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기덕 시의원, ‘다시 웃자 대한민국’, 2002 월드컵축구 23주년 기념 축제 열려

“노조 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노조 사무실이 주거용 아파트?”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공예산 집행 부적절성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예산 집행의 기준 미비와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사협력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원노동조합 등 총 13개 노동조합에 대해 보증금 12억원, 연간 약 2억 5천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석 의원은 “2024년에는 사무실 임차료로 9억 3천만원이 편성됐으나, 전세 매물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집행률은 30.5%에 불과했고 약 5억 6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무실의 규모, 위치, 보증금, 월세가 노조별로 제각각”이라며 “조합원 15명의 노조는 66평 사무실을, 반면 2만 6천여명의 노조는 34평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수원시와 용인시에 위치한 주거용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노조도 있다”며 “이는 공공예산으로 주거용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임차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용도 적합성과 공공성 측면 모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 매물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 전세 방식으로 계약된 곳은 해당 노조 2곳을 포함해 총 3곳뿐이며 대부분의 노조는 상업용 건물을 월세로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 전세를 우선 고려할 수는 있지만, 반전세나 월세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임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노조의 요청만으로 공공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는 재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물론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한 일정 수준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규모 노조까지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과 관리에 있어 더욱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26일까지 道교육청 결산 및 추경 예산 심사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26일까지 道교육청 결산 및 추경 예산 심사 [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난해의 교육청 재정사업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는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22조 5,783억원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조 640억원에서 1조 1,016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원 규모이며 이달 26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2025-06-18
이서영 의원,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이서영 의원,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우수의정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2025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 진흥에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학교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제도화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높인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등 굵직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교육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분리교육 확대를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유학교, 교육도서관 운영, 학교주도형 감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복도 CCTV 설치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 정책 전반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지역 의정활동도 적극 펼쳐왔다. 성남시 지역 내 △굿모닝파크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서현로 교통문제 해결 △도촌야탑역 신설 추진 △삼평동 이황초 부지 활용 △스몸비와 어린이 노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스마트 LED바닥신호등 설치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시 유치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및 상부공원화 2단계 사업 조속 추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와 주택 정비 방향 마련에도 꾸준히 힘써 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 규제 완화 연구회’ 등을 구성해, 단독주택지와 분당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늘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과 함께 만든 값진 성과이자 더 큰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6-18
강웅철 의원,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 및 절차 미준수에 대한 문제 지적
강웅철 의원,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 및 절차 미준수에 대한 문제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미준수와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신규사업이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되지도, 상임위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대규모로 증액되는 등 예산 편성의 기본 절차가 무시됐다”며 “이른바 ‘깜깜이 예산’ 편성 의혹은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특히 법정지원단체에 운영비 명목으로만 4억원이 증액된 사례, 1회성·행사성 경비 위주의 예산 편성, 기존 예산 대비 6~7배 대폭 증액된 사업들을 소관 상임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집행부의 세밀한 보고와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약속했다. 2025-06-18
구미경 시의원, 서울풍물시장·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실태 질타… “운영 전면 재점검해야”
구미경 시의원, 서울풍물시장·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실태 질타… “운영 전면 재점검해야”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풍물시장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불법 증축, 위생·안전 관리 미흡, 임대료 체납, 위탁 독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 예산만 반복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연이어 감액되면서 운영 인력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약 1억 4,5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번 추경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총무팀과 마케팅팀이 각각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홍보, 입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적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사업 지원대상을 ‘노동자’ 와 ‘일반시민’ 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정적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유사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사업 간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구미경 의원은 “문제 해결 없이 반복되는 예산 편성과 형식적인 운영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사업 구조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8
“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주민들의 동의없는 데이터센터 추진에 반대 의견 많이 나와” [PEDIEN]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17일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세종시가 어진동 667번지 파이낸스2차 건물에 40Mw규모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상 의원은 간담회 진행 취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고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와 현재 진행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상 의원이 데이터센터의 추진배경, 시설규모, 진행과정 및 유치에 따른 장단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상가공실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설에서 나오는 소음, 열섬현상, 비산먼지 및 전자파 등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치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인접한 어진동 자동크리넷과 결합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상 의원은, 상가공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집중력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신속한 이전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현재 20개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된다면 상가공실 해소에 큰 도움이 되며 상권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는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서 유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담회는 세종시 담당부서는 물론 한선영 나성동 주민자치회장, 정선헌 어진동 주민자치회장과 김경환 통장협의회장 등 20 명의 주민들의 참석했다. 상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세종시의 데이터센터 유치사실을 공론화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세종시가 소규모숙박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교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하자, 교육환경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맘튼튼 꾸러미 사업, 사업 취지 무색한 낮은 집행률과 시군 불균형 문제 제기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추진된 해당 사업이 1차 추경에서 5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도 집행률이 고작 58.6%에 머문 것은 분명한 정책 실패”며 “출산가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효성이 핵심이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2022년 산모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이라며 “부정확한 수요 예측이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2025년부터 1인당 지원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총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한 20억원”이라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업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시군 간 참여 편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등 4개 시군이 2024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약 1만 3천 명의 산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같은 경기도민임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도비 100%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연말 출생자의 이월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전체 대상자의 37.7%가 이월된 것은 출생신고가 연말에 집중되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라면, 11~12월 출생자는 다음 해로 지원을 이연하는 등 유연한 사업 운영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 대상자 산정, 예산 배분, 시군 협력 구조 등 전반에 걸친 정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서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농업정책 집행 부진 문제 집중 지적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024년도 결산 심사에서 농업정책 집행 부진 문제 집중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주요 사업 상당수가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업 기획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서 분석 결과, 일부 핵심 사업이 집행률 0%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 사업이 왜 추진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간의 괴리가 계속된다면 정책 신뢰도는 물론 재정 효율성도 저해된다”며 “실행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본위원회가 사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정기 보고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기도는 단순한 예산편성을 넘어, 책임 있는 집행과 정책 성과로 도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대응은 예방이 핵심… 예산·인력 체계 재정비 시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대응은 예방이 핵심… 예산·인력 체계 재정비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산불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처럼,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되며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산불 관련 예산 집행률이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불 대응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이 전체 산림의 0.01%에 불과한 데다 남양주·가평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산림 방재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설명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헬기 투입 체계와 관련 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아울러 단기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 산불 대응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재는 5개월 단기 계약에 일당 9만원 수준의 저임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과 지속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의용소방대나 조기 퇴직자 등 유경험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산불 대응은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인력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내화수림대 확대, 산불진화 헬기 운영비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2025-06-18
김근용 부위원장, “추경 편성된 플랫폼 예산, 이월 우려 크다”
김근용 부위원장, “추경 편성된 플랫폼 예산, 이월 우려 크다”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시스템 사업은 철저한 사전 검토와 단계별 집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일정 제시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질의는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보다 내실, 추진보다 실행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06-18
전석훈 의원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전석훈 의원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PEDIEN]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의 가입자 수나 정확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기기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거나 더 고도화된 예측·출동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때”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석훈 의원은 “현재의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은 탐지 오류와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2025-06-18
유영일 경기도의원, ‘환경영향평가,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의 최적의 조화점 찾아야’
유영일 경기도의원, ‘환경영향평가,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의 최적의 조화점 찾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제1기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지비율 등 현실과 괴리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토지개발을 전제로 한 기준에 머물로 있어 현재 도시환경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실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경직된 적용방식, 불명확한 평가기준 등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고정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바람을 존중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기준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민의 삶을 제약하는 틀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도시 여건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유연한 기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8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성과지표와 목표는 정책의 나침반 강조, 경기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 국제행사 되어야”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성과지표와 목표는 정책의 나침반 강조, 경기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 국제행사 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AI프런티어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 방안, 정보보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행사 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AI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일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돌봄 교사와 가족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의존할 뿐,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실사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분석 요청에 대한 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홍보 등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정보보안협의회 운영 예산과 관련해, 집행률이 저조하고 개최 계획이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함에도 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올해 예산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편성 시 예산의 사용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유치하거나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글로벌 교류 행사 시 “단순히 발표·행사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 신기술 등 경기도의 강점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지표와 목표는 정책의 나침반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18
강원도의회, ‘미래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회의 개최
강원도의회, ‘미래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회의 개최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내 미래 교통 및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 추진현황을 보고받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정책, △관광형 교통모델 운영, △2026 ITS 세계총회 지원 방안 등 6개 주요 분야에 대해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ITS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원도 핵심사업으로 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주차정보제공, 자율주행 연계 서비스 등의 스마트 교통망 확충이 핵심이다. 특히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국제 수준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ITS 환승센터 조성,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망 구축, 지역 교통모델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래 미래특위 위원장은 “ITS 기반의 스마트 교통망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산업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특위는 미래교통 생태계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도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정비와 국비 확보 건의, 중앙정부 대응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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