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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도의원 “소상공인 숨통 트이도록.지역경제 회복 팔 걷어”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신속 추진 및 주민 소통 강화 필요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신속 추진 및 주민 소통 강화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대규모 보상과 이주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행정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장물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LH·GH 간 보상 담당 구역을 조속히 확정해 조사 일정, 보상계획, 이주대책 등 사전 안내와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지장물 조사 현황은 총 5,822건으로 이 중 안산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분묘 등 1,900건에 이른다. 지장물 조사는 LH와 GH가 각 사업 지분에 따라 담당할 예정이며 오는 7월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구역 분담이 확정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 총 5,968천㎡ 면적에 주택 4만 1,000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조 6천억원이며 LH, GH, 안산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지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향후 지구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 과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설명회와 매뉴얼 제작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원 방안을 제도화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06-18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논의 [PEDIEN]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18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특별위원회 전문가 정찬흥 더팩트 본부장은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의 정상화 방안으로 인천경찰청 수사 등 법적 대응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인천시의회 주민참여특위 활동 주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인욱 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김광원 위원, 인천시 윤재호 예산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최인욱 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안으로 주민제안사업 편성 목표액 설정, 주민 참여 지원체계 강화, 의제형 주민 제안 운영체계 도입,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시 참여예산제 성공을 위한 핵심 가치는 개방성·숙의성·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주현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및 접근성 강화, 지역 카르텔 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권한 부여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광원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방안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과제로는 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와 협력을 위한 행정의 인식 전환, 시민참여 통로 확대, 시민사회 그룹화 등 제도 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목적에 맞는 새로운 참여예산제를 만들어갈 때”고 했다. 그리고 윤재호 예산담당관은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사업제안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주민 작성 사업 제안서에 대한 작성지원 및 교육·실습을 통한 컨설팅을 확대·강화해 사업제안서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복성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방청객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PEDIEN]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조 4천350억 8천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4천651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천210억 9천700만원이며 기금은 8천641억 2천6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 관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와 적기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스카이로드 등 시설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외국인 주민 유아 교육비 지원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 송활섭 의원은 반복되는 재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지적하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신중성을 강조했다. 특히 명시이월과 재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전 실국 차원의 집행관리 강화와 이월 최소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휴양림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보문산·계족산 일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 이상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에서 세입금 환급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 저하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시정과 연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교향악단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타슈 운영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지적하고 인건비 및 정비비 과다 편성의 재발 방지와 함께, 이용자 무단 방치 문제 개선을 위한 철저한 운영 관리와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 정명국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가 의회에 제출된 시점과 실제 정산 시점이 불일치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산 절차의 정확성과 보고의 신뢰성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카이스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 공실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정리보류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전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으며 보조설명자료에 정산 정보 누락을 지적하며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체계적 정비를 강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다문화국제페스티벌 전액 불용과 관련해 행사 추진 주체 선정의 신중함과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의 전액 불용을 지적하며 예산 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고 체육 예산이 기존 운영에만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전략적인 체육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지방세 미수납액 감축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과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납세 태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의 명시이월에 대해 사업추진 집중도를 높이고 전통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심사에서 아동희망성장 사다리 사업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추경을 통한 조정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 이한영 의원은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불용액 발생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혁신적인 예산 집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적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5-06-18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됐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8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5년째 방치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15년째 방치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 해결 촉구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으나, 절박한 요청이 왜 묵살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일부 간부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화군민의 절박한 요구”며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6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 수요 충족과 예산 효율성 확보,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각 부서의 예산 편성 사유, 집행계획,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 신·증설, △공유재산 현안사업, △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개선,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공간재구조화사업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다수의 사업이 반영됐으며 위원회는 단순한 증감 조정을 넘어 정책 방향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심사에 임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거쳤다”며 “추경예산안에 담긴 각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에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관련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6-18
이용호 의원, “협약했으면 지켜라” 공무직 성과상여금 추경 편성 누락 비판
이용호 의원, “협약했으면 지켜라” 공무직 성과상여금 추경 편성 누락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말 체결된 경기도-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간 임금협약의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협약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은 협약 내용에 포함된 사안으로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이미 협약 체결 이후 반년이 지났고 6월에 퇴직 예정인 공무직 노동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소극 행정이자 행정 실패이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경기도는 2024년 12월 27일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성과상여금 시범 지급과 임금체계 개선 등을 포함시켰다. 체결 시점이 본예산 확정 이후였던 만큼, 성과상여금은 2025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서 누락됐고 지급 일정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성과상여금은 생계를 보장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신뢰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며 “도정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관심을 넘어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지켜야 할 약속의 문제”며 “조속한 예산 조정을 통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공무직 처우개선 토론회, 올해 3월 공무직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조직 정비를 위한 정책적 논의를 꾸준히 주도해 왔다. 2025-06-18
임창휘 의원, “어르신도 기후정책의 주체이다”.기후행동기회소득앱 교육 현장 직접 지원
임창휘 의원, “어르신도 기후정책의 주체이다”.기후행동기회소득앱 교육 현장 직접 지원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8일 광주시 노인복지관 4층 정보화실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사용법 교육’ 현장에 참석해,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과 탄소중립 실천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현장 지원에 나섰다. 임창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무이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도 기후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교육 내내 어르신들의 앱 설치 및 실습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과 관계자들에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와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4월부터 9월까지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광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임창휘 의원을 비롯해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 홍윤경 광주시 기후탄소과 지속가능발전팀장, 김태엽 광주시 대표, 박민아·고아라·하선·고진선 등 5명의 도민추진단원이 함께했다. 교육은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개념 설명,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기후도민 인증과 실천활동 안내, △리워드 확인 및 지역화폐 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위한 1:1 맞춤형 지도가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을 통해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의 낮은 참여율로 디지털 격차 해소과 과제로 떠오르자, 330명 규모의 도민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200여 곳을 직접 찾아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임창휘 의원은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누구나 동등하게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그 학교에 우리 아이 못 보내” – 파주 교육 신뢰 붕괴… 현장 찾아 대응책 직접 제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그 학교에 우리 아이 못 보내” – 파주 교육 신뢰 붕괴… 현장 찾아 대응책 직접 제시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8일 최근 파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소화기 난사 사건, 수원 중학교 수업 중 교사 폭행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사례들을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장 생활교육팀, 교권보호팀, 파주교육지원청 송준호 국장, 중등교육과 이윤서 과장, 초등교육과 송미진 과장,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행동을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그 행동을 방조한 친구들, 현장을 지켜본 아이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 그리고 말없이 흔들리는 지역 학부모들의 신뢰까지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단지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는 것”이라며 “존재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손에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상담 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제한으로 제때 도움받기 어려운 구조 △낙인 우려로 인해 상담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 △예산 부족·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상담 제한 △위기 시 경찰 상주 요청 불가 등 외부 대응시스템 미비와 같은 현실적 장벽이 상황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또 터졌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민에게 명확히 밝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이잘 대처되고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은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허용을 위한 학내 재량 강화, △집단프로그램 중심의 낙인 방지형 상담 모델 도입, △학교-경찰 간 긴급 대응 장비 및 체계 구축, △위기 발생 시 학부모 대상 알림 체계 강화, △특별관리학교 제도화 및 회복 진행도에 따른 평가 체계 마련, △위기대응 매뉴얼의 지역 단계별 개편, △교사 감정노동 인센티브 및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아이를 믿고 교실에 보낼 수 있느냐는 신뢰의 회로가 교육의 실체”며 “정치가 지금 할 일은 ‘회복’ 이다 무너진 현장을 재구성하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설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5-06-18
류인출 도의원, 1,900억 지방채 발행, 강원도청 밀실행정 추진?
류인출 도의원, 1,900억 지방채 발행, 강원도청 밀실행정 추진? [PEDIEN] 6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과정의 문제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강원 현안의 국정과제화 전략 해법,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방안 등을 도정질문의 주제로 삼아 질문했다. 류인출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하는 것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2024년 말 이미 안전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으로 도로·하천 정비, 재해예방 사업 등으로 1,470억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도 집행부는 2025년 1차 추경 예산 심의를 앞두고 보름 전에 일부 의원들에게만 지방채 1,900억원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본 의원이 소속된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1,470억원의 기 확정된 2025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후 지방채로 바꾸는 만행을 벌였다. 이는 확실히 강원도의회와 안전건설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류의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다른 광역시·도와의 전략을 비교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전략 중 하나인 ‘5극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된 만큼 다른 두 곳의 특별자치도와는 차별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할 것’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류의원은 또, 교육청 소관 도정질문으로 방과후 학교 운동장·주차장 활용 방안을 제안했고 ‘도심지 주차난은 특정 시간대에 더 심각하다. 특히 가장 주차난이 심한 시간대인 평일 퇴근 시간 직후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류인출 의원은 도 집행부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8
굴포천복원사업 현장 민심, 완공 이후 상권 활성화에 집중
굴포천복원사업 현장 민심, 완공 이후 상권 활성화에 집중 [PEDIEN] 오는 9월 완공 예정인 굴포천 복원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들은 완공 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은 최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굴포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굴포천 복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고보다는 토론에 무게가 실렸다. 부평구청 도시재생과와 경제지원과가 복원 사업과 상권 전략을 간략히 설명한 뒤 대부분의 시간은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에 할애됐다. 현장에서는 굴포천 복원 사업의 공사 지연과 반복되는 침수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한 시민은 “공사 이후에도 물이 거꾸로 역류해 가게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발제를 맡은 부평구청 최선호 도시재생과장은 “하수 박스 확장과 도로 배수 시스템의 재점검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한 상인은 “1천400여 점포가 입점해 있는 지하상가는 사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상인은 “상권은 복원 대상이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복원 사업에 포함된 스마트 시설물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스마트 조명과 로봇 주차보다 상인 홍보에 도움이 되는 전광판 하나가 더 낫다는 지적에 부평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교통 노선 부족, 통학 불편, 공중화장실 부족, 가로수 미식재, 그늘막 미설치 등 생활밀착형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로 고객 유입이 줄고 있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구 관계자는 “법령상 한계가 있어 일괄 설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전략은 ‘자연 유입’ 이었다. 부평구청 김인자 경제지원과장은 “굴포천 복원이 마무리되면 청계천처럼 시민 유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QR코드 기반 맛집 지도, 종합 안내소, 골목형 상점가 간판 설치 등 유도책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행정이 꿈꾸는 ‘자연 유입’은 너무 느리고 추상적”이라는 회의론도 나왔다. 끝으로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평 전체 상권 중 제대로 된 공영주차장이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야장 한시 허용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요구도 있었다. 간담회를 개최한 이명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과 상인분들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만큼 부평구청에서도 발로 뛰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굴포천 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도시 생태 회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핵심”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복원 이후에도 주변 상권이 함께 살아나고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김주실 국민의힘 부평갑 사무국장, 박시현 국민의힘 부평갑 대변인, 이동숙 국민의힘 부평갑 여성위원장, 박대진 부평상인연합회 연합회장, 구부회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인회장, 한미란 부평1동 주민자치회 회장, 한순임 부평시장 로타리 지하상가 상인회장, 김유순 방위협의회 위원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2025-06-18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방위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도약 기대”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방위산업 생태계의 혁신적 도약 기대”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국방산업 발전대전에 참석해 대전이 국방산업 생태계 발전의 최적지가 되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국방기관, 군 관계자, 대학, 방산기업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전시장 참관 등 개막식을 마친 후, 개회식장으로 이동해 한국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은 2023년 6월, 1차 이전을 완료한 방위사업청과 방산 연구개발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등 K-방산기술 집약도가 높고 여기에 안산 국방첨단산업단기까지 조성된다면 국방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을 기대된다”며 “대전은 26개 정부출연연구소와 카이스트 등의 19개 대학, 석·박사 연구인력 2만여명이 함께하는 저력이 있는 도시로 대전시의회는 우리가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고 국방산업 생태계 발전의 최적지가 되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8
농수산해양위, 충남 서해 원거리 섬 지역 현장 점검
농수산해양위, 충남 서해 원거리 섬 지역 현장 점검 [PEDIEN]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 현장을 방문해 섬 지역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격렬비열도, 외연도, 호도, 원산도 등 충남 서해 원거리 4개 도서 지역의 실태를 직접 파악하고 섬 발전방향과 충남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농수해위는 첫 방문지인 충남 최서단의 격렬비열도에서 불법어업 감시·신고 체계와 항로 표지 점검, 해양환경 관측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외연도에서는 충남도 바다숲 조성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섬 교통편 운영 현황, 어업환경, 생활 인프라 등 주민들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외연도는 보령 대천항에서 약 40㎞ 떨어진 보령시 오천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69세대 31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여객선은 하루 2회 운항 중이며 연간 13,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충남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 방안과 충남 섬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격렬비열도항 항만 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확인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서해 영해기점도서로서 국토수호와 수산자원관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남도 수산업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미래 해양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8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도시연구회’ ‘강원형 통합돌봄 모델 설계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도시연구회’ ‘강원형 통합돌봄 모델 설계를 위한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도시연구회, 간사: 박대현 의원)’는 6월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형 통합돌봄 모델 설계를 위한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설계 방향에 대한 연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래도시연구회 소속 의원 5명과 연구 수행기관인 정책연구원 리더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리더스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리·인구 특성과 복지 인프라 격차를 반영한 ‘강원형 통합돌봄’ 개념을 제안하고 은둔고립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괄적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실태조사 확대, 정신건강 연계, 찾아가는 상담 등 통합적 지원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 강원도 내 관련 조례가 일부 시군에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정책이 도시 중심·청년 연령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격차와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 의원들은 “도내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기반 자료가 보다 충실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재민 연구회 회장은 “강원형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이번 연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추진되며 오는 9월 회기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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