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왕시 도깨비시장 구조물 붕괴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왕시 도깨비시장 구조물 붕괴 현장 방문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8일 이번 폭설로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이용욱 총괄수석,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김옥순 소통·협력부대표 등과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8일 새벽 2시에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약 100m 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제때 현장 통제가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현장을 돌아본 뒤 ＂시장 아케이드 붕괴로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이 제일 걱정이다“면서 ＂상인들이 다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9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 · 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 단계 이행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 · 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 단계 이행 [PEDIEN] 백승아 의원 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 초 · 중등교육법 ’ 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 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 △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교육감에게는 △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 △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학교의 장으로 해금 △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해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 △ 학교 밖 교육활동의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교육감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 학교밖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 및 행 · 재정적 지원은 병합해 처리된 법안들 중 백승아 의원안에만 담겨있던 내용이다. 이번 법률안들의 국회 통과로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의 무한책임을 졌던 문제가 개선되며 ,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관리 지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사건 때 흘렸던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 그리고 아이들에게 행복과 배움이 있는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 6 개의 서이초특별법 입법을 약속드렸다. 오늘 그중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약속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며 , “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서이초특별법 과제들도 차례차례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9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의회 소통 강화와 농정예산 확보 촉구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도-의회 소통 강화와 농정예산 확보 촉구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정 정책에 대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의회를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농정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단절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지사 간의 간담회 요청이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농정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 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예산편성 구조를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비율은 3.18%로 감소했다”며 “이는 도민 삶에 필수적인 농업·해양 분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 중 51% 이상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학교급식, 직불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농정 정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2021년 3.98%였던 농정예산 비율이 2025년 3.18%로 지속 감소해 도정 정책 우선순위에서 농정분야가 점차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축소 해석으로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 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기후 위기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언급하며 폭염과 폭설, 고수온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물 피해를 사례로 들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대체 작물 연구, 피해 보상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확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며 도민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2024-11-29
성기황 의원, 디지털교육에 집중하는 경기교육 정책의 공론화 및 재검토해야
성기황 의원, 디지털교육에 집중하는 경기교육 정책의 공론화 및 재검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중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장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이러닝 플랫폼과 IB 교육은 각각 79%, 92%의 교사가 현장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바 있다. 이어 성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하이러닝 플랫폼 96억원 △ IB교육 62억원, △ 학내 전산망 구축 2,700억원 편성 등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교육 예산 대비 진로·직업교육 및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은 대폭 삭감됐고 향후 유보통합 준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한다”며 “특히 학내 전산망 구축 사업에 대해 1년 500억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예산 집행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디지털 혁신으로 교육의 지평이 넓어졌지만, 학생과 교사와의 소통과 교감은 교육의 근본”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의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9
오준환 경기도의원, 지역개발·기후대응·환경보전 기금 효율적 활용 강조
오준환 경기도의원, 지역개발·기후대응·환경보전 기금 효율적 활용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금은 목적과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조한 예산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수자원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지역개발기금이 무려 1,286억원이나 편성됐다”며 “2024년도에 도비로 추진된 사업 중 5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해 편성했고 2023년도에도 775억원을 도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지적하며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9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이거나 매우 저조한 사업이 다수 있다”며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물품 구입 예산은 장마가 오래 전에 끝났으나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2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업용역 발주를 적시에 추진해 최소한 11월에는 집행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목표가 1만5천세대이나 현재까지 9천세대 정도만 사업이 완료됐고 5천세대 이상이 남았다”고 지적하며 “동파 위험이 있는 시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마무리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환경보전기금 잔여액이 195억원에 불과하나 올해만 기금활용사업이 7개나 되고 기금사용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금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의 잔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일반회계로 도비가 확보되도록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과학적 기후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예산이 1억 5천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홍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기후위성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위성 수명이 최대 5년 정도로 짧아 지속적으로 발사해야 하는 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이 주가 되어야 하나 교육비 비중이 적어 교육예산을 시설비처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9
이학수 의원, 경기바다에 친환경 ‘해양장 도입’ 위한 道 지원 촉구
이학수 의원, 경기바다에 친환경 ‘해양장 도입’ 위한 道 지원 촉구 [PEDIEN] 경기도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양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학수 의원은 “고령화로 장례 수요가 급증했지만, 장례시설 부족으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이 사랑하는 이를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해양장은 선상에서 유골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장은 기존 장례시설에 비해 공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며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들어 도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해양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는 해양장은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자료를 인용하며 “현재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1기당 약 25만명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과포화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시설 부족으로 4일장 이상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먼저 해양장을 도입하면 대한민국 장례문화 변화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장 도입을 위해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해양장 관련 예산 확보 △경기바다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도민 대상 설명회 및 홍보 등 구체적 행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해양장이 가져올 환경적·경제적 이점과 사회적 효용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도민 사전 설명회를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경기도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말을 인용하며 경기도가 해양장 도입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29
이한국 의원,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형 웰니스 관광 당부
이한국 의원,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형 웰니스 관광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28일에 열린 ‘제3차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경기형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31개 시·군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경기도가 그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웰니스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가 마무리되며 경기도형 웰니스관광이 발전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밝히며 “다만, 경기도 웰니스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1개 시·군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경기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추진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웰니스관광은 의료관광, 산업관광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도내 부서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시·군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며 성공적인 경기형 웰니스관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23년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언급하며 관광산업과가 의료자원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 공모시 경기도가 도전해볼 것을 제안했고 ‘제7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 내 웰니스관광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을 지적하며 제8차 경기권 관광개발계획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관광객들에게 웰니스관광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해 제공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형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31개 시·군별 특색있는 테마를 활용하고 관광을 중심으로 의료, 산업, 보건, 복지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 관광분야의 정책·예산·조례 등 다방면에 대해 점검하고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적극적·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2024-11-29
변재석 의원, 고양시 버스 노선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변재석 의원, 고양시 버스 노선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은 2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및 버스관리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고양시에서 공항으로 가는 3200번과 7400번 공항버스 노선의 통합 운영에 관해 협의했다. 면담에서 변재석 의원은 “3200번 버스 노선 폐지로 인해 원당지역 2만 가구와 화정동, 능곡동, 행신동의 10만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인천공항 상주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3,000원 정액 할인 혜택이 사라질 경우, 월 교통비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증가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3200번 버스는 2008년 3300번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이후, 2014년부터 대원고속이 운행해 왔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7400번 공항버스와의 노선 중복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답변에서 배순형 경기도 버스정책과 과장은 “고양시와 KD 운송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할인 혜택을 유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자 변 의원은 “주민 불편이 구체적으로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의 노선 조정과 할인 혜택은 꼭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1-28
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발의 환영”
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발의 환영” [PEDIE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국회의원이 27일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수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 및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며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 주택은 3.8%에 불과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자들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건의안을 국회로 송부한 이후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고 밝힌 유호준 의원은 “2023년 경기도가 관련된 내용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지난 7월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었다”며 해당 건의안을 만들게 된 경위를 설명한 뒤, “경기도 출신 염태영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국회 입법이 재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그곳에 거주하던 일가족들이 참변을 당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신림동 현장에 방문하고도 그것을 활용한 홍보용 카드뉴스만 만드는 데 정신이 팔려있고 막상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는 관심 없다며 비판한 뒤, “기후위기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정치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2024-11-28
이택수 도의원, “꽉 닫힌 학교시설 개방하라”
이택수 도의원, “꽉 닫힌 학교시설 개방하라” [PEDIEN] 한때 학교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안전문제로 위축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8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도대체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학교 시설을 마치 학교장과 교직원, 교육공무원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며 문을 걸어 잠그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운동회 시즌만 다가오면 장소를 어디로 부탁해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곧 초등학교 학생이 될 원아들에게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아 비싼 대여료를 내고 장소를 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체육시설과 도서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과 미디어센터, 공유학교, 늘봄센터, 유아교육체험원 등 교육청 시설도 프로그램 시간 외에 비워둘 게 아니라 공간을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에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시설공단이나 민간 등 외부 위탁이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해결하고 안전사고 우려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면 된다”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켜야 한다”며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학교시설 개방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2024-11-28
박명수 의원, “사람-가축-환경은 하나로 연결”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박명수 의원, “사람-가축-환경은 하나로 연결”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지원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람과 가축, 그리고 환경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원헬스’의 개념을 강조하며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도내 축산농가들은 상당부분 매몰 혹은 랜더링 방식으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해 왔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의 경우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시설이 많고 매몰 방식으로 살처분이 진행된 곳에서는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요인이 오염된 사료나 물의 섭취, 주사기 재사용 등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축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산관리시스템을 보급해 축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사육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3년도 해당 사업의 성과달성률은 52%에 불과했다. 사업이 저조했던 원인은 예상치 못한 자부담으로 축산농가가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을 확산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자부담 비율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축산 ICT 사업에 대한 축산농가의 참여율은 계속 저조하게 될 것이며 결국 사람, 환경, 가축이 상생하는 경기축산 실현이라는 비전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가축방역시스템의 기본은 쾌적한 사육환경의 조성”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후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스마트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8
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 출범식’ 개최
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 출범식’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 가 28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는 경기도 정책예산 및 각 분야별 사업의 연구를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예산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들과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기형 회장은 “정책과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이번 연구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연구회 활동계획을 논의하며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가 도의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 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단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연구회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이기형 회장을 비롯한 김미숙 의원, 김성수 의원, 김태형 의원, 오석규 의원, 김동영 부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성기황 의원, 이은미 의원, 전석훈 부위원장, 최효숙 의원 등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서현옥 의원, 장대석 의원, 최만식 의원, 김철진 의원, 문승호 의원, 오지훈, 유호준, 황세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11-28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5년 경기도 예산안·조례안 등 주요 안건 모두 처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5년 경기도 예산안·조례안 등 주요 안건 모두 처리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5년 경기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심사한 안건 중 의회 공무원의 생일휴가를 도입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결산검사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기준 등을 수립하는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이어서 심의한 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 등 도정홍보예산을 삭감하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사업 등은 증액해 당초 운영위 소관 약 369억원의 예산을 328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육정책홍보사업 7억7천3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5년에도 물가 상승 등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상당히 어려울 것을 예상한다.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우선 순위에 맞춰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심사한 것으로 예산이 오롯이 도민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예산심사 소회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호, 김태희, 오창준, 유영일 이경혜, 이상원, 이용욱 부위원장, 이혜원, 최종현 참석했으며 처리된 안건들은 28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8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는 ＂도민 외면한 결정＂ 강력 비판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는 ＂도민 외면한 결정＂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1월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용인, 화성, 성남을 연결하며 경기 남부 420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 혜택을 줄 핵심 사업”이라며 “비용대비 편익 값이 1.2로 사업성이 입증됐음에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행정은 도민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국토부에 시·군 건의 사업을 모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도, 3개노선만 선정한 우선순위 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외한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선정 기준과 경제성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GTX플러스 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GTX플러스 사업은 사업비가 12조 3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혜 인구는 49만명에 불과하다”며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절반 이하의 사업비로도 세 배 가까운 138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GTX플러스 사업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우선순위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 제안 사업으로 국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일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GTX플러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남부 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 사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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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디지털교육에 집중하는 경기교육 정책의 공론화 및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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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꽉 닫힌 학교시설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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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정책예산 연구회 출범식’ 개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5년 경기도 예산안·조례안 등 주요 안건 모두 처리

문병근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는 ＂도민 외면한 결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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