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과기정통부, 미국 시스코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사이버보안 교육과정 제공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겨울방학 맞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안전훈련센터에서 ‘재난안전 가족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총 3회 : 1.17., 1.20., 1.21.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이 함께 모여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체험교육으로 2022년 여름방학부터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자녀를 둔 가족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자녀 눈높이에 맞춘 이론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겨울철 낙상·미끄러짐과 같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교육과 함께, 4D 재난영상으로 가정 내 화재·지진 상황을 가정해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요령을 익힌다. 체험활동으로는 진도별 흔들림을 직접 느껴보는 지진 체험, 가정용 소화기로 가스 불을 직접 끄는 소화기 체험, 완강기를 직접 타고 탈출하는 완광기 체험을 진행한다. 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에 많이 참여했던 만큼, 어린이들이 교육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퀴즈 풀이를 통한 선물을 증정하고 교육이 끝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추억을 담은 사진도 촬영해 제공할 예정이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안전 체험교육이 가족의 행복을 열어가는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7
식약처,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노력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우수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사전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을 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우대조치 및 준수사항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참고로 우수수입업소 제도의 자세한 소개와 등록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촘촘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우수수입업소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1-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 개최
[PEDIEN]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17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공식 가동한다. 앞으로 지원단은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논의사항, 유가족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해 지원단으로 인수인계할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내일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추모식을 진행하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현장 조사는 1월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한다. 오는 2월부터 수집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사고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고조사 단계별 중요시점에 유가족에게 정보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가오는 설 명절이 유가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홀로 남은 어르신과 어린이를 비롯한 유가족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7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 힘 모은다
[PEDIEN]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부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7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PEDIEN] 환경부와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과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을 위해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를 1월 17일 오전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불용 처리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기업·기관은 재활용 수익금을 기부하는 ‘모두비움, ESG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약 8천 톤을 재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5배 이상 늘어난 36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냉장고 약 30만 대 분량인 2만 4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했다. 캠페인으로 확보한 재활용 수익금 약 3억 5천만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실천대회는 더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기업과 기관에게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각 10개 기업·기관이 선정됐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상남도 등 6개 기관에는 감사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기업·기관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경상남도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더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촉진과 ESG 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1-17
2025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열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1월 17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최한 2025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도시가스협회 회장 및 30여개 도시가스사 대표,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임원을 포함한 70여명이 참석해, 을사년 새해 덕담을 나누면서 도시가스업계가 에너지 산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을 다짐했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全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애쓴 업계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동절기에도 도시가스의 공급 및 안전 관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특히 최 차관은 국내외 불확실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가스업계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시가스산업 발전과 성장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에너지 복지 지원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도시가스 사용자의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7
보건복지부 장관, 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 참석
[PEDIEN] 보건복지부는 1월 17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서 열린‘2025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여러 변화와 도전에도 흔들림 없이 사회복지 현장을 지켜주신 각계 대표분들과 현장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전하며 “올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복지제도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월 11.8만원 인상해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할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한다. 이 외에도,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수행지역을 47개 시군구로 넓히고 사업 대상을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조규홍 장관은, “새롭게 추진되는 복지정책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최전선에 계신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회복지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과 사회복지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7
태양계 행성들의 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태양계 행성들의 쇼, 행성정렬 보기 좋은 날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첫 특별관측회를 1월 25일 일몰 직후 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간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들이 줄지어 떠 있는 모습, 즉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1월 21일 전후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난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과 같이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들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약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된다. 한편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가 진행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를 통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7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민생현안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민생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설 명절 대책을 안내하고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정책방향’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도 지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정유통감시단의 현장 안착에 톡톡히 일조해 주신 전상연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요정책 추진방향’과 1월 9일에 발표된 설 명절 대책 중 물가 안정,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5조원을 발행한다. 그 중 76%가 디지털상품권으로 발행되어 전통시장 내 디지털상품권의 가맹률을 높이고 상품권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신규 골목형상점가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두 번째,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전통시장 중 경제·문화·사회적 랜드마크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백년시장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디지털 전통시장의 수준별 역량 강화 체계를 확대하고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2세 청년 상인의 경우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창업 및 도약 지원을 동시 추진하고 상속·증여·경영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기존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의 지원시설과 참여대상을 확대해 안전관리패키지로 일원화하는 등 폭넓은 피해 구제 수단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지난 해 우리 전통시장은 정부 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통시장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달려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정부와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모두가 합심해 움직인다면 시장에 곧 온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정책과 현안들은 전상연과 팀워크를 한층 더 높여 직간접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며 겨울철 화재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재난은 피해 복구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자세로 주어진 기본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 확보에 힘 모아
[PEDIEN]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1월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고 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명달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올해 설 연휴가 길어진 만큼,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종 안전 수칙과 비상시 행동요령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1-16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 지원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구체화
[PEDIEN]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5차 회의에서는 △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전반에 대한 종합적 토의를 이어갔다. 첫째,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료감정에 참여하는 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및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의 근거가 되는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 따라서 의료감정이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민·형사적 조정도 원만히 해결가능하다”며 “공정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사고 심의 절차를 확립해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6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시도協 부회장,지역민생 안정 위해 중앙-지방 협력 강화
[PEDIEN]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으로 선임된 최민호 세종시장을 1월 16일 세종시청에서 만나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0일 고 장관 직무대행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만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행정안전부와 시도지사협의회 간 두 번째 만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역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어려울수록 흔들림없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행복,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2025-01-16
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PEDIEN] 국토교통부는 1.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을 이용해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서비스 차별화 계획과 지역 내 운송 수요·공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플랫폼을 활용해 특화된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허가받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PEDIEN] 국가보훈부는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 아래, 보훈으로 국민통합,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오늘의 영웅 존중을 목표로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1월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전역에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히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 확대에 나선다. 우선,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며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LA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복원해 인근 독립운동 사적지와 연계한 교육·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모두의 보훈’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실천-보훈기부-보훈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과 함께 보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누리집 개선에 따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비롯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참여형 보훈문화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컨퍼런스와 22개 참전국 대사 모임을 정례화하고 후손 교류사업 확대 및 참전국 역사 교사와 협업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연대 강화에 나선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불균형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총 1만 4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2024년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이와 함께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를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하는 한편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보훈행정의 수준을 한 층 더 높인다.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고품격 의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2개 국립묘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별로 분리된 보훈의료 지원사항을 보훈의료법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별도 심사 절차를 생략해 등록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고 고엽제 관련 질병 판정 시 상급병원 진단서 등을 활용한 서면 검진으로 대체해 신속한 심사를 수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현실화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2월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주간 운영과‘또 하나의 국가대표’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이 국가유공자 재활 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인‘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 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등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더욱 품격있게 예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위한 헌신을 국민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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