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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1조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5-07-23
윤재영 의원, “독립야구 넘어 모든 종목으로”…경기도, 독립스포츠 제도 기반 마련
윤재영 의원, “독립야구 넘어 모든 종목으로”…경기도, 독립스포츠 제도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존 독립야구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조례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독립스포츠 전반을 포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 의원은 “기존 체육지원 구조에서 소외된 은퇴선수나 프로 미진출 선수들은 그동안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경기도 체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독립스포츠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향후 본 조례를 통해 도민 체육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3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미래유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민이나 단체의 제안을 받아 도지사에게 미래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인증서와 표식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 참여형 유산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뒷받침은 물론 도민이 주도적으로 미래유산을 지켜가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구석구석, 소중한 지역 자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23
이학수 의원, ‘체육인 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제도화 이끌어
이학수 의원, ‘체육인 복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생애주기별 복지체계 제도화 이끌어 [PEDIEN] 경기도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 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의원은 “그동안 체육인 복지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직접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원로 체육인과 학생선수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체육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관련 기존 조례인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중복 조항을 정비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육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체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하며 체육 재정 기반 마련에 앞장섰고 ‘경기도 체육 환경 개선과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제정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완성한 성과로 평가된다. 2025-07-23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인구 위기 극복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방안 마련 촉구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기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며 “기업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 정책자금 융자 우대, 공모사업 가점 부여, 노무·세무 상담, 직원 교육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성과 반복에 머문 기존의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전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더 넓고 깊은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의원은 끝으로 “인구위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이상 행정만의 몫이 아니다”며 “민과 관, 지역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7-23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정책 필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사전 예방 중심의 하천정책 필요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은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의 선제적인 하천 준설사업이 사전 예방에 초첨을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주택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전시 또한 나흘간 267mm, 특히 하루 168.7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 최소화는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대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 선제적인 하천 준설과 재해예방 공사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전시는 총 28㎞ 구간에서 약 68만 톤의 토사를 제거하고 하천 하상을 최대 1.5m까지 낮춰 하천 본래의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홍수 대응력을 크게 향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준설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강수량과 실제 피해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주 강우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강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호우주의보나 경보 등 홍수 특보가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며 이는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유수 흐름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명국 의원은 “이제는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하천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5-07-23
이재영 도의원, “배달플랫폼 불공정 거래 멈춘다”…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이재영 도의원, “배달플랫폼 불공정 거래 멈춘다”…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7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공정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 계약 조건, 정보 제공 방식 등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재영 의원은 앞서 6월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사비를 들여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직접 제작해 배포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는 자영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의 불공정성은 이제 단순한 민원이 아닌 구조적 문제”며 “도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기반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가 단순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공정경제과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이 연구를 맡아, 오는 12월까지 150일간 추진된다. 도내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지난 7월 16일에도 도민 대상 ‘공공배달앱 사용 인식조사’를 직접 제안하고 착수보고회를 통해 설문 설계에 참여하는 등 플랫폼 공공성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동안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이재영 의원은, “이번 공정거래 실태조사와 앞서 추진한 공공배달앱 도민 인식조사와 함께 배달플랫폼 시장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김재훈 의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개소식 참석…“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대”
김재훈 의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개소식 참석…“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청 1층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카페 ‘I got everything 경기도청점’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했다.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것은 진정한 자립은 일할 수 있는 기회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다”며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권익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민수 의원, 이용욱 의원 등이 참석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5-07-23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애형 위원장과 연세대학교 김기영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수원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 홍소량 팀장·경인일보 김형욱 기자·안산 반월초등학교 박완식 교장·수원 세류중학교 김유미 학부모회장 순으로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점점 늘고 있지만, 이러한 유휴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방치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인 만큼, 함께 숙의해 유휴공간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각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촉진된다면 단순한 공간 재배치 이상의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학교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리는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가 실효성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유휴공간 활용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유휴공간 활용 방안 등 학교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제발표에서 김기영 교수는 학교 유휴공간 현황 및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학교 내 유휴공간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교육공동체 맞춤형 프로그램 및 지역 협력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기 사무관은 “학교 유휴공간은 더 이상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공동체 복지 증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유휴공간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례와 함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홍소량 팀장은 “학교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작은 사회로 학교 내 각 공간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장소”며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력해 유휴공간의 가능성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는 “도심 학교들의 폐교·통폐합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유휴공간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나, 지역사회 개방을 추진할 경우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현실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식 교장은 “단순히 간헐적으로 사용된다고 해 유휴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휴공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교육청의 의무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유휴공간의 전환과 활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학부모회장은 “유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바꾸면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활용에 앞서 학교 보안과 학생 안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검토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조례로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장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2025-07-23
김선희 경기도의원, 자폐 2급 장애 극복한 김민성군과 함께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김선희 경기도의원, 자폐 2급 장애 극복한 김민성군과 함께한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장애인 통합교육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7월 22일 자폐 2급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취업까지 성공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 극복 모범사례로 이번 달에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김민성 군에게 도지사 표창 전달하고 장애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특수교육, 특히 장애인 통합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경기도 교육감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위 조례안은 7월 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7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 군에 대한 도지사 표창을 전달한 직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자폐 2급의 중증 장애를 극복하고 어엿하고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김민성 군을 격려하고 김민성 군의 장애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민성 군의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민성군의 부모님으로부터 김민성 군이 취업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을 취득했다는 설명을 들은 후 “ 장애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 극복해 가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하면서 “김민성 군이 다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선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미 운영 성과가 입증되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용인 장애학생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와 같은 시설을 경기도 및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가와 지자체, 사회가 장애인의 취업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 확대 및 강화,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조례 입안과 정책 대안 제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7-23
이홍근 의원, 경기도 김산업 ‘도약의 길’ 열다
이홍근 의원, 경기도 김산업 ‘도약의 길’ 열다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안산시 해양수산과장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공장이 필요하나 환경규제와 수익성 확보가 과제”고 말했다. 김생산자 단체들은 “생산된 물김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가공되며 부가가치가 유출되고 있다”며 “공장 설립은 자부담보다 규제 개혁이 더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지회는 “건조장이 없어 물김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며 “김 세척수는 폐수로 보기 어렵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마른김 가공공장은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 단지 조성도 검토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방침을 통해 자부담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산업만의 발전이 아닌, 다양한 어업과의 상생도 중요하다”며 어촌 간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수협 측은 “김생산자협회가 주체가 되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브랜드화와 판로 확대를 수협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인서부수협은 “가공공장 없이 냉동이나 물김 유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 확충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산업은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수출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행정과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김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23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주차난 해소는 생활안전과 직결… 맞춤형 대책 추진”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주차난 해소는 생활안전과 직결… 맞춤형 대책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관내 주차난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 방안’ 정책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도내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주차문제는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며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주차대책을 세우고 민간과도 힘을 합쳐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이재덕 연구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경기도 주차난의 현황과 대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 중심의 정책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탄력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찬웅 경기도청 택시교통과장은 공영·자투리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안 7,520면의 주차면을 확보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도심 부지 부족과 부설주차장 개방 시간 외 무단주차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 대중교통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차 부지 확보율이 생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거지와 도심의 주차난 원인이 서로 다른 만큼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인식 전환, 도시 구조 개편을 통한 주차 수요 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주차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이 아니라 도시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균형 있게 추진하고 민간 주차장 개방, 요금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주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대곤 성남시개인택시조합 조합장은 성남시 주차난 중에서도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의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인한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박 조합장은 “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쉴 공간조차 없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자의 피로 누적은 결국 시민의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의 정기 이용 제도 개선과 일방통행길 활성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제안했으며 택시승강장에 일반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승객들의 탑승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인도와 차도를 걸쳐 차량을 세우는 ‘개구리 주차’는 보행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생활안전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진세택 경기도민 대표는 주차난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주차장 확충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민간시설과의 공유주차 활성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민 참여 유도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기회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겸 의원, 김시용 의원, 김성수 의원, 이영희 의원, 이은주 의원, 강웅철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들이 참석해 토론회에 힘을 보탰다. 이애형 위원장, 이제영 위원장, 김호겸 의원은 현장을 찾아 직접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뜻을 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결국 또 민주노총?”… 이상원 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조적 문제 지적
“결국 또 민주노총?”… 이상원 의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조적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한, 노동복지센터 수탁자가 위탁 사무 공간 외의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온 점, 심지어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자 전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묵인했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탁자는 향후 위탁사업 추진 시 전대 금지나 유상 임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수탁자는 과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차례 유찰 끝에 단일 기관을 평가해 선정된 사례로 이는 형식적 절차만 밟은 셈”이라며 “향후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만을 한정해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결국 또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수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 역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모 가능한 단체가 사실상 특정 단체로 고정된 구조라면, 입찰이라는 제도가 갖는 본래의 경쟁성과 공정성은 이미 무력화된 셈”이라며 “어차피 민주노총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공모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이날 상정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원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입금 징수 처리 △공유재산 전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정 동의안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2025-07-23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성황리 개최 [PEDIEN]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년정책의 청년다움을 위한 토론회’ 가 7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과 청년재단이 협력해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청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다운’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희 재단법인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청년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과제로서 청년의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과 집행 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참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기현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경기도 청년정책이 예산 확대와 조직 정비에도 불구하고 광역-기초 간 연계 부족, 정책정보 전달체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재단이 광역 청년정책 총괄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시군 청년공간과의 협력 기반은 아직 초기 단계임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 컨설팅과 정보제공 기능 강화, 온·오프라인 전달체계의 일원화, 거버넌스 구조의 대의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청년정책 예산이 생활·복지에 집중된 반면 주거·교육 수요와의 불균형이 크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급 수단 개선이 필요하기에,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생애주기 연계, 청년포털 고도화, 기회계좌제 도입, 청년통계 기반 마련 및 기초지자체 정책 조정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허용범 대구청년네트워크 운영지원단장은 “청년이 정책의 소비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 설계자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대구 사례처럼 청년 참여기구가 정책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청년의 다양성이 충분히 담긴 참여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준우 전라남도 청년센터 팀장은 “전라남도 청년센터가 기초 청년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지역 내 정보와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역 청년센터가 상위기관이 아니라 기초 청년센터의 조력자로서 행정과 재정 지원뿐 아니라 운영 철학까지 공유하는 파트너십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문지원 전국청년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도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단편적이며 광역과 기초 간 연계 부족, 청년참여의 형식화, 담당자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구성, 청년참여 기구의 실질화, 정책 담당자 역량 강화, 권역별 중간조직 구축, 전달 실험 지대 운영 등이 필요하고 청년이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 작동하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이 공유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김재훈·김진명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문승호·이자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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