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문화예술·관광 예산 대폭 삭감, 문병근 의원 '취약계층 지원책' 촉구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 복지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장안구 노인인구 18%… 청솔노인복지관 1개소 운영 중○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 고려한 인프라 확대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이 선진주민위원회와 함께 장안구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장안구의 높은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 부족한 복지 시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진주민위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의 노인 복지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장안구는 수원시 평균보다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보이지만, 노인 건강, 여가, 복지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 문제 심각성을 언급하며, 지역 차원의 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건강, 요양, 돌봄 수요 증가에 발맞춰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장안구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0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 실전 같은 훈련으로 도민 안전 지킨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서 실전형 안전훈련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동두천소방서에 소방관들의 훈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다목적훈련장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준공식에 참석해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이번 다목적훈련장 준공은 기존 훈련 시설의 소음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소방관들의 숙원을 해결했다. 아파트와 인접해 훈련 시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시설의 단점을 보완,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훈련 환경 개선이 소방관들의 역량 강화와 도민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도의회가 소방관 근무 환경 개선, 훈련 체계 확보, 장비 및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준공식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훈련 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 훈련 장비와 구조 훈련 시스템을 확인하고,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0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의 긍정적 활용 강조
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임 의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분석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거시 통계가 지역 상권이나 인디 공연과 같은 세부적인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 분석을 통한 타겟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에게는 잠재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 의원은 데이터 코디네이터 양성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했다.임 의원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2-10
경기도 문화예술 예산, 중복·졸속 논란…정책 체계 전반 재점검 필요
안계일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 신규사업, 중복·일몰·우선순위 뒤죽박죽’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문화예술 예산이 중복 투자와 졸속 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이 편성한 청년예술 및 AI 콘텐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중복 투자, 우선순위 혼란,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기존에 운영하던 12억 원 규모의 청년예술 관련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비 매칭 형태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땜질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비 확보를 이유로 기존 사업을 성급하게 정리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역 고유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또한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K-아트 사업을 추가한 것은 예산 중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선반영한 것은 정책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리한 편성이라고 덧붙였다.AI 콘텐츠 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교육청 등에서 이미 유사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AI 교육 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기관 간 역할 혼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청소년 대상 교육 과정이 AI 기초 활용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콘텐츠 창작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가 과정 또한 실습과 멘토링 비중이 낮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청년예술과 AI 교육 분야 모두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업명만 바꾸거나 유사 사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문화정책의 핵심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지역 창작 생태계와 문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 심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추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0
이천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도로 건설, 주민 의견 반영 추진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도로건설공사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이천시 국지도 70호선 백사~흥천 구간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천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 도로 건설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지도 70호선 도로 건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백사면을 관통하는 국지도 70호선은 주민 이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도로”라고 강조하며, “오랜 기간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도로 확장 및 개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허 위원장은 도로 확장이 단순한 선형 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SOC 사업임을 강조하며, 공사 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이천시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김일중 도의원 역시 지역 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와 이천시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2025-12-10
경기도 공공 공간, 도민을 위한 '가치 창출 공간'으로 재탄생?
임창휘 의원, “도담뜰 등 경기도 공공 공간, 예산은 줄이고 주민 만족도는 높이는 ‘공간 업사이클링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공공 공간이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도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 발전소'로 거듭날 수 있을까.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은 광교 신청사와 도담뜰 등 경기도 내 공공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도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공간 업사이클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특히 광교 신청사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신분당선과 인접한 뛰어난 접근성과 높은 유동 인구를 바탕으로, 이곳을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회성 행사나 방치된 공간으로 두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하며, 장기적이고 상설적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임 의원은 '도래미마켓'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김장철에 높은 매출을 기록했던 도래미마켓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수준으로 확대하여 도농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청사의 경사로와 잔디광장을 활용한 계절별 테마파크 조성도 제시했다.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여 도민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다.더불어 서울시청 앞 '책 읽는 서울광장'을 벤치마킹하여 도청사를 '힐링 명소'로 만들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야외 도서관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임 의원은 이러한 제안들이 단순히 공간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 데이터로 분석하고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도민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의 제안이 경기도 공공 공간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2-10
박재용 의원, 경기도 예결위서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개선 촉구
박재용 의원, “사회적 약자 안전·문화격차·장애인 접근성… 예산·제도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안전 예산 삭감, 경기컬쳐패스의 구조적 한계, 야영장 안전 대책 미흡, 장애인 기회소득 접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취약계층 안전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 예산 부족은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안전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의원은 경기컬쳐패스 사업이 홍보 부족, 플랫폼 사용 불편,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등과 비교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상별 맞춤형 설계와 플랫폼 개선 없이는 예산 증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증가하는 야영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안전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박 의원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노후화된 장비 문제와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설 개선과 장애인 친화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박 의원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10
민경배 대전시의원, 교육 현장 소통 강화…학생 안전 최우선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교육 현장과의 소통으로 실천형 의정활동 펼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민경배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이 대전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하며 교육 현안 점검에 나섰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형 의정 활동의 일환이다.민 의원은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글꽃초등학교, 대전글꽃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특히 대전태평초등학교에서는 노후화된 양궁장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판넬 구조로 지어진 양궁장은 잦은 누수로 인해 누전 위험이 있고, 곰팡이 발생과 악취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양궁부 훈련장 환경 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어서 대전글꽃초등학교와 대전글꽃중학교에서는 최근 완료된 화장실 개선 공사와 시청각실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시설들의 사용성과 학생 편의성,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은 없는지 학교 측의 의견을 경청했다.민 의원은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에 시설 관리 강화와 향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민 의원은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10
임창휘 의원, 경기도 방재 시스템 혁신 제안…'도민 안전' 최우선
임창휘 의원,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행정 효율 높이고 도민 불안 줄이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방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예산 효율을 높이고 도민 안전을 강화하는 '경기도형 방재 모델'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극한 호우 빈도 증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확장, 부서 통합, 과학적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9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유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방재 예산 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그는 국비 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가 삭감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며, 국비와 도비 사업이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 침수 지역은 국비로 정비하되, 시급한 지방하천은 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임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안전관리실이 사업 총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풍수해 정비사업은 부서별로 진행되어 설계 변경, 중복 공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안전관리실 주도의 상설 실무협의체 구성과 통합 발주 및 공정 관리 매뉴얼 수립을 제안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 임 의원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 위성과 AI를 활용한 과학적 방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기후플랫폼의 AI 예측 모델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경기기후위성과 IoT 센서를 연동하여 위험 감지 시 즉각적으로 도민에게 대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방재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제안한 3대 전략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0
경기도, 무인단속장비 운영 '밑 빠진 독'…과태료 수입은 중앙 정부로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인단속장비 비용은 도가 내고 세입은 0원… 지방재정 정상화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구조가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내 5500대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약 280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수입은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현실을 비판했다.이미 지난 4월, 경기도의회가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정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집행부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거나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김 부위원장은 지적했다.특히 2005년 특별회계 폐지 이후 과태료 수입이 일반세수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 관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세원임에도 경기도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은 지방재정 정상화의 문제라고 덧붙였다.김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앙 정부와의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으로 133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25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5-12-10
김영민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의 '구멍' 지적…형평성 논란 해소 촉구
김영민 의원, ‘총액 맞추기식 세부편성․유사 항목 쪼개기’예산신뢰 흔든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기준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액에 맞춰 세부 사업을 억지로 편성하거나, 유사한 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이 예산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운영되면서, 세부 편성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경우, 본부와 북부의 지원 비율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방재난본부는 총액 기준에 맞춰 세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교육, 견학 등 다른 세부 사업에서도 남부와 북부 간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별 산정 기준과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여 예산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비 편성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명칭과 세부 항목은 다르지만 성격이 유사한 업무추진비 항목들이 분절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사 항목들을 합치면 자치행정국 내에서만 9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성은 명확한 산정 기준과 설명 책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며, 동일한 사업은 동일한 기준으로, 유사한 성격의 예산은 같은 원칙 아래 통합·정비하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0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문화 공연 지원 예산 확대 촉구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예산 확대해야… 5천개 단지 중 50개만 지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공동주택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 의원은 현재 예산 규모로는 도민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동체 문화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24년 처음 예산이 편성되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5천여 개 단지 중 단 50여 곳만 지원받았다.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1억 원으로 감액되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 의원은 “5천 개 단지 중 50개 단지만 지원하는 것은 1%도 지원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예산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 정도 규모로는 홍보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사실상 대부분의 도민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단순한 공연 지원을 넘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이웃 간 갈등, 고립과 외로움,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문화가 공동체 회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최소 1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 호응이 큰 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상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 상황이 허락된다면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0
유형진 경기도의원, 경기도 주 4.5일제 예산 집중 포화
유형진 의원 4 5일제 예산 강력 비판 표 달라는 매표 행위 증액분 전액 삭감해야 [PEDIEN] 유형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증액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주 4.5일제 사업이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목적, 즉 '표를 얻기 위한 공약 사업'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세금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경기도 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의 지원을 받는 일부 기업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특히 유 의원은 특정 중앙 언론사에 통상적인 단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8,600만 원의 홍보비가 집행된 사실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가 과거 경기도의 4.5일제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냈던 점을 언급하며, 거액의 홍보비 집행이 비판적인 기사를 막기 위한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유 의원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은 삭감하면서, 효과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 4.5일제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안에서도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김 지사의 '치적 쌓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유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를 정치적 야망을 위한 '매표 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주 4.5일제 관련 증액분 전액 삭감을 거듭 촉구했다. 2025-12-09
이선구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의회 복지대상’ 수상
이선구 의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의회 복지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산 감액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연속성과 사회복지 종사자 일자리 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특히 △복지사업의 급격한 일몰 저지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공백 방지 △종사자 처우개선 체계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제도화 요구 등 의정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장은 “복지정책은 예산 상황이나 행정 효율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늘 도민의 삶에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국민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노동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상 소감에서 그는 “이번 수상은 사회복지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복지 전달체계 안정화, 지속가능한 예산구조 마련을 통해 경기도형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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