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서성란 의원, “반복된 예산 잔액, 왜 대안교육기관에는 활용되지 못하나” 지적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개학했는데도 공사 중인 학교”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구조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개학했는데도 공사 중인 학교”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구조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학교 시설개선 방식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내 상당수 학교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은 422억원, 이월액은 996억원에 달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불용액 최소화를 촉구했다. 또한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주요 시설공사가 나누어 진행되면서 ‘학교가 늘 공사 중’ 이라는 민원이 반복된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품목을 통합 설계해, 구역별로 여러 공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패키지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학사일정 불편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현재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제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을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학했는데도 여전히 공사장인 학교, 소음과 분진 속에서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행정의 안일함이 만든 결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환경개선사업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19
최만식 의원, 교육감 취임 후 5번째 조직개편… 명칭 변경에만 수억원
최만식 의원, 교육감 취임 후 5번째 조직개편… 명칭 변경에만 수억원 [PEDIEN]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반복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조직 혼란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불과 1년 9개월 사이 조직개편이 무려 다섯 차례나 단행됐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2023년 실·국 및 부서 명칭 변경에만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2024년에도 수억원이 추가로 사용됐다”며 “교육 현장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허망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 예산은 말 그대로 ‘물 쓰듯’ 흘러 나가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2024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체액이 무려 10조 176억 7천만원에 달하고 그 여파로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1만 2,929명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겪은 상황을 언급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무분별한 조직개편은 현장 교직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조직 불안정성은 결국 학교 현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조직개편이 교육개혁이란 이름을 빌려 사실상 차기 선거를 겨냥한 ‘조직 설계’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교육감의 책임 있는 행정운영과 명확한 기준 없는 반복적 개편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6-19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용·위원회 운영 실태 등 ‘적정성’ 도마 위 ‘재검토’ 촉구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전용·위원회 운영 실태 등 ‘적정성’ 도마 위 ‘재검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서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131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위한 면밀한 설계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3년간 총괄 예산 전용액이 2022년 445억원, 2023년 708억원, 2024년 1,2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이 해당 회계연도 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예산 전용의 예측 불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131개 위원회 중 40개가 전반기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8개 위원회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과 평균 참석률이 70%에 불과했던 결과를 지적하며 근거 조례, 개의 방식, 예산 편성 추계 방식 등 각 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의 효과성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면서 행정 소요 축소 및 조례안 통폐합 등을 위한 실효성 분석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비 이월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성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며 “건설비 이월액은 앞으로 사업 단계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과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전략 및 조기 사업 달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역교육국장에게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의 129% 달성률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근거를 질의하며 성과지표를 FGI 등 심층 설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된 달성률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다양한 연구조직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양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책임 지도제’ 와 관련해 실제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성과 평가가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를 통한 심층적 판단이 가능한지 질의하며 성과지표의 과학적 접근과 필요시 경기도교육연구원 위탁 등 실질적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2024년 0~2세 영유아급식비 286억원이 추경에 반영됐으나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했던 상황임을 설명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는 방향에 따른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시 유보통합 재정 배분에 대해 교육청-광역시도-중앙정부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기도가 선도교육청으로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 3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흐름을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5-06-19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2024회계연도 대전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8491억7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8434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8104억4200만원, 기금 조성액은 3308억 1100만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만3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유치원 예산 편성 및 동·서부 교습소 기준 단가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했다. 또한, 향후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용함은 물론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유아교육운영과 관련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지원 사업이 유보통합 실현에 중요한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 추진 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생단체활동 지원 사업 중 바다와 함께하는 초등안심생존 수영 프로그램은 실제 바다 환경에서 생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유익한 교육인 만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은 대전교육연수원 힐링파크가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대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디지털 새싹 사업과 같이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과정에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홍보가 부족하다 지적하고 향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삼 의원은 최근 대전시 급식학교 파업 관련해 학생을 가장 우선 생각해 해결책을 찾도록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으며 교육청 소속 위원회 106개 중 1년간 미개최한 24개의 위원회에 대한 통합 및 정리를 요구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대면인계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인력 배치 검토를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정림초 석면천장 교체 건설비가 전액 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석면 공사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학사일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 안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출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급식 위생 점검 시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5-06-19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ESG 경영 공시 연착륙 위해 추경 증액 이어 본예산 확대 필요”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ESG 경영 공시 연착륙 위해 추경 증액 이어 본예산 확대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중소기업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으로 ESG 진단평가와 국제 인증 지원이 일부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도내 1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 중 극히 일부분만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모든 기업에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ESG는 이제 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기업들의 연착륙을 돕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26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확대된 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준비를 요청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 중소기업이 ESG 전환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9
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 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추진단은 안명규·신미숙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총 8명의 위원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임기 내 약 430여 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규정의 집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9
이채영 경기도의원, 지방재정 위기 속 추경은 신중해야.타당성·시급성 철저 검토요구
이채영 경기도의원, 지방재정 위기 속 추경은 신중해야.타당성·시급성 철저 검토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구조적 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현재 관리채무상환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경상지수비율 등 주요 지표가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열악한 상태”로 “이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경제실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약 509억원의 도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만,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장기적인 재정운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포함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 용역’ 역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증가한 공무직 인력의 직무 재설계와 임금구조 정비는 분명 필요한 과제”며도, “이번 용역은 2025년 9월부터 시작되어 2026년 4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과가 반영된 제도 개편은 결국 2027년도부터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두 해 동안의 회계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공무직은 도 행정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며 “그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와 예산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2018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편성과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기업에 강력한 패널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채영 의원은 “재정운용은 정책 철학과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항목에 한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므로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의 관점에서 항목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9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로봇정책사업, 중국과의 연대 통한 마스터기획 필요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로봇정책사업, 중국과의 연대 통한 마스터기획 필요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고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며 비효율적인 50억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을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전석훈 의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로봇 하드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는 축적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특성과 공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와 설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전석훈 의원은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성장산업국 산하에 AI국 등을 포함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로봇산업 정책 TF’를 구성해 정책을 연대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로봇 관련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중복 투자를 막고 일관된 방향 아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로봇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중국을 이길 것인가’ 가 아니라 ‘어떻게 중국과 협력해 우리 기업에 최적의 설루션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많이 늦었기 때문에 더욱 깊은 고민과 과감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AI국을 중심으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중국과의 협력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로봇 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늦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실질적인 ‘테스트 베드’ 이자 설루션 개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9
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해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는 “아파트는 현행 법령상 방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수석은 “건축 자재 다양화로 인해 화재 시 유독가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기준을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마이크를 잡은 양형규 한국산업안전기술단 대표는 “방염처리는 적은 비용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대책”이라며 “화재 확산 억제를 통해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소방재난본부 김상현 과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피 중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다”며 “화재안전교육 및 피난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도민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폐회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8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한 의원은 ＂공무직 임금 및 복지구조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제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1억원 규모로 편성된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 ＂단순한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을 넘어 퇴직급여 제도 개선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경기도가 지방정부 고용정책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직에 대한 복무체계와 보상구조의 체계화가 필수적＂이라며 ＂퇴직연금 도입 등 선진적인 제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 4대 보험, 퇴직금은 각각 회계과, 총무과, 노동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삼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025-06-18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3건 안건처리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13건 안건처리 [PEDIEN]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 추진 상황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보고 △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청취하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근본적 예방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8
남경순 의원, , 공무직 성과급 추경예산 누락 강력 규탄 및 연구용역 예산 편성 제동
남경순 의원, , 공무직 성과급 추경예산 누락 강력 규탄 및 연구용역 예산 편성 제동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며 연구용역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연구용역 예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가 공무직들의 희생과 노고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5-06-18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자 격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자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2025년 6월 17일 화성시 SINTEX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규창 부의장은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가치가 널리 퍼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 수상자,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화성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기념식, 자원봉사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사회적 위상 고취에 큰 의미를 더했다 2025-06-18
황세주 의원,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제도 개선 선행돼야”
황세주 의원,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제도 개선 선행돼야” [PEDIEN]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에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됐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다시 짚으며 “해당 시설은 지난 행정감사 당시 부실한 운영 정황이 다수 지적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본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시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경으로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부정수급된 시간외수당의 환수, 불법 선수금 처리 등 당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 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신뢰가 있어야만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정당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장은 “시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세주 의원은 또, ‘경기광역푸드뱅크 지원 예산’의 추경 요청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권한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위가 6억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증액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5억 6천만원으로 삭감됐다. 황 의원은 “복지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 증액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되레 삭감되고 그 부족분을 집행부가 다시 추경으로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정작 담당 부서는 삭감 사유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한 예산안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결위와 양당 대표단이 협조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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