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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복버스가 올해도 어촌을 찾아갑니다 [PEDIEN]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어복버스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복버스는 섬과 어촌의 어업인에게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다. 또한, 섬 지역 어업인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 101개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 사업을 실시했다. 비대면 진료 실시로 평균 진료시간과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이 절감됐으며 편의성이 높아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섬과 어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별로 구분해 제공된다. 섬 지역은 도심의 복지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약 200개 섬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와 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촌지역에는 근골격계 질환 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약 100개 어촌계의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를 전국 45개 단위수협에 제공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삶의 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앞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통해 우리 어업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생활과 행정복지 여건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5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관세청, 올해부터 입국 즉시 마약단속한다 [PEDIEN] 관세청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 25년 1월부터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만큼 여행자가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기존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방식은 여러 항공편에서 내린 여행객들로 인해 혼잡해진 상황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 25년 1월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방식을 도입한다. 새로운 검사방식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기존의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한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의 엑스레이 판독영상을 하나의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엑스레이 검색라인에 구축해 마약 등 위해물품에 대한 영상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정밀하고 안전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국장 내에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전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한다. 또한,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여행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1-15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관세청 심사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문 [PEDIEN]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해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 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등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과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손성수 국장은 “농수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가격 변동이 심하고 산지 및 등급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커 수입신고 가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공정한 세액심사를 위해 정보 입수 확대와 제도·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15
기상청,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분석능력 세계 1위 달성
기상청 [PEDIEN]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시된 ‘2024년 제69차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에서 국립기상과학원이 45개국 56개 기관 중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강수화학 국제비교실험은 지구대기감시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에서 보낸 미지시료를 각국 기관이 분석한 능력을 비교실험하는 것으로 각 기관의 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자료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전세계 강수화학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이번 실험에서 산성도, 전기전도도, 황산이온 등 분석 요소 11종 모든 성분에 대해 강수화학 세계데이터센터의 기준값에 가장 근접하게 분석해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번 실험에서 체코 수문기상연구소와 함께 최우수 성적을 거둔 것은 최근 5년간 연속 3위안에 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강수화학 분석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 쾌거이다. 강수화학 성분분석 결과는 강수의 빈도, 강도 및 대기 중 화학성분의 영향을 받으므로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확인하고 기후시스템과 대기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습성침적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대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정책 마련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앞으로도 지구대기감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더 나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5-01-15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본격 돌입 [PEDIEN]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지난 ’ 24년 12월에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사업 수행을 하고 있으며 오늘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많은 프로젝트 경험과 최고의 인력,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는 이제 특정인들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해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 원활한 통관·물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1-15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 제재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1월~2023.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5-01-15
국민봉사단과 함께하는 ‘광복80장터’, 17일부터 사흘간 서울서 개최
국민봉사단과 함께하는 ‘광복80장터’, 17일부터 사흘간 서울서 개최 [PEDIEN]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고 1907년 1월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잇는 기부 바자회 행사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옛 대한매일신보의 후신인 서울신문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일대에서 바자회 형식의 ‘광복80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독립유공자 등 복지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매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광복80장터’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 등 주요 독립운동의 발상지였던 전국 장터를 모티브로 총 9동의 장터 매장과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대구시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대구 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 만세운동 발상지인 ‘서문밖장터’ 와 국채보상운동체험관을 운영하고 천안시는 ‘아우내장터’에서 지역 특산품과 농작물인 호두과자와 쌀을 3일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일제 제암리 학살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만세운동 장소인 ‘발안장터’는 장터 특산품 판매와 발안장터재연기념문화제 소개, 강원지역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양양장터’에서는 양양 출신 독립운동가 작품 전시와 광복80주년을 주제로 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괴산장터’는 괴산지역 독립운동가 탈 공연 물품 등을 선보이고 전주 3·1운동의 발상지인 ‘남문밖장터’에서는 남문밖시장 만세운동 소녀들을 테마로 한 춤 공연 등이 펼쳐진다. 이 밖에도 안동장터, 구포장터, 강진장터도 각 지역 학생과 단체 등이 참여해 독립운동가 소개와 관련 작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 ‘광복80장터’에서는 각계에서 기증이 이뤄져 총 11,800여 점의 물품이 판매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배우 정태우,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신유빈 국가대표 탁구선수와 ‘배구여제’ 김연경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이근호 현 축구해설위원, 현정화·김택수, 장수영 등 전현직 국가대표 스포츠인들도 바자회에 물품을 기증했다. 여기에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도 물품 후원과 바자회에 참여한다. 이번 ‘광복80장터’ 운영은 장터별 해당지역 지자체와 기관·단체 등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봉사단 80명이 함께한다. 국민봉사단에는 MZ세대로 구성된 봉사단체 ‘크래용’과 미국 국제학교의 한인 유학생,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소속 ‘보훈외교단’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광복80장터’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 ‘모두의 보훈드림’에 기부되는 것은 물론, 과거 국채보상영수증을 재연한 포토프레임의 네컷 사진 촬영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 키링’ 제작, 미래 대한민국의 소원을 적어 남기는 ‘소원 나무’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광복80장터’는 첫날인 17일 오후 5시, 강정애 장관의 기증품 전달과 광복80장터 점등식으로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이 하나되어 추진된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는 동시에 광복 80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 한해 다채로운 광복 80주년 사업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서비스 시작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서비스 시작 [PEDIEN]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공공·민간 등이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 2단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3단계 고도화 사업은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자신만의 특색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나만의 지도 서비스”를 신설했다. 사용자는 맛집, 관광명소, 여행경로 등 원하는 정보를 브이월드 지도에 가시화해 사용자 맞춤형 지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일조권 분석, 드론 모의주행 등 실생활에 유용한 3D분석 · 시뮬레이션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사용자는 관심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모의 주행을 통해 드론 비행환경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3D분석·시뮬레이션 기능을 오픈API 형태로 제공해 창업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3D건물 파일형식을 지원해 별도의 파일변환 없이 3D건물을 편집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D건물을 확대, 축소, 회전할 수 있는 편집기능도 추가해 3D분석·시뮬레이션을 도시설계, 건축기획 등의 기본설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께서 더 쉽고 빠르게, 공간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를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5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 시행절차 간소화
[PEDIEN] 환경부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웹·앱 혁신,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으로부터
[PEDIEN]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 서비스를 1월 16일부터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KRDS는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표준화된 UI/UX 제작 도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RDS에서 제공되는 디자인과 코드를 활용한 공공 누리집은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보다 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은 민간 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UI 구성과 직관적이지 않은 민원 신청 방법 등이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KRDS에서는 메뉴와 콘텐츠를 계층구조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민원 신청 방법을 사용자 중심으로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각기 다른 행정·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표준화된 UI/UX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웹·앱 디자이너·개발자들은 UI/UX 구현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 웹·앱은 디자이너·개발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UI/UX 구현 시 반복적인 중복 작업과 전·후 담당자간 소통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KRDS는 누구나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모음과 웹페이지 개발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디자인 토큰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개발자들은 불필요한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소스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핵심적인 서비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에 공공 웹·앱에 적용할 디지털 정부 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개발, 5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편의성과 디자인 만족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 만족도는 기존 3.57점에서 개선 후 4.04점으로 약 13.2% 상승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부문 UI/UX 제작에 KRDS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국민 누구나 더욱 쉽고 편리한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PEDIEN]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주차허용구간을 확보했다”며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장 현장 관리 강화
[PEDIEN] 환경부는 슬레이트 철거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6일 공간모아에서 지자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슬레이트 철거 현장 주변 잔재물 확인·청소 등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소규모 비주택 분야 슬레이트 철거 지원범위를 기존 창고·축사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조건을 기존 다자녀, 한부모 가구 등 대상에 해당하고 동시에 소득수준도 만족하는 경우에서 대상 또는 소득수준 중 하나만 만족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해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둘째,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사업장 주변의 잔재물을 확인하고 청소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 전부터 존재했던 슬레이트 잔재물에 대한 공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석면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지자체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 대상 입찰인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성평가 등급을 반영할 것을 권장해 공사업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넷째, 지자체에서 지붕개량을 위한 지붕재 선택 시 칼라강판, 아스팔트너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지붕재 외에도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 등의 사용을 권장해 녹색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했다. 끝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별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해, 누락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올해 전국 슬레이트 철거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해 현장 관리 및 주민의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5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
[PEDIEN]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한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그러나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내려받기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되며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의료비는 1.17.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추가 내용이 반영된 최종 자료는 1.20.부터 확인 가능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점검을 통해 바로 잡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공제 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1-15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연구 결실 담은 자료집 발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연구 결실 담은 자료집 발간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월 15일 미세조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담수생물자원은행 소재 자료집: 유용한 미세조류’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 9월부터 국내 유일의 담수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수 미세조류, 세균, 진균, 천연추출물 및 유전자원 등 담수생물소재에 대한 연구와 분양을 수행하고 있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생물소재 관련 기업,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로부터 미세조류의 분류학적 정보, 영양정보, 색소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 자료집에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이 보유 중인 유용한 조류 배양소재들의 △분류학적 정보를 포함해 △총 탄수화물, △총 단백질, △지방산 조성별 함량과 △색소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으며 자료집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탈에 1월 15일 공개된다. 특히 자료집에 수록된 영양정보와 색소정보는 바이오연료,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사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의약품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후보 소재를 선별하기 위한 주요 정보로 활용되고 있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 자료집이 미세조류 관련 연구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망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에 대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담수 미세조류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담수 미세조류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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