용을 위한 칸막이 설치, 피난 유도등과 같은 유사시 대응 장치와 기존 감지기와 디퓨저를 철거 후 재설치해 그나마 쓸만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 지적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수익성이 발생하기 쉽지는 않은 시설이라 유치에 쉽지는 않겠지만, 반포역 사례와 같은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질 좋고 쾌적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기본 시설을 재조성하고 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틴에이저 아지트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이라 붙였다. 홍제역 공실 상가를 둘러본 후, 2번 출구로 이동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해 변경 계획 도면과 함께 진행 경과보고를 받은 문 의원은 “하수암거 이설 협의 완료를 통해 그간 말도 안 되는 거액을 요구하던 사유지와 전혀 얽힐 일 없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10년 넘은 숙원인 본사업을 차근차근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우선 서울시 투자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2025-04-02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 ”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 적조현상 , 태풍 ,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 · 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농어민이 국가로부터 더 두텁게 지원받고 , 걱정 없이 농어업 경영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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