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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버스정류장 부스 냉,난방 설치등 기능보강시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침해 되지 않도록” 주문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버스정류장 부스 냉,난방 설치등 기능보강시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침해 되지 않도록” 주문 [PEDIEN]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에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와 ‘저상버스 확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청 실·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김선영, 서성란, 이오수, 오세풍 의원과 최종신 의정정책담당관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실·국장 등 관련 공무원 다수가 함께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박재용, 서성란 의원 주재하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 순으로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정책 집행으로 없던 시설이 생기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적 약자를 배려하는 ‘초격차 행정’ 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를들면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기거나 보수되었을 때, 점자블록 등 장애인이동편의 시설이 침해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증차나 노선 확대 시, 중소형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적극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장시간 동안 82건의 현안 논의를 함께해 주신 의정정책추진단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경기도 8개 부문의 국·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비유처럼, 경기도 공직자의 1시간이 도민 1,42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원찬 경기도의원, OBS 의정포커스 출연… 수원 원도심 교육 현안 및 수원구치소 이전 숙원 사업 해결 의지 피력
한원찬 경기도의원, OBS 의정포커스 출연… 수원 원도심 교육 현안 및 수원구치소 이전 숙원 사업 해결 의지 피력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오늘 오전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수원 지역의 주요 현안인 학생 통학 문제, 수원구치소 이전, 민생 경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해결 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방송에서 수원6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청취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을 민생 현장으로 여기며 인계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매교동 일원의 중학교 통학 문제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재개발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들이 2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용지 확보 미흡과 복잡한 행정 절차 지연이 교육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제안하며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교육부의 신설 억제 기조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배치 시 △학생 중심 △투명한 소통 △장기적인 안목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단기 대책으로 △통학버스 증편 및 노선 확충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시설 개선 △등하교 시간 탄력적 운영 검토 등을 제시하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수원의 30년 숙원 사업인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한 의원은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1996년 설립된 구치소가 현재 아파트 단지, 학교, 상업시설에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민 불안감과 생활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 리모델링보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 이유로 △주민 안전과 삶의 질 문제 △지역 발전의 걸림돌 △교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정시설 이전이 님비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명확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소통 △지역 상생 발전 방안 제시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수원 연화장 사례처럼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구치소 이전이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수원구치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법무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 기관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수원구치소 이전 추진 공동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전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홍보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기회라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의결
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의결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 내용에서 나아가,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주민과의 상생 등을 위한 실질적 사업과 정책적 수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축산농가·지역주민·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순환농업 연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축산악취 저감 실증사업 및 기술보급 확대, △축산환경 개선 시범농장 및 선도농가 육성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문제는 더 이상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 도민 전체의 식탁과도 연결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피트모스 실증시험,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선도농가 지원 등 다방면의 시도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순환농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지역사회,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 경기도의회, 산사태 책임은 누가 지나?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 경기도의회, 산사태 책임은 누가 지나? [PEDIEN]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이 7월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반대토론에 나선 유호준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 해 더 위험해져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의회 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축목적 기준, 표고 허가기준 등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미 시·군의 조례로 주택이나 식당 같은 소규모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며 해당 조례 개정안이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경기도의 유일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연천군의 사례를 설명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산지전용허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연천BIX’의 경우 분양가가 84만원으로 인근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평당164만원의 반값 수준인데, 여전히 3분의 2가 공실”이라며 이미 공실이 넘치는 산업단지 조성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서까지 필요한지 지적했고 가평군의 경우 산사태 우려를 제기하며 “가평에선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사태로 인해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의 우려를 높이는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2020년 가평 산사태 참사 당시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사태를 우려하며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래는 산지전용이 되지 않을 곳이 전용되고 그곳에 산사태가 난다면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윤종영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는 난개발이 아니라 군사규제와 고령화로 정주기반조차 부족한 접경지역에서의 중소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반박한 뒤 “이 개정안은 인구 대거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형 정책”이라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호준 의원은 윤 의원의 찬성토론에 대해 “접경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고 해 더 위험한 지역에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뒤 “대상지의 지반 특성이나 수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덜 안전해도 된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 완화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뜻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가납~상수 간 도로 개통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현장 점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가납~상수 간 도로 개통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현장 점검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24일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 개통과 관련해 인근 상가·주유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호소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박영신 국지도건설팀장, 양주시 이인현 건설과장, 남면 상수리 이응배 이장 등 약 15명이 참석해, 새로 개통된 도로로 인해 유입 차량이 급감한 기존 도로변 상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간 도로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5.7km의 주요 간선도로로 지난해 12월 수도권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과 연계해 승리교사거리~서양주IC 구간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지난 7월 5일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러나 도로 개통 이후, 기존 노선을 따라 영업해온 지역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유소, 식당, 상점 등은 차량 통행량 급감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폐업 위기에 놓였으며 차량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기존 도로 접근을 위한 진입로 확보, △도로변 수풀 제거 및 시인성 개선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로가 마침내 개통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이면에서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상인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며 “행정은 도로를 내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지역 상권의 생존권까지 함께 설계하고 조정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주시,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행동 실천 연구회’는 7월 2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기후행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조례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박사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다수 주민이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행동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이나 명예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민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식이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획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과의 연계와 조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주민 밀집도가 높아 공동 실천을 통해 더 큰 기후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교육이나 재원 지원을 넘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중심의 정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공동체 기반 기후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하며 연구 결과는 향후 조례 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경혜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조성환, 이혜원, 조용호, 김종배, 박진영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기후행동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
이오수 경기도의원, 도시농업 확대·축산환경 개선·광교중앙역 김포공항 노선 신설 촉구
이오수 경기도의원, 도시농업 확대·축산환경 개선·광교중앙역 김포공항 노선 신설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정책추진단 지역현안 및 정담회’에 참석해,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으로부터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받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현안 중심의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도시농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휴공간의 체계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내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 텃밭 조성 공간을 확대하고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진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권역별로 6곳에서 시범농가를 지정해 악취 저감과 환경개선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내년에는 경기북부 고양시 권역에도 시범농가를 추가해 사업의 지역균형과 정책 확산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중앙역 공항버스 노선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교중앙역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은 있지만,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없어 광교 주민들과 인근 도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광교중앙역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 가능한 교통 거점인 만큼, 김포공항 노선이 신설된다면 광교는 물론 인근 지역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라며 “도시농업, 축산환경, 대중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서 개발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 당부
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서 개발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7월 14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의정정책추진단 정담회에 추진위원으로 참석해, 도청 실·국별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며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광주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일관되게 촉구했다. 특히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등 관계 실·국과의 논의에서 광주시가 직면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조명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팔당상수원 규제와 관련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70년대 기술 기준에 기반한 규제를 2025년에도 여전히 감내하고 있다”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광주시의 각종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억제돼 왔으나, 이제는 상수원 보존과 지역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강유역청 주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상수원 보호’에만 집중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시 신현·능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민간사업자 중심의 공급 논리로는 농촌형 자연부락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와 시의 공동 책임 아래 배관망 지원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판교-오포 구간 도시철도, 경강선 광주 연장 등 지역 주민 숙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로와 철도는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지역의 생명선”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은 광주시와 같은 규제 과부하 지역에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도시”고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는 이제라도 광주시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 실·국과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 및 경제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의정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
유영일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임명,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책임정치의 가교가 될 것
유영일 도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임명,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책임정치의 가교가 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제4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도시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조율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제3기 국민의힘 정무수석과 총괄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의회 내외의 소통과 협치 중심에 서서 집행부와의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실천력을 겸비한 유 의원은 주거복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에서 뚜렷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특히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도민 고충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며 도민의 큰 지지를 받아왔다. 또한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전방위적인 민생 의정활동에도 힘써온 온 그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용주의 정치’ 철학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유 의원은 경기도지사 공로패, 경기도교육감 감사패를 비롯해 지역 학교 및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우수조례상, 모범의원상 등을 수상하며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민생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유 의원은 “의원으로서 도민 한분 한분께 항상 열린 자세로 임해온 것처럼, 집행부와 다른 정당 의원들과도 경청하고 협의하는 태도로 신뢰와 소통의 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석대변인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과 의정을 잇는 책임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지자체 협력 기반 마련
오석규 의원, 경기도 지역연계관광 지자체 협력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지역 연계 관광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내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시·군 단위의 관광정책 추진으로 인해 유사 자원 간 중복투자와 연계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태조 이성계 문화권, 포천·남양주·의정부 광릉숲 문화권, 수원과 화성의 정조 문화권, 광주·성남·하남 남한산성 문화권, 시흥·안산·화성·김포의 해양 문화권 등은 관광객 수요는 풍부했지만, 지자체 간 협력이 어려워 각기 다른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며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재정적 지원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군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정책 수립 책임 명시, 3년 주기의 중장기 관광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지원 근거, 전담 조직 설치 가능, 민·관 협업 추진협의체 구성, 유공자 포상 등 민간 참여 유도 조항 등이 담겼다. 특히 조례는 기존에 시행 중인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경기도자 비엔날레’, ‘광역 시티투어’ 등 개별적인 연계 관광사업을 연계된 시·군이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도가 컨트롤타워로서 전체 사업을 조율·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더욱 다채로운 관광 혜택이 제공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오석규 의원은 “지금까지 같은 문화권의 시·군이 개별 단위로 추진하던 관광정책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엮어낸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며 “경기도가 앞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과 행정을 뒷받침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관광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간 상생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중국 국영 관광기업의 한국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광전문가로 국회 입법지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산업단지와 모듈러주택 확대방안 논의.“경기도가 먼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야 해”
임창휘 의원, 탄소중립산업단지와 모듈러주택 확대방안 논의.“경기도가 먼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야 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내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과 모듈러주택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천대월2 산업단지를 탄소중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계획과 모듈러주택 동향을 청취한 이후,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 및 모듈러주택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창휘 의원은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탄소중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와 GH의 노력은 경기도가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범사업 초기에는 산업단지 내 탄소중립을 위한 규제와 함께 적절한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탄소중립산업단지 조성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경기도와 GH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건축 물량을 확보할 필요도 있지만, 그에 앞서 모듈러주택의 생산과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대상 지역이나 경기도 내 산업단지 중 미분양된 부지 일부를 모듈건축산업단지로 전환해 관련 기업을 한곳에 모을 경우 운송비용 절감과 함께 입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며 모듈러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정담회를 마치며 “탄소중립산업단지와 모듈러주택산업 모두 한국에서는 초기 단계인 만큼 경기도와 GH가 선도적으로 투자해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주·김민호·박재용 의원 양주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영주·김민호·박재용 의원 양주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PEDIEN]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양주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주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시 평생교육 강화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신속한 추진 △우이령 터널 재개통 추진 △교육정책을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등 총 12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주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과거 고성장이 지속된 도심지역에 인구 기반으로 구축된 교통, 문화등 주요 생활 인프라 개선 및 구축으로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체계적 정책 지원으로 교육도서관 설립, 돌봄센터 등의 활용으로 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민호 의원은 “배송시장 성장으로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옥정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근접한 물류센터가 교통과 환경, 안전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용도 변경 허용등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 건립등 공공시설로 활용되도록 양주 옥정 물류창고 2부지에 주민 편의시설 유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혁신기업과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로서 안정된 기업유치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며 “공공주도로 인프라 부족을 극복해 판교형 혁신센터와 같이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여들 수 있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도의회와 양주시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논의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해법을 찾아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양주시 부시장은 “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국지도98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양주 광석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양주시 지역구 의원인 이영주, 김민호,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