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언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주도

경기도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부실 논란, 김호겸 의원 '안전 위협' 지적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급식의 모델이 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 설비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환기 설비의 하자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특히 김 의원은 동일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진행된 환기 설비 개선 공사에서 유사한 하자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은 향후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부실 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 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11-18
경기도, 9세부터 월경 시작 여학생 용품 지원 '뜨거운 감자'…선별 지원 논란
유호준 의원 만 9세 월경 시작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선별복지라도 시작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연령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만 9세부터 월경을 시작하는 여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며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유 의원은 현행 11~18세로 규정된 지원 연령을 9~24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조기 월경이 늘고 있지만, 경기도는 만 11세부터 지원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도는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유 의원은 '선별 지원'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월경을 실제로 시작한 만 9~10세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경기도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경기도가 익명에 숨어 선별 지원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조례안을 왜곡하기보다 조기 초경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유 의원은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예산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2025-11-18
대전시, 교통사고 사망 제로 도시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PEDIEN] 대전시가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단체장, 기관장, 수험생, 노인회, 교통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주요 내빈 인사, 선포식 퍼포먼스, 업무 협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한문철 변호사의 특별 강연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그는 “대전시의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발의, 스쿨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촉구 등 교통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과도 타협하지 않고, 교통사고 사망 제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대전시는 교통안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2025-11-18
경기도 환경·물 안전에 '빨간불'… 김시용 위원장, 관리 강화 촉구
김시용 의원 경기도 환경 물 안전 적신호 비상급수 상수관망 관리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환경 및 물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 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비상급수 관리, 시·군별 상수관망 관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인용, 사업장 대기, 실내 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내 공기질과 먹는물의 부적합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 도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 위원장은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급수는 전쟁이나 재난 시 도민에게 공급되는 중요한 식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질 부적합률이 20%를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급수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적합 판정 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상수관망 자료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광역 단위 상수관망 구축과 표준화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별로 상수관망을 관리하여 시·군 경계에서 사업 추진 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광역 차원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누수 예방 및 통합 개발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관망 관리의 표준화와 체계화를 거듭 강조했다. 2025-11-18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555억 증액된 추경 예산안 원안 가결
산건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PEDIEN]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4일과 17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555억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논의되었다.세입 예산은 381억 원이 증액된 5,349억 원, 세출 예산은 555억 원이 증액된 8,59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 문제에 대해 임차인 퇴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징수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 장려와 숙련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한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응을 위한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요청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의 철저한 현장 관리와 예산 중복 투자 방지를 강조했다.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6일부터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세종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8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 경보 알림 시스템 개선 촉구
김옥순 의원 대기오염경보 알림 실효성 높여 도민 체감도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대기오염 경보 알림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의 연동 방식 개선과 시군 협력 강화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의 대기오염 경보 문자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후행동·기회소득 앱'과의 연동은 배너를 클릭한 후 외부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도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김 의원은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 가입 등 가입 편의성을 높이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너 클릭 수, 가입 전환율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하여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31개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QR코드,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배너 노출 이후 약 2천 명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향후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18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 행감서 “민간단체 소통 강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해야”
임상오 의원 법정민간단체 소통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와의 소통 부족,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미흡, 도민참여단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임 위원장은 17일 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들이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의 정례적인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을 개선하여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인구 절벽 상황을 고려하여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도민참여단의 지역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위원장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의 북부 지역 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연천군과 동두천시의 참여 인원이 각각 0명과 1명에 그치는 것은 지역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단 운영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사업 안내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 도민참여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홍보, 균형 있는 제도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민 참여 확대와 지역 균형을 중심으로 정책 점검이 이루어졌다. 2025-11-18
세종시의회, 시민 안전·복지 증진 위한 조례안 22건 가결
행복위(사진제공=세종시의회) [PEDIEN] 세종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정례회에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2건을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수어 활성화 지원, 문화시설 안전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그리고 돌봄 통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현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수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영현 부위원장이 발의한 '세종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제정되었다. 세종시 통합돌봄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한편, 김충식 의원은 공설묘지 진입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여미전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8
김영민 의원, 경기도 행정 감사서 '자료 부실' 맹질타
김영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초자료 오류 신뢰성 문제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 각 실국의 자료 정확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출 자료의 오류와 누락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이 자료를 120% 신뢰하고 질의하는 만큼 부정확한 정보는 의정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하고 공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게 기존 노선의 비효율 노선 전환이 2025년 운영 계획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조례 어디에도 기존 노선 대체나 전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준수하여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근거를 의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김포골드라인 운영수지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2021년 약 1억 원 흑자에서 2024년 50억 원대 적자로 급변한 이유에 대해 이용객 수 변화, 환승 할인 구조, 정산 체계 등 연도별 수익 변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행감 자료 하나하나가 도민 행정의 신뢰를 결정한다며, 부정확한 자료 제출, 조례에 없는 운영 계획 수립, 근거 없는 수익 보고는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가 스스로 일을 잘해도 자료가 틀리면 성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행정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의원과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25-11-18
박상현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 정보력 부재 및 정책 단절 강력 비판
박상현 의원 평화협력국 대북 정보력 부재 및 정책 기억 단절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경기도청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대북 정보 분석 역량 부족과 정책 노하우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특히 과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북미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실패를 꼬집었다. 그는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보에만 의존하고 독자적인 분석 역량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경기도의 평화 정책이 정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박 의원은 정보 부족은 정책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남북교류 선도 지역이었던 경기도의 정책 기억이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인해 단절된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의원은 과거 교류 경험이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을 제안했다. 그는 백서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향후 교류 재개 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남북 교류 정책이 도민의 삶과 안전, 실질적 평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평화협력국에 독자적 정보분석 역량 제도화와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을 포함한 책임 있는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8
경기도 하천 수질 '비상', 김태희 의원, 통합 관리체계 구축 촉구
김태희 의원 도내 하천 수질 악화에도 상시 대응 부재 협업 기반 대응체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하천의 수질 악화 현황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 30곳의 BOD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수질이 악화된 지점이 22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성천 수계의 오산천7 지점은 BOD 수치가 6.6mg/L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문제는 수질 조사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의 계획에 따라 월 1회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자원본부나 각 시·군 하천 부서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상시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김 의원은 “수질 악화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현장 조치, 개선 효과 재점검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 가능성이 높은 하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함께 시·군·수자원본부·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8
임창휘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광주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보상해야
임창휘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으로 희생하는 광주시에 물산업 클러스터로 보상하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과 관련,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광주시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국가적 사업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2천억 원 규모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km의 관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하천과 도로를 관통하게 되어, 광주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임 의원은 팔당댐 원수 취수량 증가가 상수원 관리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광주시에 상응하는 혜택과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수 공급 관로 공사가 지나가는 광주시 하천과 도로에 대한 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도로 불량 복구 문제와 하천 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임 의원은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수자원본부가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도랑 복원사업 선정 시 광주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민 친수 공간 확보 계획과 통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초순수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여 SK하이닉스에 공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물을 공급하는 광주시에 물기술 연구소나 물산업 클러스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광주시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18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격오지 수당 지급 논란, 이채명 의원 '형평성' 문제 제기
이채명 의원 법적 근거 없는 공공기관 격오지 수당 지급 명백히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 지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해당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경기도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 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의 수당 지급 기준과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보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더 유리하게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은 받지 못하는 수당을 공공기관 직원, 심지어 간부급 직원까지 받는 것은 공직 사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이채명 의원은 집행부의 미흡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격오지 수당 지급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원 근거와 방법,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 형평성,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25-11-18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물관리 시스템 혁신 촉구…"예방 중심 정책 전환 시급"
임창휘 의원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물관리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이 경기도 물관리 행정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최근 5년간 경기도에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임 의원은 기존의 '치수'와 '생태'로 나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 일원화와 함께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을 '복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경기도의 수해 피해 집중 원인으로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의 지방 이양 후 지방비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정비율 저하를 꼽았다. 이러한 상황이 수해 복구 비용의 반복 지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 의원은 '피해 복구' 중심의 예산 집행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치수와 환경을 통합 설계하여 홍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이다.조직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물 관리 체계가 '치수' 목적의 하천과와 '생태·수질' 목적의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자원본부를 '수자원국'으로 확대·통합하고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AI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 재해 예측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3기 신도시 등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상수원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며, 신규 생태하천 복원사업 선정 시 상수원 주변 지역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하천 정비 시 치수·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 친수 공간 확보 계획을 통합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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