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상현 의원,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와 예산 운영 개선 촉구

김근용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절차적 하자와 재정 기조 한계 지적”
김근용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절차적 하자와 재정 기조 한계 지적” [PEDIEN] 김근용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예산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정쟁을 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4-12-03
김형재 시의원, 강남구 장애인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 참여
김형재 시의원, 강남구 장애인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 참여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강남구 일원파크돔에서 개최된 ‘2024년 강남구 장애인 사랑의 김장나눔 대축제'에 참석해 김장나눔 자원봉사를 함께했다.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명옥 국회의원, 김형재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트로트 가수 박지현 팬카페 회원 200여명, 봉은사 차문화연구소 임원진, 한국기능장애인협회 임직원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다 같이 김장 김치 1,200포기를 정성껏 담아 포장했다. 한편 김형재 의원은 이날 한국기능장애인협회 강남구지회로부터 그동안 김장나눔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매년 동 행사에 참석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애써온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오늘 박지현 가수 팬카폐 회원님들이 십시일반 배추와 양념을 후원해 주시고 봉은사 차문화연구소에서는 따뜻한 전통차를 제공해 주셔서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나눔행사가 진행된 것 같아 기쁘다”며 “부디 오늘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연말연시 기간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행사 참석 소감을 밝혔다. 2024-12-03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 김옥순 의원,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소희 부산거점형양성평등센터장, 최인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병숙 경기도의원, 강준서 성남 분당중앙고등학교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희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고 최인화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저출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준서 학생은 경제적 부담이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며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경기도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청소년수당을 통해 청소년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수당의 조례 제정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박란희 의원, 세종시 교육청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PEDIEN] 세종특별차시의회 박란희의원은 2일 진행된 2025년 세종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저조한 세종교육청의 장애 교원 의무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해야 하며 미준수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세종시 교육청은 2023년 627,012천원, 2024년에는 1,198,620천원을 납부했으며 2025년 납부액은 1,608,900천원으로 그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단순히 부담금 납부만으로는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세종시교육청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2.07%, 장애인 교원 비율은 1.78%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더욱 저조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무 비율 수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공감하나, 장애인 채용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일부 충족하는 방법으로는 △장애인 관련 제품을 구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해 제품 구매나 서비스 위탁을 통한 의무 이행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은 약 5.7억원에 달한다고 장애인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세종시 관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 교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담금 납부 대신 대체 방법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한다면, 세종시 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4-12-03
김동영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김동영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육청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남양주 오남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의 빌라 공사 및 상가 주차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학로 보호를 위해 우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우회도로 건설에는 1년이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빌라 공사가 중단되고 부지가 경매에 나오는 등 공기 연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매로 나온 빌라 부지를 교육청에서 인수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습·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통학로 안전도 확보하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통학로 교통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학교 주변 통학로 관련 예산은 1년에 8억 5천만원에 불과하며 담당 인력 또한 주무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이 안전한 통학로 운영을 위해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의 보강 또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대집행부질문에서 통학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친환경 차량 정비·개발 전문 인력 육성’ 이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구조에 발맞춰 젊은 기술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2024-12-02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 긴급 점검 …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 긴급 점검 … 재발 방지 대책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2일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의 폭설로 인해 12월 1일 기준 총 7,46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히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46.9cm의 눈이 내렸고 그로 인해 남한산성 인근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 부위원장은 폭설로 인해 쓰러진 나무들이 산책로와 전력선 위에 방치된 상황을 확인하며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상징적 가치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자산이다”며 “이번 상황은 긴급 대응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만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은 매해 자연재해로 인해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매년 피해를 복구하는 사후대처형 대응만 하고 있다”며 “세계유산이자 경기도민의 자산인 남한산성 관리 및 재해 대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피해 복구 상황이라는 비상 상황임에도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개인 연가 및 일정에 따라 자리를 비우는 것은 평시에는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폭설 피해로 긴급 복구 작업 중임에도 센터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유감이며 향후 적절한 비상대응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센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남한산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해 재해 복구와 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개관한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남한산성리 이장 등과 만나 주민회관 활용 및 지원에 관한 방안 또한 논의했다. 2024-12-02
김진경 의장, 2일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김진경 의장, 2일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PEDIEN]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구 도청오거리 교통섬에서 진행된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박광재 경기모금회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온도탑 제막식, 사랑의열매 달기 등 다양한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의원이자 의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홀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마주할 때였다”며 “반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이웃의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불을 밝힌 사랑의 온도탑이 뜨거운 열기로 차올라 많은 도민께서 연말과 연초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길 바란다”며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는 만큼, 경기도의회도 나눔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경기있게’를 주제로 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두 달 간 진행한다. 2024-12-02
전석훈 도의원, 트럼프 2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으로 AI 경쟁력 강화해야
전석훈 도의원, 트럼프 2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으로 AI 경쟁력 강화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경기도 AI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재 양성, 규제 혁파, 투자 확대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 규제 완화와 기술 경쟁 심화는 경기도 AI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원 설립을 통해, AI 인재 양성, 규제 완화,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은 인재＂라며 ＂경기도는 대학, 연구소, 기업과 협력해 AI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산학 연계 프로젝트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을 통해 미래 AI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AI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펀드 조성 △AI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AI 관련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경기도를 AI 투자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트럼프 2기 시대는 경기도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정과 함께 선제적인 AI 육성 전략을 마련해 경기도를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으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조례안’ 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4-12-02
최종수 도의원, “출향도민 지원 소홀함 없어야”
최종수 도의원, “출향도민 지원 소홀함 없어야”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수 의원은 12월 2일 실시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 개최 등 출향도민을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종수 의원은 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안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미개최된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 가 팬데믹이 종식된 올해도 개최되지 못했다. 매년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인 처사”며 예산 운용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란 150만이 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개최하는 화합 행사로 지난 2019년 1회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 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최종수 의원은 내년에도 행사 추진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 만큼 반드시 개최를 추진해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을 위한 예우와 지원에 적극 힘쓸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2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형 이민사회 지향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형 이민사회 지향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PEDIEN]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이민사회 지향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 토론회가 11월 29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8호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로 생산인구의 감소되고 있으므로 생산인구의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 지역 불균형을 개선할 방안으로 외국인의 인구 소멸 지역 거주 인센티브 제도 마련, 외국 인력 수요와 정책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통합적 인력 관리로 개선해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에 대한 국제수준의 인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역별 이주배경주민 특성에 맞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주배경주민’ 으로 용어를 통일해 정책 혼선을 줄이며 외국인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확립 필요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매칭되는 효과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은 “경기도는 외국인 인권과 이민 정책 선도 지역으로 '사람 중심'과 '당사자 참여'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위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외국인 복지센터 종사자의 지위 안정화, 이주민의 정책 참여 구조화”를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세영 고양이민자통합센터장은 “이민 증가와 사회통합을 위해 통합적 이민정책 전담기구가 필요하며 특히 고양특례시는 교통 편의성, 인프라, 정책추진 역량, 문화 다양성, 홍보 가능성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되는 만큼 인프라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고양특례시에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장은 “경기도는 5% 이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목표로 장기 정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 인권 보장, 주거·교육·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를 통해 다민족 사회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고 좌장을 맡은 곽미숙 의원은 “이민자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공존과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형 이민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4-12-02
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PEDIEN] 2020 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지난 11 월 29 일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 음주운전 방조죄 ’ 를 신설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을 , 동승자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 ’ 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 형법 ’ 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해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 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 를 넘고 있지만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주영·안호영·김현정·이해식·김남근·문진석·김동아·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2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현장 외면한 예산 축소에 ‘쓴소리’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현장 외면한 예산 축소에 ‘쓴소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한 것은 특성화고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괄문답에 나선 장윤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국제학교, 과학고와 같은 엘리트식 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것 같아 우려스렵다”고 말하고 “현재 특성화고 현장은 기회와 지원의 불평등 속에서 고군부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고졸취업박람회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효성을 부정하며 예산 증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특성화고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특성화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취업박람회와 같은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재편성할 계획에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이 내신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우려가 크고 교사의 업무 가중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학총장 및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2032년 새로운 대입 선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설 상황에서 휴업 조치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늑장대응로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었다”며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12-02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의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의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1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지난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요금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차대수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한정해 1세대당 0.5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원도심 등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의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LH·i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고령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를 선정 및 관리해 실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으므로 1세대당 0.5대로도 충분히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을러 인천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하고 입주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에 대한 조사 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1세대당 0.3∼0.5대이나 실제 입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02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시민 저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시민 저력으로 따뜻한 겨울 되길”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해마다 찾아오는 한파 속에서도 대전 사랑의 온도탑은 매년 100도를 훌쩍 넘었다”며 “이번에도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를 더욱 뜨겁게 끌어 올리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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