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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 성료
[PEDIEN] 소방청은 지난 19일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참여한 ‘소방산업 수출협의회 착수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실질적 수출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의 장으로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경보·소화·기계·방염 분야의 대표 기업 50여 곳이 참석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인증 획득·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이미 수출 경험을 축적한 선도기업들이 장벽을 극복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자문을 더해 수출에 대한 성공 전략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해외 인증 및 규제 대응 전략 △관세·비관세 정책 대응 방안 △글로벌 유통·마케팅 네트워크 확장 △금융·보험 지원 및 리스크 관리 등 4대 분야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진출 시 국제 인증 획득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한번 인증에 실패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국내 KFI 인증과 해외 인증 간 상호인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제 전시회 홍보 전략 개선 사항으로는 해외 전시회에서 운영되는 공동홍보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사용연한 초과로 불용 판정을 받은 소방차를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하는 ODA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국내 소방 장비가 활용되지만 장기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ODA 관련 출장 시 제조사가 동행해 현지 대원들의 장비 사용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기별 정기회의를 운영하며 국가별 맞춤 전략 수립과 수출 유망국가 발굴, 현지 파트너십 구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소방업체들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우리 소방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 과정에서 인증과 규제, 마케팅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해왔다”며 “이번 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각국의 무역·통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 여주 관광 활성화 돕는다
한국관광공사, 여주 관광 활성화 돕는다 [PEDIEN]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19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재단과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계기로 여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주오곡나루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등 지역특화축제 공동 홍보 및 상품 개발에 힘을 모은다. 또한, 여주 강산애 자전거코스를 기반으로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는 여행지로 ‘여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정된 여주 관광두레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주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5월,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대도약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PEDIEN]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케이-콘텐츠’를 세계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에서 ‘2025 국제방송영상마켓’을 개최한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케이-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년에는 30여 개국에서 영상산업 관계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 8,624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올해는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로 이끌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창’ 이라는 주제로 콘텐츠·플랫폼 기업 전시관, 시연회, 제작사-구매자-투자사 간 사업상담 등을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신 영상산업 기술과 흐름을 조명하는 다양한 강연들과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 등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20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영상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를 비롯한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애니메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한할 예정이다. 프랑스 국가 공동관, 주요 기업 콘텐츠 시연회, 강연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국 영상산업 관계자들 간 수출 및 공동 제작 등 협업 기회를 확대해 상호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 영상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근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다양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 에그이즈커밍 이명한 대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팬덤이 주도하는 영상콘텐츠 생태계’, ‘패스트’ 용어의 창시자이자 저명 미디어학자인 앨런 월크의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과 확장’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콘텐츠의 미래’,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출구, 주목받는 패스트 플랫폼’ 등 10여 개의 다양한 강연을 통해 산업현장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할 계획이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도 운영한다. ‘케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홍보관에서는 ‘쿠팡플레이’, ‘티빙’ 등 기업이 참가해 ‘슈팅스타’, ‘무쇠소녀단’ 등 보유 콘텐츠와 하반기 공개 예정작을 홍보한다.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텔레비전 기반 실시간 재생 서비스’ 홍보관에서는 국내 주요 사업자들이 시연과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이 각종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향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제방송영상마켓’ 이 ‘케이-콘텐츠’ 수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남은 기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제6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 성료
제6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 성료 [PEDIEN] 외교부가 주최한 ‘제6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 이 지난 8.14.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8.4.부터 8.14.까지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유학 중인 23개국 출신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4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대모터스튜디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제안보외교센터 KF 글로벌센터 한-아세안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외교,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쟁기념관 DMZ 캠프 그리브스 견학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한편 특히 올해는 외교부를 방문해 한국의 젊은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경제, 문화, 환경, 외교, 안보 등 5개 주제에 대해 조별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주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트럼프 2기 정책 대응 전략 한국 문화외교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에 대한 각국 제도 분석과 한국정책 함의 교육 기반 공공외교의 성과와 과제: 한·독 비교 안보: 남북이슈와 관광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외교부 방문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견학을 꼽았다. 외교관들과의 네트워킹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룸 견학은 한국 외교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한국의 선진적인 환경 정책과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더 깊이 공부해서 자국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2주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알찼으며 세계 여러 국가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은 외교부가 한국에서 수학 중인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교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앞으로도 한국 전문가로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신청하세요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신청하세요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은 제약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변리사, 업계 전문가 등이 제도 기본 전략과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과정과 세부 쟁점과 동향 분석 등 제도와 관련된 심층 강의들로 구성한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반과정에서는 후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라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후발 제약사와 오리지널 제약사 관점에서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기본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심화과정에서는 실무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 활용 및 탐색 절차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 코드’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2025년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메달 및 다국적 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총 28개국의 122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의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민서 안지후, 송민규 3명의 학생이 은메달, 그리고 최중원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은 △이론 시험과 △야외 지질 조사로 구성됐다. △이론 시험은 지구체계의 구성 요소인 지권, 기권, 수권, 외권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해 질문에 답하는 방식, △야외 지질 조사는 지닝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실험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다른 올림피아드와 달리,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 및 발표하는 다국적 팀별 경쟁 부문이 있다. 이는 최근 과학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국적 팀별 경쟁부문은 △야외 탐구과제와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로 구성된다. △야외 탐구과제는 주최국인 중국 지닝시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퇴적 환경을 해석하고 퇴적 구조를 분석해 팀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최중원 학생이 금메달, 김민서 안지후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는 지구시스템이 당면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자료조사, 토의, 포스터 제작 및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안지후 학생이 금메달, 송민규 학생이 은메달, 김민서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박영신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과학 분야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이번 대회 경험을 발판 삼아 학생들이 지구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PEDIEN]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 금품등 수수 6,597건,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26명,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 순이었다. 2024년 한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품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해 전체적으로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말라리아 양성 모기 확인, 전국 경보 발령
말라리아 양성 모기 확인, 전국 경보 발령 [PEDIEN]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31주차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8월 19일자로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개체수 변화 및 감염률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누적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수는 전년 대비 54.4% 감소했으나, 29주차에 많은 비가 내린 후부터 매개모기 밀도가 증가해 31주차에는 평년 동기간 대비 46.9%, 전년 동기간 대비 24.1% 증가했다. 올해 6월 20일 매개모기 증가로 전국에 주의보 발령된 이후, 8월 13일 기준 군집사례 발생 및 매개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8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현시점으로 말라리아 양성 모기 확인에 따라 전국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 현재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373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8% 감소한 상황이다. 인천, 경기, 강원 한편 말라리아 군집사례는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간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간 거리가 1km 이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올해 총 16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주요 추정 감염경로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시간에 △야외 활동으로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할 때 △매개모기의 산란과 생육이 용이한 호수공원 및 물웅덩이 인근에 거주 및 산책하면서 모기에 물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됐고 매개모기의 개체 수도 증가 추세가 확인됨에 따라, 환자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위험지역 지자체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 활동 자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취침 시 모기장 적극 활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강조했다. -
기상청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 발표
기상청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 발표 [PEDIEN] 기상청은 ‘폭염 특별관측’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폭염 특별관측’은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거나 여행하는 공간에서의 폭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수행된 비정규 기상관측이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농업환경과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추밭의 평균 일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 논보다는 0.9℃ 높아, 농업환경 중에서 폭염의 강도는 밭 ’ 과수원 ’ 논 순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자의 경우 체온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더운 것으로 알려진 비닐하우스의 경우 일최고기온이 인근의 고추밭보다 평균 3.9℃ 더 높았고 햇빛이 강했던 7월 8일 오후 2시경에는 인근에 비해 최대 11.5℃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또한 농작업 환경에서의 높이별 기온 차이도 확인됐다. 고추밭에서 수행한 높이별 관측 결과에 따르면,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에서의 일최고기온이, 일반적으로 서 있는 높이에서 보다 평균 1.8℃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추밭 옆 그늘에서는 오후 평균기온이 평균 0.8℃ 낮게, 최대 3.0℃까지 낮게 나타나는 등 농업환경 5개 지점 중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따라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피서지’의 경우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더 낮게 나타나는 사례도 확인했다.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것으로 유명한 밀양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8.8℃ 더 낮게 나타났으며 휴양림인 지리산정원은 2.7℃, 백야자연휴양림은 1.6℃, 계곡인 백담사는 2.2℃가 더 낮게 관측됐다. 반면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의 일평균기온은 인근지역 보다 평균 0.2∼0.3℃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해풍이 불어오는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기온이 크게 내려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동해안의 장사해수욕장에서 북동풍이 부는 경우 순간적으로 기온이 약 4.0℃ 낮아지고 습도는 약 15%p 상승하는 현상이 관측됐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비닐하우스나 밭에 일하는 경우 폭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농작업 시에는 반드시 인근 그늘에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로 기상청은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 재차 방문해 현장의견 경청
[PEDIEN]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에 취임 직후 첫 번째 방문한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임원,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 등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현장의 우려와 불안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8월 20일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PEDIEN] 행정안전부는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며 경보방송과 함께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께서는 훈련 상황임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며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약 1만 7천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포털 네이버, 다음과 카카오맵, 티맵, 네이버지도,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통행이 가능하며 2시 20분 경보해제와 함께 훈련이 종료된다. 특히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비상등을 켜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린 뒤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좌우 차로로 이동해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은 소방서별 1개 도로 구간에서 실시하며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통통제는 서울시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구간 등에 한해 오후 2시부터 5분간 실시한다. 민방위 훈련 전날과 당일에는 훈련 실시를 알리는 ‘안전안내문자’ 가 발송되며 훈련 시간에는 실황방송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다문화가족과 방문·체류 외국인은 ‘Emergency Ready App’을 통해 5개 언어로 훈련 일정과 대피소 위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훈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 주요시설은 훈련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하며 지난 3월 산불 및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이번 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한 민방위심의관은 “민방위 훈련은 위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소방차와 앰뷸런스 길 터주기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녹조 수질검사·정보공개 전면 개편… 녹조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한 첫걸음
녹조 수질검사·정보공개 전면 개편… 녹조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한 첫걸음 [PEDIEN]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연말까지 녹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해결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그간 개선 요구가 있었던 조류경보제에 대해 채수위치를 조정하고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로 앞당기는 등 제도개선을 8월 말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낙동강 하천 4개 지점에서 운영하는 조류 경보제는 △취수구 상류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녹조 상황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시료 채수-분석-경보발령까지 3.5일이 소요되어 녹조 발생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요구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채수위치를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취수구 인근의 정확한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처리 강화 등 녹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수 후 즉시 남조류 세포수 분석이 가능하도록 분석체계를 개선해 경보발령 일자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평취수장과 칠서취수장에는 이동형 수질분석차량을 각각 1대씩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남조류세포수 등 주요 항목을 분석하고 매곡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은 인근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센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녹조 확산 초기 단계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강가 및 고농도 녹조 구역 등에 대한 감시도 병행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알림창 등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개선된 조류경보체계를 녹조가 심한 낙동강 하천구간에 우선 적용하며 추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류경보제 채수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과 안전 우려를 고려해 주요 매체별로 체계적인 녹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조류경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었으나, 올해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기존남조류세포수 기준 또는 신규조류독소 기준 만족시 발령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의 조사결과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컸던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위한 협의를 재개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먹는물 기준과는 달리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공기중 조류독소에 대해서는 관리기준도 부재하고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흡입 독성시험 등 공기중 조류독소의 위해성 연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녹조의 농산물 영향 여부도 분석한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녹조가 심각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녹조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감시 강화 조치와 병행해, 환경부는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도 원천 차단하는 등 기후위기로 점차 심화되는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된 4대강 재자연화 대책도 추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녹조가 가장 심각하고 1,300만명에 이르는 영남지역의 주된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가고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할 것이다. 관계기관,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실시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녹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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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 4 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K-모빌리티 미래 전략 논의
- 5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 성과전 개최
- 6 산업부·과기정통부 공동2025년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 7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위해산업통상부와 K-팹리스인들 한자리 모여
- 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 9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시행,철강 등 관련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 10 과기정통부, 제1차 양자 종합계획(안) 및 양자 산학 협력 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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