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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양양군 인구 28배가 양양 오고강원 고성에서는 거주자보다 5배 쓰고 갔다
지난해 여름, 양양군 인구 28배가 양양 오고강원 고성에서는 거주자보다 5배 쓰고 갔다 [PEDIEN]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명으로 작년 6월보다 약 51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87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6배로 분석됐다. 특히 8월 기준 등록인구가 약 2만 8천 명에 불과한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가 약 82만명에 달해 양양군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름철 관광지 중의 하나임을 보여줬다. 한편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가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등록인구의 소비금액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생활인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통계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2024년 1분기와 2분기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산정 결과는 각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사람의 방문목적과 소비성향 등을 명확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석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정책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3분기 휴가철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주요 현황 및 소비 분석이 이뤄져 향후 재방문 유인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세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4년 8월과 9월 각각 약 3천 362만명, 3천 93만명으로 2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9월 기준 체류인구는 약 2천 604만명,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5.3배이며 지난 2분기 때의 4.8배보다 0.5배 증가했다. 8월과 9월에 생활인구 수가 가장 많은데, 이는 여름휴가와 추석연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할 때 ‘단기 숙박형’, ‘통근·통학형’, ‘장기 실거주형’ 3가지의 대표적인 체류 유형을 선정해 분석했다. 첫 번째 ‘단기숙박형’은 여성, 30세 미만 그리고 비인접 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높았고 주로 강원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3분기 중에는 8월에 단기숙박형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 ‘통근·통학형’의 경우 남성, 50대 그리고 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고 주로 광역 지역에 속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장기 실거주형’은 남성, 60세 이상, 비인접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는데 통근·통학형과 마찬가지로 광역 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7월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1만 9천 원이고 8월과 9월은 각각 11만 1천 원, 10만 7천 원이었다. 8월과 9월 체류인구가 7월보다 많은 반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통상 여름휴가 계획에 따라 숙소 등을 예약해 미리 소비하기 때문에 휴가기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분기 동안 약 45%~49%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인구의 소비 비중이 등록인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원 고성군의 경우 8월 체류인구의 결제금액 비중이 84%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배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생활인구 자료는 ‘빅데이터통계활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민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생활인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생활인구 산정이 거듭될수록 인구감소지역에 유용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통계를 고도화해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중금속·유기 오염물질 동시에 정화하는 신종 미생물 발견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폐수에 존재하는 중금속과 유기 오염물질을 동시에 정화할 수 있는 디클로로모나스 속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폐수처리 시설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생물을 배양해 환경 정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을 우선적으로 증식·선별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번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 이번에 발견된 디클로로모나스 속 균주는 오염물질에 포함된 카드뮴, 납 등 다양한 중금속을 흡착·제거하며 폐수 속 염화페놀 등 염소화 화합물도 80% 이상 감소시켰다. 기존 화학적 처리법은 비용이 높고 2차 오염 위험이 있어 한계가 있지만,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정화 기술은 지속 가능하며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이달 초에 특허로 출원했으며 실증화 연구를 통해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의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신종 미생물은 중금속과 유기 화합물이 혼재된 복합오염 환경에서도 우수한 정화 효과를 보인다“라며 ”산업 폐수 정화, 토양 및 지하수 복원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강물 거슬러 다시 만나자” 어린 연어 30만 마리 바다로 보낸다
“강물 거슬러 다시 만나자” 어린 연어 30만 마리 바다로 보낸다 [PEDIEN]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7일 오후 낙동강 지류 하천인 밀양강에 어린 연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어 방류는 지난 2022년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낙동강 하굿둑이 연중 개방된 이후 연어, 은어, 동남참게, 새섬매자기 등 기수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 중 하나다. 연어는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이동해 성장하고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이다.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되기 전에는 강과 바다가 단절되어 연어가 이동하기 어려웠으나,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연어가 바다를 거슬러 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는 3~4년에 걸쳐 일본 북해도와 북태평양에서 베링해를 거치며 성장한 이후 어릴 때 살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연어는 작년 말 산란을 위해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하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로부터 알을 받아 부화시킨 후 5개월간 5cm 크기로 건강하게 키운 개체다. 이번 방류 장소인 밀양강은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된 이후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온 연어가 산란하는 것이 관찰된 곳으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업해 방류지 적합성 조사를 마쳤다. 환경부는 어린 연어를 방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류 관측시스템을 활용해 연어의 회유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근 지역의 환경 전공 대학생 50여명과 환경부·해양수산부의 2030자문단 10여명 등 청년들이 어린 연어를 하천에 직접 방류해 기수생태계 복원에 동참한다. 이들 청년은 이번 연어 방류 행사 외에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및 하구통합운영센터를 견학한다. 환경부는 이번 청년 참여 방류 행사 및 견학을 통해 학교 수업과 연계해 수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하천관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까지 하구 통합물관리에 대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연어를 포함한 바닷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낙동강 하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년세대가 기수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통합물관리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세월호 사고 트라우마 극복 지원 위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
세월호 사고 트라우마 극복 지원 위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 [PEDIEN]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오후 3시 안산시 단원구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의 의료·심리지원을 위해 건립된 안산마음건강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민근 안산시장, 박해철 국회의원,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립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연면적 8,952.99㎡ 규모로 조성됐으며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위탁관리해 48명의 전문 인력이 심리지원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2014년 5월부터 ‘안산온마음센터’라는 이름으로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을 해 왔지만, 안산마음건강센터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심리지원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까지 기능을 확대했다. 특히 세월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피해자,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세월호 참사 후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유가족과 부상자들께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
방송통신위원회 [PEDIEN]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피해확대 방지 대책을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례없는 국가적 재난에 방통위와 각 방송사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방송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은 물론, 고령층에도 대피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역 방송사들과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및 총력 지원
[PEDIEN]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하며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국민운동 3단체 등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이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PEDIEN]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퐁싸완 시술랏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3.27. 서울에서 제6차 한-라오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해 기존의 교역·투자, 인프라 분야에 더해 디지털, 기후변화, 인재양성 등 미래 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수교 기념사업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라오스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메콩 지역의 물류 허브를 지향하며 추진 중인 공항, 철도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의 개발협력이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를 희망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은 라오스의 제3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라오스측 수요와 한국이 지닌 강점을 기반으로 수자원, 보건,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차관보는 작년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측의 협조 하에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계속적 협력을 요청했다. 퐁싸완 차관은 한국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라오스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번 정책협의회 개최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퐁싸완 라오스 차관을 접견하고 그간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온 한-라오스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올해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퐁싸완 차관의 이번 달 초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지속하는 것이 한반도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있어서 라오스가 계속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퐁싸완 차관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PEDIE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관광공사,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요즘 데세’세미나 개최
관광공사,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요즘 데세’세미나 개최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7일 서울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요즘 데세: 오늘의 데이터로 보는 내일의 여행’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기업 등 관광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관광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세션의 초청 연사로 나선 송길영 작가는 ‘시대예보: 로컬, 글로벌이 되다’를 주제로 세미나의 포문을 연다. 이날 송길영 작가는 글로벌시장에서 로컬의 고유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이 국내 축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축제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한다. 카카오모빌리티 남궁우 파트장은 외국인 전용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트렌드’를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사 관광데이터서비스팀 류설리 박사가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한국관광의 성장 동력이 될 9가지 대표 방한 테마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관광컨설팅팀의 강재완 박사는 250여 개 지자체의 이동·소비패턴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객을 유형화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관광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참가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길 기대한다”며 “공사는 데이터를 주제로 매 분기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의 관광정책 수립, 데이터 마케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도 탄소중립 기여 가능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하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특히 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장과 함께 저지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으며 돼지·젖소 외에 한우도 축사 악취 방지 노력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연계 등 판로 확대를 통해 인증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시철도, 대광위·7개 운영기관 힘을 모으다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도시철도의 운영 효율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기관 간 정례적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기관 간 기술·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철도 전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력 공유, 국내·외 신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등 해외 도시철도 진출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도 분과’는 기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분야별 분과 회의는 반기별 1회 원칙으로 개최하되, 현안 해결 등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발족식에 참석하는 전국 7개 운영기관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발족식에서는 ➀열차 자율주행 신호체계, ➁해외 도시철도사업 현황, ➂인천2호선 무인운전 시스템 성과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며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 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체와 함께 대광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정부, 울산·경북·경남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 개최
[PEDIEN]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3.26일 07시 현재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오후 4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2025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 발표 [PEDIEN]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되어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하게 됐다. 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해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 보건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누어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시스템 및 인력,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거버넌스, △중개 및 임상연구 수행 역량, △특화된 중점 연구분야의 경쟁력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인증 평가 결과는 지난 3월 19일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1기 인증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연구중심병원 운영 취지에 맞게 앞으로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연구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인증 평가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R&D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날수록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뤄 병원 환경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우수한 바이오헬스 성과가 병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