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박재용 의원, 복지현장과의 ‘소통’ 중요성 거듭 강조

강웅철 의원,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해 용인시 자원봉사자 격려
강웅철 의원,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해 용인시 자원봉사자 격려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화성시 신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하고 행사장 내 부대행사로 열린 자원봉사 박람회의 용인시자원봉사센터 페이스페인팅 봉사단 부스를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의원은 페이스페인팅 봉사단의 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자원봉사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고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강 의원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차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가치 확산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앞서 용인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5일 용인시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원봉사 단체들과 소통 간담회를 참석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경청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화성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기념식, 박람회, 아카이브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2025-06-18
이기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기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앞선 12일 3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도내 전체 공중화장실 1만 6천여 곳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6천여 개소로 38%에 불과하며 그 중 상당수는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 화장실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거나 부속 장비를 생략하는 등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하다”며 예산 부족과 관리 미비 상황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5년마다 공중화장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이기환 의원은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8
윤종영 의원, “축사 전기화재,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축사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촉구
윤종영 의원, “축사 전기화재,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축사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7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의를 통해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도는 100%에 달했으나, 시·군의 실집행률은 57%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매칭 방식에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라는 구조가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세부 항목이 비상발전기, 낙뢰 방지 시스템, 전기안전 진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빈번한 전기화재 원인인 아크에 대한 예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계를 짚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축사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선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보급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누전차단기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실효성이 높은 아크차단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크차단기란, 전기 회로 내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불꽃인 아크를 감지해 빠르게 전류를 차단하는 고급형 전기 안전장치로 기존의 누전차단기에 비해 화재 예방 성능이 탁월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윤 의원은 “고가의 아크차단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해당 장비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6-18
경기도의회 운영위, 조례·규칙심사소위서 안건 8건 처리
[PEDIEN]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 안건 중 규칙안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7건 모두 조례안으로 △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민 행복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조레·규칙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해 개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전자영 위원이 참석했다. 2025-06-18
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해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민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제 역량 강화와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진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진행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삭감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조가 반영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에 직결되는 재정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며 예산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심사와 협치를 통해 도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점검을 통해 도민의 권익 향상과 도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2025-06-18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예산 체계 재검토 및 광융합산업 지원 확대’ 촉구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예산 체계 재검토 및 광융합산업 지원 확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7일제384회 정례회 중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실효성 중심의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세계경제포험와의 협력으로 설립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에 대해 AI·스마트제조·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연 100만 달러에 달하는 연회비 납부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도민과 기업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의 운영 재원이 현재는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환을 검토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산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융합산업과 관련해서도 김철현 의원은 “한국광기술원과의 협약을 통해 설치된 경기분원은 경기광융합기업협의회가 출범해 회원사 수가 초기 22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 연구 성과와 산업 파급력 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광융합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도내 연구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며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반영과, 성과 미달성 원인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업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미래성장산업국에 요청했다. 2025-06-18
김상곤 의원, 장애인 웹 접근성 사업 확대 필요… 시·군 참여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김상곤 의원, 장애인 웹 접근성 사업 확대 필요… 시·군 참여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18일제384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시·군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은 당사자인 장애인의 참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구조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상곤 의원은 “2021년부터 매년 동일한 단체가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반복 수탁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모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개 시·군만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미참여 시·군이 예산이나 홍보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미참여 시·군들도 자체적으로 웹 접근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는 도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사업설명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웹 접근성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모든 시·군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사전 설명회 개최, 예산 지원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군 참여를 높이고 홈페이지 외에도 모바일 앱과 민원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행정 영역으로의 확대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2025-06-18
김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김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환경에 발맞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구조 마련에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유지’로 강화했으며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책 집행의 협력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문화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청소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06-18
“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약 94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체계, 숙소·식사 제공 부담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전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청 유치 등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수요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효율성 진단 △현행 조례의 분석 및 개선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방안 도출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부·국회 건의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을 비롯해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실무 담당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5-06-18
이기형 의원, ‘실효성 높은 청년창업체험단 운영, 법령에 맞춰 지속 추진’ 당부
이기형 의원, ‘실효성 높은 청년창업체험단 운영, 법령에 맞춰 지속 추진’ 당부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17일제384회 정례회 중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체험단 등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근거와 성과 연계 방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2024년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년창업체험단을 운영했는데,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해외 전시회 참관과 IR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집행률도 양호하다”며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기형 의원은 “2022년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고시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으며 운영지침상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청년창업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2025년에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추진 중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해외 전시회 참관이나 네트워킹 중심의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후속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투자 유치,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6-18
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4호선‘신기시장역’ 신설 촉구
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4호선‘신기시장역’ 신설 촉구 [PEDIEN] 인천도시철도 4호선 노선 계획에서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 교통당국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의회 별관 5층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 장철배 철도과장, 지역 상인과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용현서창선 신기시장역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시장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박호재 신기시장 상인회장은 “신기남부시장 일대는 하루 유동 인구만 3만5천 명에 달하는 핵심 상권”이라며 “이러한 지역에 역이 설치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기시장역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영 쌍용주안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도 “현재 주안 2·3·5·7·8구역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주안 지역의 교통 수요 예측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옥 남광로얄아파트 조합장 역시 신기시장역 제외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조합장은 “애초 4호선 원안에는 신기시장역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백년대계를 고려한 교통망 계획이었다”며 “이번 변경안은 유동 인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시민 편의성과 도시의 경제성 측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기시장역을 우회할 경우 약 1천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비가 60% 이상 지원된다면 실제 시비 부담은 크지 않다”며 원안대로의 역 신설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은 “신기시장역 신설과 관련해 지역 상권과 재개발 계획, 유동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기된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국비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과의 연계성과 전체 노선의 균형,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도시철도 4호선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며 “신기시장역의 신설은 그 자체로 미추홀구 중심 상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기시장역 신설에 따른 공사비 중 60% 이상이 국비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 시비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기시장 일대는 다수의 재개발 구역과 인접해 있어 향후 교통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지역”이라며 “신기시장역 신설 여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성장 방향과 생활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8
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PEDIEN]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은 18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5%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감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오직 인천시만 감면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거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될 만큼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인천시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금까지도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인천시의 기업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계양TV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산업입지과, 투자유치과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부서들은 대체로 취득세 추가 감면 내용을 추가하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 추가 감면이 이뤄지면 일정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업 유치에 따른 근로자 증가로 인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의 증가 등 장기적 세입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에 대한 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세종 의원은 “최근까지 계양TV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도시첨단산단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인천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사실 다른 도시보다 뭘 더 해주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가 입주기업에 해주는 만큼 맞춰주자는 것”이라며 “조례를 개정한다면 계양TV는 물론 서구 강소특구 등 관내 산업단지가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양TV가 국내·외 우수 기업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첨단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세종 의원은 조만간 입법 절차에 착수, 오는 8월로 예정된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5-06-18
김선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약속 지켜져야
김선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약속 지켜져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6월 18일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공무직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 의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어야 한다”며 “그간 공무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기에 이번 용역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1호봉의 급여가 연 3천만원 수준이며 30년을 근무해도 월 35만원 남짓 오른다”고 말한 후, “이러한 임금 체계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조직 내 형평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발부터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공무직의 현실은 경기도가 외면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용역이 끝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예산은 낭비에 불과하다”며 “이미 지난해 임금협약서에는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 시행과 성과급 지급이 명시돼 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성과급 예산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동국은 “성과급 예산 반영에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족한 점을 인정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5400만원이면 1,300여명의 공무직이 1인당 5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의 서명이 들어간 공식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며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것은 이런 지점”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발주를 10월로 미루고 결과 보고서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 질의한 후, “이 사업이 집안 살림이라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겠느냐, 절실함이 있었다면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집행 준비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무직도 경기도 행정의 중요한 일원이며 내부고객인 이들의 자부심과 만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결국 그 책임은 경기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공무직 직무 및 임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자료와 함께, 직군별 봉급표, 통상임금 자료 등을 상임위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하며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당부했다. 2025-06-18

이전페이지 21 222324 25 26 27 28 29 3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박재용 의원, 복지현장과의 ‘소통’ 중요성 거듭 강조

강웅철 의원,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 참석해 용인시 자원봉사자 격려

이기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종영 의원, “축사 전기화재,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축사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운영위, 조례·규칙심사소위서 안건 8건 처리

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진행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예산 체계 재검토 및 광융합산업 지원 확대’ 촉구

김상곤 의원, 장애인 웹 접근성 사업 확대 필요… 시·군 참여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촉구

김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주도적 활동 및 보호 강화

“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이기형 의원, ‘실효성 높은 청년창업체험단 운영, 법령에 맞춰 지속 추진’ 당부

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4호선‘신기시장역’ 신설 촉구

계양TV에 첨단기업 유치 위해 세제감면 조례 필수

김선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약속 지켜져야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