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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의무화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한다

유호준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예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251121_유호준_의원_학교사회복지사_배치_교육청_자체_예산으로_처리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유 의원은 2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박현숙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국장을 상대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의 효과를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교육 목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현재 경기도는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산 부담이 경기도 30%, 시군 70%로 나뉘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일수록 교육복지 수요가 높을 것이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막대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5천억 원의 빚을 내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수천억 원을 기금에 쌓아두고 있다"며 "재정 여유가 있는 교육청이 교육 복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경기도에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예산을 편성하거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군 편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21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교통약자 배려 및 스마트 환경 구축
이영주_의원_레저를_넘어_생활_속으로_자전거_이용_활성화_위한_조례_개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며, 도민들의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적극 장려한다.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더불어,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ICT 기반의 스마트 교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은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 및 민간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자전거를 이용해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도민에게는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및 환승센터에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도로 전자지도 구축 및 ICT 안내 시스템 개발·보급을 추진한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자전거 이용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탄소 배출 감축과 교통 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1-21
이혜원 의원,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특별 희생 보상 촉구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액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에 예산 증액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건의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생활 및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 내 한강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건축, 산업 입지, 토지 이용 등에서 광범위한 제약을 받고 있다.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해왔다.하지만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약 797억 원에서 2025년 약 712억 원으로 1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이에 이혜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2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 상류지역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예산 산정체계 마련, 한강수계법 제11조의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역시 공정하고 현실이 반영된 보상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5-11-21
경기도 월경용품 지원, 수원·용인·파주만 '사각지대' 우려
유호준 의원 수원 용인 파주 여성청소년 2026년에도 월경용품 지원 못받을수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5년 사업에 불참했던 수원, 용인, 파주시가 2026년 참여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오광석 국장은 당초 수요조사 당시 파주와 용인이 불참 의사를 밝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상의 이유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만큼, 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문제는 현재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의결에 불참하면서 준예산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준예산 체제로 돌입할 경우, 2025년 불참했던 수원, 용인, 파주시의 여성청소년들이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오광석 국장은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준예산 체제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준예산으로 인해 수원, 용인, 파주시의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결국,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원, 용인, 파주시의 여성청소년들이 월경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예산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11-21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 두고 공방…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정조준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결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 체계 전반의 붕괴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의원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복지 예산안이 대규모 삭감된 채 제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삭감된 예산을 도의회가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예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이 중앙 정부의 지시가 아닌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예산이 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비서관의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최종 결재 문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또한, 고 의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복지기금 평가에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액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가 과거 정부를 비판했던 '기금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고 의원은 경기도가 '최대 복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편성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지 말고 경기도가 직접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복지 예산 정책과 행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5-11-21
김재훈 의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학교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1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에 머무르는 현실을 비판하며 안정적인 고용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매년 계약 갱신에 대한 불안감 속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육복지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만 기간제로 채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직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고려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형태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방학 중 임금 지급 여부와 열악한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는 역량 있는 인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합당한 대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전석훈 의원, 경기도 '피지컬 AI' 예산 삭감에 '쓴소리'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피지컬 AI'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 중인 AI 클러스터가 '빈 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 AI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전석훈 의원은 도정 질의에서 AI 분야 핵심 사업인 피지컬 AI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반면, 단순 바우처 사업 예산은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경기도 AI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배정의 불균형을 강하게 질타했다.전 의원은 최근 '피지컬 AI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전라남도가 이미 국비로 피지컬 AI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경기도가 정부 예산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책했다.내년에 AI 클러스터 공간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교육, 기업 매칭, 실증 사업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클러스터는 세금만 낭비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이는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지금이 '골든 타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기술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지원만 기다려서는 늦는다. 경기도가 독자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술 종속국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재정 상황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예산실과의 재협의를 통해 예산을 복구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1
경기도 농정 예산 5.7% 삭감, 도의회 '예산 적정성'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농정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위원회는 21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에 착수,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농정 예산 감소 우려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자체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론이 부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총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 원으로 오히려 5.7% 감소했다. 도 전체 예산에서 농정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6년에는 3.1%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종영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보조 상향 건의와 함께 도비 보조율 상향을 주장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 경기 인삼 명품화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건강 과일 지원 사업과 같은 전통 식품 정기 공급 사업을 제안했다. G마크 투어, 해양 안전 체험관 등 도민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의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도시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예산 확대 및 도시 농업인 관리 플랫폼 구축을 요청했다.이동현 의원은 해양 레저 인력 양성, 시화호 관련 사업,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며,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예산 부족 사례를 지적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을 다변화 사업과 비관세 장벽 해소 지원으로 분리 추진하고, 학교 급식 지원 문제는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 소득, 학교 급식,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수산국 예산 중 증액된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기금, 국비 보조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도 자체 사업이 감액 편성된 현실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 동물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21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통과…도민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 기대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박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 지방정원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원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의원은 정원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형 지방정원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례안은 경기도가 지방정원의 지속 가능한 육성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지방정원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지방정원 품질 평가 및 개선, 전문 인력 양성,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된다.또한 우수 지방정원 선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시군·산업체·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지방정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원 문화 확산이라는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방정원의 고유한 특성과 테마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통해 지역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도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1
경기도,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 안정화 도모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유치원 운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했다.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최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 유치원 370곳과 사립 유치원 222곳이 문을 닫는 등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존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 의원은 유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공교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취약한 병설유치원의 공교육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이 의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이호동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1
학교 신설·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의무화…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김일중 의원 개정안 통과 학교 신설 개축 시 교통안전 심의 법제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일중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 신설 또는 전면 개축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교통안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다수 학교가 등하굣길 교통 혼잡을 겪고 있으며, 학교 시설 개방 시 외부 차량 유입으로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설계 단계부터 교통환경을 고려한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개정 조례는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심의위원 구성에 교통안전 관련 실무 경력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학교 설계 시 교통 동선, 주정차 관리, 회차로 확보, 혼잡도 예측 등 교통 안전 대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했다.김 의원은 조례 통과 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1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생활 SOC 확충으로 이어진다
유종상 의원 대표발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지원 길 열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경기도의회는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들은 생활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핵심은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설치와 복합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기금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여, 보다 안정적인 도민 환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기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에도 활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저개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유종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 철도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시사하며, 기금 적립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내 부족한 생활 SOC 시설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5-11-2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학생 안전·학습권 보호 강화
이은주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안전하게 배워야 지원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은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문제와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구리 새음학교 화재는 제도적 미비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당시 화재로 새음학교는 교실과 교육 자원을 잃어 학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관련 조례 미비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어려웠다. 지자체 역시 협력에 한계를 드러냈다.이에 이은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확보와 재난 발생 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 학생들과 동등하게 안전하고 연속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전 관리 강화,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 교육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새음학교 화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1
국회의원 박상혁,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 제정법 발의, “글로벌 규율체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및 산업 기반 강화”
국회 국회 제공 [PEDIEN] 박상혁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하고 안전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시장 통합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시장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권형 토큰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5건의 디지털자산 관련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며 여야 모두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다루고 있다.박상혁 의원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취지를 폭넓게 반영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또한 ‘자본시장법’이 7개 개별법안을 통합하며 자본시장을 구조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교환업·보관 및 관리업 등으로 세분화 △인가·등록제 도입을 통한 유형별 진입규제 차등화 △백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 규율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발행·운영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등이다.박상혁 의원은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은 이미 주요 자산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으며 거래 규모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해외 주요국들이 선제적으로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직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실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과적인 규율 방안과 산업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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