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하용 의원, “기흥 지역 학교 안전시설 강화에 앞장서겠다”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다.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에 부당함을 느낀 17명의 직원은 공장 청산에 반대했으며 현재는 이 중 7명만이 남아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본사에 항의하며 33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닛토덴코가 한국에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나누지 않으려 한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외투기업이 달라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금속노조는 닛토덴코를 상대로 한일 양국 NCP에 본사의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진정했다”고 밝히며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 측과 소통하는 상황인 만큼, 추후 지속해서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을 구성해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에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11월 27일 NCP 진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노조와 입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측과 면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2024-12-03
인천시의회,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인천시의회,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창작 연구회’는 최근 박창호 의원을 비럿해 이명규·이선옥·박판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문가로는 청운대학교 박두경 산학협력단장 및 박재영 연구교수, ㈜덕다헌 이정원 대표, JH코리아 오제혁 대표, 인천테크노파크 강바람 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구회 연구용역을 수행한 박두경 교수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갈륨·칼슘이 풍부하며 완전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 특산물인 속노랑고구마를 샴푸·액체비누와 같은 액상형 세정제로 가공·재생산해 판매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8명 중 94%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세정제 및 화장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판매가격은 약 1만원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비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제품뿐 아니라 포장 및 유통도 친환경으로 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 대표 특산물인 강화 속노랑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강화 속노랑고구마가 일반 고구마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박판순·이선옥 의원은 “향후 강화 속노랑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액체비누나 샴푸 등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친환경 제품을 의료기관 등에 비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이자, 최종 보고회의 좌장을 맡은 박창호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최종 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모아 인천시 시정에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3
정동혁 의원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119메모리얼데이’ 내년에도 열린다”
정동혁 의원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 ‘119메모리얼데이’ 내년에도 열린다”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행사인 ‘119메모리얼데이’ 가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개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문화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전시 및 공연과 소방체험 등을 통해 순직 소방공무원 559인을 기리는 추모문화제인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는 지난 10월 5일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소방청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했는데 내년에는 소방청 주최 행사가 다른 시·도에서 열릴 예정이기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행사를 지속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정 의원은 ‘119메모리얼데이’ 사업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홍보 강화 △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애니의 신규 보급 △의용소방대 활동 예산 추가 지원 △소방 인력 확대 등 경기도 소방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은 전국적인 이슈”며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경찰이 4개월간 수사했지만 화재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는데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방향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35개 소방서 중에서 고양소방서가 최초로 ‘어르신 돌봄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 활동하고 있고 이와 관련 활동 지원 예산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만큼 다른 소방서와 달리 추가적인 예산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출동건수는 전국 1위, 구급차 3인 탑승률은 꼴찌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경기도 소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라며 “인력 충원을 위해 지속 건의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효과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설치·운영비와 정기검사비 등에 막대한 도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과태료 수입의 도비 전환과 정기검사비 등 운영비의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2024-12-03
김성수 의원, 당해연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이월 관행. 개선 요구
김성수 의원, 당해연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이월 관행. 개선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이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 차량 보강을 위해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계약한 물량을 2025년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장비 도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검사 및 최종 검사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까지 이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23년 처음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할 때 도입 기간이 1년 반이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2024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장비에 대한 중간 검사 및 최종 검사가 2025년에 진행됨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필요한 국외출장여비 예산을 2024년에 편성하고 2025년으로 전액 이월한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을 ‘잘못된 관행’ 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답변에서 국외여비 예산 편성 및 이월에 대해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채로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월은 승인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향후 예산 심의 기조를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3
전병주 시의원,2024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전병주 시의원,2024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 수상 [PEDIEN]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사단법인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가 주관한 ‘2024년 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수여식을 주관한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공헌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게 의정대상을 수여했으며 새마을교통봉사대, 협·단체 대표 등 100인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특히 양진초, 용곡초, 중광초, 중마초, 광장초 등의 경사로 열선 설치, 교통안전 표지 위치 조정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개선에 힘썼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구청, 도로교통공단, 학부모, 경찰청이 함께하는 ‘통학로 안전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안전한 교통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통학로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교통 전반의 정책 제안과 조례 입안에도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4-12-03
최병선 의원 “경기도 세수 추계는 무책임한 낙관…재정 파탄 우려”
최병선 의원 “경기도 세수 추계는 무책임한 낙관…재정 파탄 우려”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최병선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설정한 2025년 세수 목표액에 대해 비판하며 과대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세수 목표를 약 16조 1,055억원으로 설정해 전년 대비 1조 656억원 증가를 예상한 데 대해 ＂현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꼬집으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병선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도의 세수 추계가 현재 경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2022년부터 경기도의 세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역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에 따라 결정되는 세목으로 거래량과 성장률에 크게 의존한다”며 “현재 거래 감소와 금리 변동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세수 추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수 추계를 산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행안부는 “15조 3천억, 지방세연구원은 14조 5천억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대 추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변동, 미국 대선 등 외부 변수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며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낙관적 전망에만 의존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과도한 세수 목표 설정은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낙관적 전망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03
김재균 의원, 道 재정 운용 철저한 관리와 대안 마련 촉구
김재균 의원, 道 재정 운용 철저한 관리와 대안 마련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예산안의 세입 전망과 기금 운용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지역개발기금의 채무 연차별 상환계획을 보면 2026년 이후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지적하며 기금의 적정 운영과 기금의 상환 계획의 미흡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이 태양광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곶감꼬치에서 곶감 빼 먹듯’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부 기금의 경우 목표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어 경기도 기금 운용 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5년도 세입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1조 113억원, 세외수입 2,481억원, 국고보조금 9,350억원 증액을 세입예산으로 추계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와 세수결손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19년 만의 4,962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3,50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 편성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 추계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며 집행부에 상세한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024-12-03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내실 있는 계획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내실 있는 계획 필요성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2024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은 “공공기관 조직의 극소수만 북부로 이전하는 데 그치고 이전 규모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어 반쪽짜리 이전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 건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옛 의정부 소방서 등 경기도와 시·군이 소유한 유휴 시설물이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영봉 의원은 “2025년에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지만, 경기연구원 40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5명 등 일부 인원만 이전하는 상황은 여전히 남부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지속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발표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이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 규모는 기관 내부 사정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며 “임차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효과적인 이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03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청소년수당, 평등한 출발선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청소년수당, 평등한 출발선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오재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수당의 당위성과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평등한 출발선’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모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후 경제·사회 체계가 붕괴했던 사례와 비교해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선별적 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편적 지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선별적 지급은 대상 선정 과정에서 행정 비용 증가와 누락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청소년기에 경험한 낙인은 성인기까지 심리적 외상으로 남아 우울증, 낮은 자존감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보편적 지급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청소년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이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수당은 소비를 촉진해 내수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기술 습득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당 보편지급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을 줄이고 국민이 정책의 수혜자로 느끼게 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는 세대 간 협력과 국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숙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며 복지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4-12-03
권혁열 의원, “올해 특별교부세 전년보다 40억 감소”전망
권혁열 의원, “올해 특별교부세 전년보다 40억 감소”전망 [PEDIEN] 올해 강원자치도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액이 지난해보다 40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권혁열 의원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8일 기준으로 강원자치도에 교부된 올해 특별교부세액은 232억5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강원자치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액 364억4천450만원 보다 131억8천950만원 줄어든 것이다. 향후 올 연말까지 강원자치도에 추가 교부될 확정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정기분 특별교부세와 시책 특별교부세가 남아있다. 이 중 하반기 정기분 특별교부세는 적게는 6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 가량 교부될 예정이며 시책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19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올 연말까지 강원자치도가 받게 될 특별교부세액은 최대 89억 가량 추가 교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합해도 지난해 강원자치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액보다 4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신청과 행정안전부 심사로 진행되며 해당 사업의 효과나 시급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권혁열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최근 긴축재정에 따라 세출사업의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3
문형근 위원장, “등산로 대체 시설 설치 논의”
문형근 위원장, “등산로 대체 시설 설치 논의” [PEDIEN]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2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수도시설과 사기영 팀장과 함께 등산로 대체 시설 설치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로 인한 삼성래미안 뒤 등산로가 폐쇄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산로 대체 시설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논의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임야 산책길 대체 시설로 목재태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녹지부서와 횡단보도관련으로는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인 만큼 안전확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등산로 대체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과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2-03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조리분회 경로당 회장일동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조리분회 경로당 회장일동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12월 3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조리분회 경로당 회장일동에게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는 고준호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특히 마을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정기적인 현장 방문과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왔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의 실태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당 지원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24년 2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오는 12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노인 복지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감사패는 조리읍36개 경로당 회장님들의 한마음 한뜻이 모여 주는 감사패여서 더 의미가 있다 2024-12-03
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PEDIEN]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12-0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 축사 박수갈채 받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 축사 박수갈채 받아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1월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강당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GH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GH가 본사를 광교로 이전한 이후 첫 창립기념일을 맞아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과 김태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GH 김세용 사장과 임직원, 김민성 GH 노조위원장, 지역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GH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89년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 1997년 12월 공사가 창립된 이후 지난 27년 동안 GH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후 창립 30주년 행사는 구리시 본사에서 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GH가 부채가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GH와 같이 정부 사업까지 수행하는 공기업을 단순 부채비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것이 GH의 부채비율과 출자 관련 안건이었는데, 출자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연초 정책토론회에서도 대안 제시를 통해 출자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며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가감 없이 전하기도 했다. 특히 백의원은 “서울특별시는 940만 인구에 SH가 자본금 7조 4천억원, 인천광역시는 301만 인구에 IH가 자본금 2조 8천억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1,410만 인구에 GH의 자본금은 1조 8천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각 도시공사의 자본금 비교를 통해 밝혀졌듯이 “GH의 자본금 수준이 SH의 1/4 수준이기에, 경기도민이 주거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GH가 자본금을 늘리고 경기도가 출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H의 부채비율은 250%~300% 수준으로 이에 대한 우려도 종종 제기되는데, GH는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8개의 ‘3기 신도시 사업’과 ‘정부의 2.4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LH와 협력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LH의 채권 발행 한도는 500% 수준인 것에 반해, GH는 LH에 비해 채권 발행 한도가 현저히 낮은 현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GH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부 지침의 개정 역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민에게 더욱 큰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역사 속에서 ‘경기’라는 지명이 등장한 것은 천 년전 이다. 경기주택공사도 불사장생하며 천년을 이어갈 공기업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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