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최만식 의원, “장애공감주간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로 한 걸음”

이서영 도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이서영 도의원, “기금 활용한 구청사 시설개선사업, 기금용도 규정 조례 위반”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는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융통한 것을 두고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협력국을 다양화 할 것”을 강조했다.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을 보면,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는 옛청사 신관 및 구관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조달된 142억원이 세입안에 편성됐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세수부족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그럼에도 이 사업비를 지역개발자금으로 융통하는 것은 지역개발자금 융자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기금 융자금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 자금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사업이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도정은 이미 지역개발기금에서 3조원 가량을 융자받았음에도 추가로 융자받는 것은 향후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인재개발원 소관 ‘글로벌시대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 해외 행정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경기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도 “교류협력국이 중화권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외국 현지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23년에는 타이베이시와 장쑤성으로 현지연수가 진행됐고 24년에도 타이베이시, 장쓰성, 산둥성 등 모두 중화권 국가로 한정됐다. 2024년 외국공무원이 경기도를 방문하는 초청연수 협력국도 중국 산둥성이였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언급하며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탈피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12-03
이기환 의원, ‘경기 통큰 세일 안산시 6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총 8개소, 도비 7천만원 교부’ 환영
이기환 의원, ‘경기 통큰 세일 안산시 6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총 8개소, 도비 7천만원 교부’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단원구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총 8곳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도비 7천만원이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안산시 관내 전통시장 6개소와 골목상점가 2곳, 총 8개소는 각각 최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기환 의원은 전통시장도 문화 산업이라며 이번 ‘통큰세일’ 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아직 배달과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기환 의원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는 ‘경기 통큰 세일’에 많은 도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폭설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폭설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이 2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폭설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도민의 피해가 급증하자 피해 농가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정윤경 부의장, 이용욱 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이, 경기도당에서는 홍안나 경기도당 농어민위원장, 이윤정 정책실장, 정도영 정책국장, 임선영 정책부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피해가 심각한 안성시를 대표해서 최승혁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폭설 피해 농민들도 간담회에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117년 만의 폭설로 경기도 중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업 현장이 심각하게 파괴됐다 농업재해지역 선포만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차농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나서 “폭설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민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한다”며 “현재 보상 대상이 안 되는 임차농과 경영체 미등록 농가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등 입법지원의 방법에 대해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도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피해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당은 경기도와 소통구조를 마련해 폭설 피해를 당한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2-03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PEDIEN] 김현정 의원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3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2·3테크노밸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태년 국회의원, 강상태 성남시의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GH, LH,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수정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판교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임에도 판교2TV와 3TV의 교통 체증 문제로 인해 입주 기업과 근로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은 성남의 경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관계기관들이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판교사업단장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전세버스와 셔틀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광역교통망 확대와 EX-허브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주정차 단속 강화와 교차로 개선 등 단기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서울-용서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설치 등을 통해 교통 정체를 해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LH 판교사업단장은 성남 금토지구 내 임시 차로와 우회전 차로 설치 계획을 제안하며 EX-허브 조기 개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EX-허브를 3년 내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문 의원은 “기업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 의원은 “판교2TV 및 3TV의 교통 여건 개선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경기도가 교통 개선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3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8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833억 3,000만원이 증액된 6조 9,892억 8,8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2.6%인 249억 6,100만원이 증액된 9,960억 3천600만원을 편성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활섭 의원은 무인단속장비구매와 관련해 운영비 부족으로 구매비를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안전과 관련된 장비인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방채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고 집행액 없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 등에 대해 질책하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래 의원은 집행액 없이 전액 삭감된 브라운 백 미팅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소속 운동부 육성 각종 대회참가 입상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선수 독려 차원으로 미리 예산을 편성해 해단식 등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동구 삼정동 버스공영차고지 및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 정명국 의원은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공청회와 간담회 등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심판매대 설치지원 사업은 상인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관련해서는 예산 승인 전 업무추진한 부분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지원 조건 등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삼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과 반복적인 추경 감액 사례를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신중한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영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 및 수변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현황과 설치 계획에 대해 점검하며 친환경 관련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대전의 유교 민속 마을과 김여온 묘를 예로 들며 대전이 보유한 소중한 역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유교 민속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역사적 가치와 시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지역 정체성 강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 이한영 의원은 특수소방차 도입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공공주택이나 일반건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있어 화재진압 구조장비 보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으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자들이 개인별로 거래하는 통장이 다른데 ‘둘이하나통장’을 개설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점은 강제성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통장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가사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지원대상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용기 의원은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 민선 8기부터 78개 정도 유치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800개 정도 기업이 대전을 떠난 점을 꼬집으며 대전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에서 운영 중인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지원보호사업 관련 마약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의 핵심 과제로 중독 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치료 인프라 확충과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심사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명시이월 사업과 국비 반납 사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되짚어볼 중요한 과제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참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추경안 심의가 1년 예산을 총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3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공격적. 재정 우려”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공격적. 재정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본예산안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42조5300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2조1300억원 증가했다. 예산안만 보면, 38조7000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정이 202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2조 8,000억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1조 원 이상 추가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예산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방만한 재정운영과 실효성 없는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또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에서 이재명 전 지사 정책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과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0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 필요하고 연속성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정책은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가하고 절대 예산 책임을, 즉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지출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4-12-03
황세주 경기도의원,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황세주 경기도의원,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 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 으로 정하고 첫날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복지 정책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애로 인한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김동규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전격 제안
김동규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전격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병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가며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간병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내년도 경기도에서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5대5로 매칭해 진행하며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노인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린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며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해서 국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비자 허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규 의원은 “E-7 특정 활동 비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 D-4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 대학생에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부를 사내 협력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태크노벨리 경기북부 혁신센터 조속히 건립되어야” 주장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태크노벨리 경기북부 혁신센터 조속히 건립되어야” 주장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교통공사의 참여와 혁신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는 김동연 지사의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에 4차 산업 기반과 모빌리티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특화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북부센터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건립비용 조달을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 혁신센터 추진의 필수 인프라인 제1광사교 확장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회기에도 5분 발언을 통해 혁신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김동연 지사에게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적극적으로 혁신센터 유치와 경기교통공사의 참여를 위해 예산 투자를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보고는 양주시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 양주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후 이루어진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박재용 의원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유치와 경기교통공사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의 신성장 미래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기도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양주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3
유종상 의원,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 축사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 필요”
유종상 의원,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 축사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제1호 빈집활용 시범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빈집 활용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안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빈집활용 시범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빈집 활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1호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센터의 개소식이 있기까지 노력해준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4-12-03
박상현 의원,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부족 지적 및 확대 필요성 강조
박상현 의원,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부족 지적 및 확대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관련 실국과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증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삭감 추세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미래 성장 분야의 예산 확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경기도의 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핵심적”이라며 다른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기획조정실과 협력해 경기도 내 산업 및 기술 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3
박상현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검토 및 재난안전대응 강화 촉구
박상현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검토 및 재난안전대응 강화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모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추후 이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3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예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예산안 심사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 도 재정분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와 보건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보건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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