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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시범운행 ‘대환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2024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2024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해,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2024년 예산 28억 중 8억 1천만원만 집행되며 선정된 4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실제 운영됐다”며 “올 해는 2024년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명지병원은 제외됐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17일 계속 진행된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예비비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기조 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5-06-18
고은정 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고은정 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신설된 '기본원칙'은 환경, 사회, 투명 각각의 핵심 가치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해, ESG 경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로 느끼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영역에서 모범적인 공시 체계를 갖추고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행 모델을 제공해야 민간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 경영은 단지 거대 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의무화 시점에 대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의 책무는 민간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 흐름 속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24년 ‘경기 ESG Day’에도 참석해 공공과 민간의 연대와 실행력 있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5-06-18
이은주 의원,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서 예산 계획 미흡 지적
이은주 의원,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서 예산 계획 미흡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 항목의 불명확한 사업계획과 미비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날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와 관련해, “조례 심의 당시 예산 추계가 없었는데, 추경안에는 9억 4천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와 예산 간의 정보 불일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 외국어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관련해 “신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설명은 물론,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과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 예산의 감액 사유가 ‘교육부 특교금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장 교사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예산은 단순히 편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학생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8
임광현 도의원,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 적극 지원
임광현 도의원,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 적극 지원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간 평화 문화 교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사업비 예산 증액을 통한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8
김일중 의원, 모듈러 교실 임대방식·교원연수 예산 축소 지적
김일중 의원, 모듈러 교실 임대방식·교원연수 예산 축소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설명하며 “구매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은 연속성과 현장 중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도교육청이 자체예산 편성 없이 그대로 예산을 줄인 것은 아쉽다”며 “교육혁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원 연구회 중심의 연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정책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인 만큼, 도교육청이 중심을 갖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청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향에 맞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콘텐츠도 개발·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 현장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며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8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반려동물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정비해야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반려동물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정비해야 [PEDIEN]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직접 참여하며 출생 등록제, 출산 관리, 장례문화 개선, 반려산업 육성 등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히고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의원들과 공유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와 정책자료를 종합 정리해 농정해양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의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그간 반려동물 정책이 점차 확대되어 온 만큼, 이제는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농정해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8
이채영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환영
이채영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환영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이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으며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들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작은 지원이라도 현장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공급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 간의 협력 가치가 행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6-17
오준환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에 이자 3% 대출 지원…8년 특별보증은 과도해
오준환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에 이자 3% 대출 지원…8년 특별보증은 과도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 보고에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사업의 특혜성 논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보고에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사업이 11개에 이르지만,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으로 8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례가 없다”며 “일반 보증도 대출 금리 2%대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 특별보증이 8년간 3%대 금리로 지원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원들로 인해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지원하다가 향후 많은 기업의 대위변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 추가 지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의 보증 한도를 협약을 통해 이율 상한선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자원본부 결산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감소를 언급하며 “실집행률이 2022년 46.2%, 2023년 26.9%, 2024년 18.4%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중요 사업임에도 예산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 복원계획 등 행정절차에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반복되는 예산 이월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59.8%, 2023년 49.1%, 2024년 73.3%로 여전히 실집행률이 낮다”며 “예산 이월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건설국이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비를 포함해 2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특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학계에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하수관 누수를 지적하는 만큼, 건설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밀조사와 정비가 더욱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에서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과 관련해 “58억 8천만원의 예산 중 35억 6천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0.6%에 그치고 있다”며 “이월된 예산도 오늘 기준 80%만 집행된 상황으로 현재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 보이고 본예산에 46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예산을 11월에 우수 시군을 선정해 12월에 교부하다 보니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우수 시군을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해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해 교부한다면 해당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매립쓰레기 감축 및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수요가 없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결과”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참여 의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이 의문”이라며 “특정 농가의 폐기물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고양시 대화동뿐만 아니라 GH가 추진하는 공공주차장 부지 등에서도 대량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은 지하수가 토사를 동반해 유출되면서 땅꺼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킨텍스에서만 재사용되는 지하수가 하루 2천 톤에 달하는 만큼, 수자원본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하수 유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6-17
서광범 도의원, 여주 시민 목소리 담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조례 수정 이끌어
서광범 도의원, 여주 시민 목소리 담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조례 수정 이끌어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집행부가 발의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 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여주 지역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방안 마련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상생방안 마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여주 시민의 걱정과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여주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7
문성호 서울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총력전 펼쳐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총력전 펼쳐야.” [PEDIEN]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기재부 등지에서 이를 깜깜이로 진행하니 참 답답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5월부터 주도한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도와 그 산하 3개 연구협의체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했으며 김 본부장은 해당 연구협의체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발주로 인천, 경기도가 참여했으며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문제는 없음을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교통실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며 보고된 ‘대중교통 균형맞춤’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예타 개선의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서울시 내 균형발전에 더욱 정책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을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 본부장은 “좋은 사례로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참고로 문 의원이 언급한 대중교통 균형맞춤 사례는 보통 노선이나 역사가 신설된다 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서울시 지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노선 조정 조율에 협의해 오히려 노선 및 역사 신설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이룬 사례를 의미한다. 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재부는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스퍼트를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새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우리의 뜻은 반드시 고찰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 본부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예타 개선 진행 상황의 문답을 정리하며 시장으로서의 정리를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현행 기재부 예타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 경제성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도록 총력전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6-17
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는 “양육시설센터장들의 역할과 권한에 의해 입양홍보회나 입양 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가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보조금 관련 점검 및 시설 평가는 물론, 양육시설의 오픈 확대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가정 체험 매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대한민국 입양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앞으로는 입양 절차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 내 34개 위탁가정에 대한 직접 관리 등 늘어나는 역할에 따라 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국장은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위탁가정을 관리하고 입양 아동 발굴, 사례 관리, 가정 연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동 관련 정책이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6-17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PEDIEN]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행정사무조사 및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먼저,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 됐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17여년 간 근거 없이 시군 대행사업을 연합회가 사업을 공모하고 도가 이를 승인해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고 도는 묵인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삼각 구조”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시설당 회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공문에는 ‘2025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든 시설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연간 약 1,7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 실무자 회비 10만원’ 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1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누어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됐다. 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도가 연합회에 교부한 1억6,300만원 규모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 교부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수년간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고 일부 회원기관만이 선정되는 의혹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5-06-17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 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해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다”며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수립 기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중소기업 대상 현행 저출생 지원제도 국내 사례 조사·분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 실태조사 분석 △정책 및 조례 재·개정 관련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등이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상생지원협회 연구진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5-06-17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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