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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윤성근 부위원장 “세교동 지하차도 사례, 예방 중심 재난 관리 모범”
윤성근 부위원장 “세교동 지하차도 사례, 예방 중심 재난 관리 모범”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의 사전 대응 및 매뉴얼 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작년 여름, 세교동 지하차도에서 침수 위험이 예측되자 사전에 차량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사전 차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 시군에 적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률이 6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세밀한 사전 대응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풍수해보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17
김일중 의원, “중앙도서관·디지털인재국, 예산 집행률 저조. 도 교육청 보고체계도 문제”
김일중 의원, “중앙도서관·디지털인재국, 예산 집행률 저조. 도 교육청 보고체계도 문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중앙도서관과 디지털인재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높은 이월·불용액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1.6%, 불용률은 무려 28.40%에 달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관장이 위원장과 일부 부위원장에게만 사유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집행률 저조와 이월·불용 예산 문제도 짚었다. “디지털인재국은 본청 부서 중 행정국 다음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역량과의 연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과 운영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공사 시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일부 있으나, 디지털인재국은 전반적인 집행 관리에 아쉬움이 많다”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의도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교육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집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고 체계 역시 전체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17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부서간 업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부서간 업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 24억원 규모의 ‘민원면담실 조성’ 추경 편성에 대해 “희망교 수요 조사가 올해 3월에 실시된 만큼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추경을 통해 면담실이 조성될 400교 외에 미조성 학교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 이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업 추진에 지체가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 가 민원면담실 운영에 연계돼 있는지” 물으며 “민원인이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한 후에 민원면담실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간 칸막이 없는 업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은 “민원면담실 조성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는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사업별 추진과제가 원활히 연계·추진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력과 적기의 예산 확보”를 재차 주문했다. 2025-06-17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자치분권과 지역언론연구회’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는 지난 6월 5일 체결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연구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의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뿐만 아니라 박옥분,김민호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원용진 책임연구원, 양훈도 연구원, 이광훈 연구원, 그리고 지역 언론시민단체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진영 공동대표, 정창욱 사무처장이 참석해 연구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호준 의원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지역 언론이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지역신문 정책 마련의 단초가 되고 건강한 지역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5년 9월까지 약 3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추후 정책토론회와 조례 발의를 통해 도의회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2025-06-17
안계일 의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청솔교 이전 환영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기대”
안계일 의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청솔교 이전 환영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 및 주요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원 이전 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도내 학생과 교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원이 밀집지역에 위치하면서 교육 및 연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폐교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넓은 대지와 우수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국제교육원의 기능 고도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 교육원 측은 이전 사업의 개요, 추진 일정, 예산 구성, 연수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방향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청솔랭귀지스쿨’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혀, 향후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안계일 의원은 “교육원 이전 사업은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경기도 미래교육을 선도할 글로벌 교육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폐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디지털 기반의 첨단 연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15억원 규모로 2026년 1월 청솔중학교로 이전해 약 2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2027년 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후에는 △학교 교육공동체 성장지원 △지역 맞춤 공유학교 운영 △온라인 국제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 국제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5-06-17
안광률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안광률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언어이며 사고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6-17
임태희 교육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다름과 어울림을 서로 배워야”
임태희 교육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다름과 어울림을 서로 배워야”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집중교육 위탁기관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를 방문해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수업 과정을 함께 참관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대표를 만나 다문화 및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설립 예정인 경기안산1교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경기안산1교 설립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안산시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환경을 자세히 살폈다. 안산원곡초는 다문화학생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다. 임 교육감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오늘 학교 소개를 들으며 ‘다름’과 ‘어울림’ 이라는 말이 제일 머리에 들어왔다”며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과 ‘조화로움’인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도 다름을 유지하고 서로 어울리며 돕고 배우는 관계가 잘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준공식 후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반송 소나무를 심으며 다문화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를 기원했다. 2025-06-17
＂노동자의 권리를 묻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청 용역 노무비 집행 실태 정조준
＂노동자의 권리를 묻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청 용역 노무비 집행 실태 정조준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6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청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에 대한 노무비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용역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가 용역계약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고 지적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발주처인 경기도가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처인 경기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임금 체불 방지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감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해당 용역의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내역서 근무일수, 임금명세서 등을 첨부해 기성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한 후 익월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전용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결산심사에 출석한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장은 “용역업체의 노무비 지급 실태에 대해 경기도가 추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예산 집행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생존이 직결된 사안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용역 계약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7
이은주 의원,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 제안…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이은주 의원,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 제안…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야 할 실천적 교육복지 과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침을 거른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고 공복 상태는 집중력 저하와 학업 효율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교육격차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은 무리한 급식 확대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식의 간편한 아침식사 제공을 통해 아이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정책은 학교가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져야 할 지역 공동의 과제”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아침을 챙긴 학생들이 수업 집중력, 에너지 수준, 자율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다양한 현장 반응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아침식사 제공은 복지를 넘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문화”며 “아이의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6-17
유종상 의원, “황톳길 반복 훼손.제올라이트 등 대체 소재 도입으로 예산 낭비 줄여야”
유종상 의원, “황톳길 반복 훼손.제올라이트 등 대체 소재 도입으로 예산 낭비 줄여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황톳길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총 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황톳길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체육시설, 산책고 공원 등에 주로 조성되고 있는 황톳길은 황토와 마사토를 주로 사용해 장마철 동안 쉽게 훼손되고 이를 복원하는 데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올라이트 등의 대체 소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황토나 마사토를 이용해 조성된 황톳길은 소재의 특성상 사계절 내내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이용 중 부상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황톳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기회소득앱에서 사라진 ‘연비운전 활동’ 기능을 다시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운행 감축이 전제이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생계 활동 등으로 운전을 피할 수 없는 주민들은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연비운전 유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해당 기능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6-17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철저한 관리 필요”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철저한 관리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6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의 예산 확대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0억원, 총 1,200억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은 202억원에 그쳤다”며 “계획대로 매년 4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및 집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중 융자성 사업비가 88억 9천만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4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을 소모성 사업에 사용하는 대신, 융자성 사업으로 전환해 원금 보존과 이자 수익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도시형 ‘1가구 1발전소’ 사업을 저리 융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금 활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유부지 RE100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평화경제특구 또는 RE100특구 지정 시 기후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집행 실적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2024년 약 2조 7천억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가운데 82.3%가 집행됐고 이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전체 감축 실적의 47.5%를 차지한 반면, 도시주택실의 감축 실적은 고작 0.07%에 불과했다”며 “부서 간 감축 실적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예산 집행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과 함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요인에 대한 예산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은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기도의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기후테크 및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6-17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 대토론회 오는 19일 개최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 대토론회 오는 19일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지역화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장려 수단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고 전제한 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화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혜경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철환 지역 소상공인,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도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2025-06-17
‘목표 99% 달성’ 성과 뒤에 7.2억 예산 불용…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관리 실패 질타
‘목표 99% 달성’ 성과 뒤에 7.2억 예산 불용…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 관리 실패 질타 [PEDIEN] 경기도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목표 인원의 99%를 달성했다는 외형적 성과 뒤에, 실제로는 7억 2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업 관리에도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성과의 착시 현상’ 이며 예측 가능한 리스크 관리 실패가 빚어낸 예견된 행정 실패”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원 인원은 목표 대비 99%에 근접하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률은 66.2%에 그쳐 전체 예산 21억 3천만원 중 약 7억 2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한 의원은 “높은 목표 달성률이라는 숫자 뒤에 낮은 집행률과 막대한 불용액이라는 비효율이 숨어 있었다”며 “이는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고 실질적인 비효율은 가리는 전형적인 ‘착시 행정’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불용의 원인이 구조적인 관리 부재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원 기업의 중도 포기나 신규고용 미이행 등은 매년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이었음에도, 탈락 기업 발생 시 예산을 신속히 이전할 ‘후보 기업 풀’ 제도나 예비 계획이 전무했다”며 “이는 명백한 리스크 관리 실패”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사업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정규직 전환율 △기업 만족도 등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질적 지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불용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질적 평가와 연동된 예산 설계로 개편하지 않는 한 비슷한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6-17
오석규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 ‘신뢰성’ 의문 제기… 지표 항목 설정 및 자문단 구성 등 개선 시급
오석규 경기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 ‘신뢰성’ 의문 제기… 지표 항목 설정 및 자문단 구성 등 개선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6월 13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 관리체계의 신뢰성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율을 살펴보면, 수혜자 수와 이용률이 뒤섞인 지표로 실적을 평가하고 실사용이 낮은 사업도 KPI 달성률이 100%로 표시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와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석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성과지표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어떤 자료에는 이용자 수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지표가 설정돼 있고 또 다른 자료에는 이용율에 대한 지표로 각각 제출”되어 지표 관리 부실함을 지적했고 경기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의 집행률은 90.2%에 불과해 기관 내 사업 중 최저 집행율 수준인데, 문체국의 성과지표 KPI는 100% 달성으로 보고됐다. 오 의원은 “성과지표의 중요도에 비해 설계부터 공공 사업과 도민 편익 강화가 아닌 부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는 시스템의 왜곡이며 결과적으로 도민 대상 사업의 실질 효과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석규 의원은 “부서의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를 맡은 외부 전문가는 단 한 명, 단 1회 자문, 자문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면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구성이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엔날레 등 연도별 대형 행사의 변수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오석규 의원은 “연간 문화행사 일정에 따라 지표 수치가 급변할 수 있는데, 변인이 반영되지 않으면 성과지표는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된다”며 “예측 가능한 지표 설계와 변동 변수 입력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광지 조성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고 지역경제에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며 “형식보다 실질 중심의 평가지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례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성과지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실사용 중심의 평가모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 성과지표는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조직의 목표 달성, 정책 효과성 제고 인사관리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책임 행정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PI는 인사고과와 성과급 등 보상체계에 직접 반영되며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혁신, 그리고 도민의 신뢰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석규 의원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표부터 현실과 맞닿아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숙의 과정, 예정된 변인 반영, 도민 편익 성과지표 수립과 실사용 기반 설계 등 지표의 재설계와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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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중앙도서관·디지털인재국, 예산 집행률 저조. 도 교육청 보고체계도 문제”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부서간 업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계일 의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청솔교 이전 환영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기대”

안광률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임태희 교육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다름과 어울림을 서로 배워야”

＂노동자의 권리를 묻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청 용역 노무비 집행 실태 정조준

이은주 의원, 학생 아침식사 제공 정책 제안…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유종상 의원, “황톳길 반복 훼손.제올라이트 등 대체 소재 도입으로 예산 낭비 줄여야”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기후대응기금 예산 확대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철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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