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부 도민의 이동권과 지역 균형발전 위한 책임있는 행동 촉구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폭설 피해 현장 방문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폭설 피해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9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김재훈 의원, 김철현 의원, 김동연 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직접 와보니 피해가 커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며 “생업 현장이 붕괴된 상인분들을 뵈니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전했다. 또한, “날도 추워지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폭설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피해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2024-11-29
김선희 의원,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김선희 의원,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과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각 시·군, 구청, 도청의 공직자와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촉구했던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해 “기술기반 지역산업 생태계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소관 실·국 지정에 대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민관협치위의 소통협치 주무관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적극 협조에 나서준 미래성장산업국의 벤처스타트업과를 칭찬하면서 지사께서도 해당 부서에 격려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김선희 의원은 먼저 국가철도망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작했고 이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4개 시 단체장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선희 의원은 그 사업의 “수혜에 해당 되는 138만명 도민의 염원을 꼭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도지사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김선희 의원은 “그 사업의 실행을 위한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경기도와 지사께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으로 했었다는 근거로 그동안 정확한 경위를 소상하게 작성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약속이행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김 의원의 말에 지사는 “꼭 지키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AI국 관련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독점적 폐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시급성을 말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독과점, 데이터 남용, 공정경쟁에 있어서 방해 요소를 찾아냄은 물론, 도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과 도민 서비스,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도 최선을 다해 준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AI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설된 AI국의 운영전략을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난 20일 의정부 영아 유기 사건과 8년전 사건을 예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 외국인 미혼모 보호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출생하고도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2천 267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살인이나 유기, 아동학대 등 범죄 혐의가 밝혀진 사건만 119건이다”라는 조사 결과를 말하면서 “출산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와 외국인 미혼모의 심각성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요즘 청년들의 직업관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로 최근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 1위는 ‘임금·복지’ 이고 2위는 ‘워라밸’ 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김선희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 특성이나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 등을 결합해서 지역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준비중인 ‘경기도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기반 지역가치창업 지원 조례’야 말로 변화하고 있는 직업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 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희 의원은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 지사께서는 모든 질문 내용을 잘 인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관련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확인하면서 약속이행에 대해 거듭 촉구했다. 도지사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도정질문’ 이 마무리 됐다. 2024-11-29
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PEDIEN]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지난 10여년간 주요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평균 수익률이 불과 1.9%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편법적인 물적 분할, 합병 등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올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또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성장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나와 상법 개정에 대해“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2030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며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2024-11-29
＂경기도, 인사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에 책임 요구
＂경기도, 인사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에 책임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1월 28일 제37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불공정한 인사 실태에 대해 발언하며 경기도지사가 내세운 ‘투명·공정’ 도정 철학이 위선에 불과하다며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과정이 김동연지사의 인사 난맥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임명과 감독에 관한 책임이 김동연 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이 전결한 것을 두고 “패싱”인지 “책임회피”인지 강하게 따져물었다. 고준호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형식적인 서명만 하고 채용 점수는 원장의 독단적인 지시에 의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특혜 채용 증거와 의혹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의 구태정치의 일부”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연간 4~5억원 규모의 공적 자금이 ‘카드깡’ 등의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와 “시설장은 초과근무수당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장애인복지과의 무책임한 지도·감독을 문제 삼으며 “김동연 지사가 비리의 온상을 스스로 무혐의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김동연 지사께서 내세운 ‘투명·공정’ 이라는 도정 철학은 위선이었으며 경기도민들은 더 이상 김동연 지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2024-11-29
서광범 의원, “한글 사랑과 보존, 경기도가 앞장서야”
서광범 의원, “한글 사랑과 보존, 경기도가 앞장서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29일에 열린 제379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글 사랑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서광범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한글 창제와 반포의 역사 설명을 통해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한글의 역사적 가치를 상기시켰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외래어와 외국어가 남발되고 일제 잔재가 여전히 잔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에도 일제 시기 변형된 지명을 비롯해 남용되고 있는 외래어 사용이 많다＂고 말하며 이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한글 순화, 행정구역 한글 병기, 교육 강화, 한글 간판 장려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글 보존과 확산에 노력한다면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 의원의 제안은 한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되새기며 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서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활동 중에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농업 용어를 찾아내고 이를 순화하는 데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노력하고 있다. 2024-11-29
김미숙 도의원,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촉구, ＂경직된 행정, 도민 불편 초래＂
김미숙 도의원,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촉구, ＂경직된 행정, 도민 불편 초래＂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청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청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예산이 매년 3,500만원으로 동결된 것은 문제＂라며 ＂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예산 편성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했지만, 경기도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워크센터 확대에 소극적＂이라며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 확대는 단순한 공간 마련을 넘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경기도는 예산 확보 및 공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또한 ＂경직된 예산 편성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산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미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기도는 ＂스마트워크센터 자릿수를 늘리는 예산을 계획했으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스마트워크센터 확대는 도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경기도는 예산 확보 및 공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9
김미숙 도의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
김미숙 도의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 [PEDIEN]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CCTV 통합 관제센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CCTV 통합 관제센터 담당자 워크숍 예산 705만원 편성에 대한 근거를 묻고 과거 유사 사업이 예산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김미숙 의원은 ＂워크숍을 통해 CCTV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705만원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5개 시군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상은 3개 시군에만 수여된 점을 언급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일반 사업자나 산하기관에 비해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적다＂며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AI국장은 ＂향후 시상 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적절한 시상 방안을 검토하고 2025년에는 경기도지사상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CCTV 시스템 운영과 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2024-11-29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언론 겁박·배임 의혹…방만 예산 GH에 준법 경영 촉구＂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언론 겁박·배임 의혹…방만 예산 GH에 준법 경영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GH의 2024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광고선전비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5억원, 국외업무여비가 43% 늘어난 8억 5천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율경영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은 존중 하나 GH의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GH가 지난해 동탄 A-94 블록 사업에 대해 도의회 지적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조정 신청을 낸 사례를 언급하며 GH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 공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택지개발과의 유권해석 자료가 GH로 전달된 후 언론보도되어 유출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GH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대외비가 적혀있지 않은 자료였다’, ‘현재는 누가 유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사장 부임 이후 GH가 5건의 언론조정 신청을 하고 유권해석 자료를 임의로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지사가 말하는 협치인지 의문이다”며 “GH의 이러한 행태는 의회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언론조정 신청 관련, “편파 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게 아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 자료 유출 관련, “만약 자료가 유출이 됐다면 이러한 사안은 GH의 대처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H가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고를 임의로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업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광고비를 집행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GH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경기도의 공공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GH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준법경영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 드라이비트 시공 사업 개선 요구 △ 경기형 과학고 설립 관련 시군 재정 부담 없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설립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2024-11-29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주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 강수완 총재는 “한 해 동안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귀히 여겨 한국유권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대상으로 선정해 이 상을 드립니다”며 문성호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주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작성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토대로 최근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에 대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가결이라는 성과를 낸 바 있으며 그간 소외받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뇌병변 중증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시정질의 등을 통해 보완하고자 노력해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와 끝냈다 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성과를 내라는 당근과 채찍질임으로 유권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인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은 비단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를 첫 성과로 해 은평구 방면 유턴 역시 다시 재개하는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다 그리해 진정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큰 과업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2025년의 목표다”며 굳은 결심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아직 서대문구에는 많은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올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부경전철 민투심 통과 후 실시협약, 경의선 철도 지하화 추진, 연세로 차량통행 재개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홍제홍은권역 고교신설 역시 꼭 풀어야 할 나의 숙제. 반드시 이루고 말 것”며 인사를 마쳤다. 2024-11-29
부승찬 의원,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 개최
부승찬 의원,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 개최 [PEDIEN]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조광조의 사림 개혁 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16세기 정치개혁의 중심인물인 정암 조광조의 사례를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진 조광조 역사연구원 이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근수 경기대 명예교수의 ‘16~17세기 사림 정치와 조광조’,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의 ‘16세기 정암 조광조의 개혁정치’, 오종룡 조광조 역사연구원 대표의 ‘조광조 개혁의 좌절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방향’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자들은 조광조의 삶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해결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진행으로 황경선 시민모임 독립 이사와 김진열 조광조 역사연구원 상임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승찬 의원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되는 지금,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신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며 이번 토론회가 “조광조 선생의 사상과 실천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여는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광조 역사연구원이 주관하고 김준혁 국회의원, 용인시 지역구 의원인 이상식·손명수·이언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2024-11-29
유영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지사 치적쌓기용 주거 및 기후정책 질타
유영일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도지사 치적쌓기용 주거 및 기후정책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치적쌓기용 주거·환경정책사업을 질타하며 주거정책의 방향은 도민에게, 기후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는 ‘집 걱정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광교A17블록에 제도적 근거도 없이 기본주택을 추진하겠다며 홍보비로 43억원을 사용했지만 결국 매몰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해당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구조적 한계가 있음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 포장해 의회 의결을 받기도 전에 기정사실화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52억원이 넘는 홍보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추진절차가 미흡했으며 홍보비가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GH의 참여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 시도를 저지했던 이유는 도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하며 “주거정책의 주도권은 GH가 아닌 경기도에 있음을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면서도 임기내 달성가능한 정량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설정하지도 않은 채 탄소중립 실현하겠다며 경기RE100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주장하자 김동연 지사는 “국가목표와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설정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RE100의 실현은 중요한 과제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력인프라 확충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태양광 설비가 무용지물이 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사업추진체계를 전략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RE100플랫폼 구축사업 추진현황과 기후위성 발사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기후정책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도지사의 치적쌓기용이 아닌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한 반면,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기후정책사업을 신설해 편성한 것은 유감이다”고 소회를 밝히고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9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2024 경기 RE100 포럼’ 참석,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극복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2024 경기 RE100 포럼’ 참석,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극복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경기 RE100 포럼’에 참석해 축하했다. 백 위원장은 우선 축사를 통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를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 등 발제자와 토론 참여자는 물론 포럼을 준비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백 위원장은 “4~5년 전만 해도 ‘RE100’ 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는데 지금은 일상화됐다”며 “경기도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40%까지 감축하고자 하는 ‘경기 RE100’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17개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와 산업체가 가장 많고 밀집되어 있어 전력수요도 전국 최고라며 2025~26년이 되면 곧 27TWh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에너지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는 현재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제 오늘 사이 117년 만의 엄청난 폭설을 경험했는데, 27일 우리 상임위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후위성을 띄워 경기도의 기후와 기상을 관측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만약에 경기도에서 4~5년 전에 기후위성을 띄워 오늘 현재 우주궤도를 돌고 있었다면 이런 폭설을 한 달 전쯤 예측하고 대비했을 멋진 상상을 해보았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약 10만평 부지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K-컬처밸리 사업’ 이 중단된 상태를 예시로 들며 “사업이 중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전에서 전력수급을 목표한대로 공급할 수 없어 CJ라이브시티라는 시행사가 기한 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위기와 RE100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경기 RE100 정책들이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된다면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4-11-29
백승아 의원 ,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PEDIEN]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은 △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혼인 여부 · 임신 · 출산 등에 관한 조건 △ 출신지역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 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법 ’ 과 ‘ 채용절차법 ’ 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배 · 오세희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 임미애 · 이광희 의원 등 13 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 헌법 제 11 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겪고 있다” 라며 “ 청년들이 능력과 열정이 제대로 평가받고 기회가 보장된 사회 ,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9
장민수 의원, 전국 전기차 등록 1위 경기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장민수 의원, 전국 전기차 등록 1위 경기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에 이어 이달 14일 용인과 아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가 약 13만 4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등록된 경기도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배치, △ 충전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 시민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전기차는 열폭주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돼 기존 소화장비로는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다”며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 주요 충전소와 공공장소에 정부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충전시설의 관리가 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시설 노후화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기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대처 요령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확대해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오늘 제안이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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