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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경제 활로 탐색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26일 오전 8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6차 경제정책 전략회의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효율적 정책설계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회의는 황성현 한국평가데이터 공공사업부장의 ‘데이터 행정 활성화 방안 제안’ 주제발표와 오영훈 지사의 주재 토론이 진행됐다.
황성현 부장은 한국평가데이터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소개하고 데이터 보드 시연으로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기업 정보를 보유 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 지역상권 분석, 상장기업 육성 지원 참여기업 진단과 평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관광산업 실태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황 부장은 “기업·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제주지역 기업 재무정보, 신용등급 등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하면 경제정책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마케팅, 거래처 관리 등 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와 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평가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정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는 “데이터의 단순 활용을 넘어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정책 수립의 논리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 위험요소와 기회요소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며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제시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구체화 할 것을”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경제현안에 대한 진단과 정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경제정책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사항은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경제현안 진단 공유와 경제정책 방향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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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막, 83일간의 항해 시작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도립미술관이 주관하는 2024 제4회 제주비엔날레가 2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3일간의 항해를 시작했다.
제4회 제주비엔날레 본전시 ‘아파기 표류기: 물과 바람과 별의 길’에는 14개국 87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오는 2025년 2월 16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공공수장고 △제주아트플랫폼 △제주자연사박물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총 5곳에서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또한 제주비엔날레 연계 전시로 제주도립미술관 장리석 기념관에서 ‘누이왁’ 특별전이 동기간 개최되며 제주비엔날레 협력 전시로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내년 3월 30일까지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전이 열린다.
제4회 제주비엔날레의 주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들고 흩어지는 ‘표류’ 현상에 의한 문화인류학적, 사회인류학적 고찰, 자연과 예술에 대한 새로운 공감에서 출발했다.
‘표류’라는 키워드는 사회, 문화, 정치적 이슈 전체를 포괄한다.
제주는 그 자체로 표류의 역사를 간직한 섬이다.
표류에 의한 이동과 이주는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충돌하며 제주에서 독특한 생태환경과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번 전시는 표류를 통한 문명의 여정과 자연과 문화예술의 이동과 이주, 생존과 변용의 생태계를 내포한다.
제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14개국 87명의 작가들은 ‘표류’를 주제로 이종후 총감독과 강제욱 전시감독의 리서치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일본, 제주를 비롯한 아시아권 작가들과 폴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 작가, 미국, 캐나다 작가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국제적 맥락 안에서 형성되는 보편적 의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커뮤니티 맵핑의 권위자인 임완수, 민속과 생활사의 전문가로 바구니 문화를 연구하는 고광민, 오브제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러 아구스 누르 아말이 참여해 탈경계적인 다양한 융합 예술을 펼친다.
표류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제주 작가들도 대거 참여한다.
바람의 길을 통한 철새의 이동을 주제로 한 고길천, 김용주, 이은봉 작가와 해양쓰레기를 추적해 리서치와 설치작업을 하는 양쿠라 작가, 표류의 미디어적 해석을 담은 부지현 작가와 설치조각 서성봉, 사진 김수남, 회화 현덕식 작가가 참여한다.
제4회 제주비엔날레는 총 여섯 개의 소주제를 통해 전시의 대주제 ‘표류’를 탐구한다.
각 소주제에 맞는 장소와 작품을 선정해 관람객들이 항해 중 표류를 거쳐 이상향에 도달하는 과정을 가상의 공간에서 느끼도록 했다.
‘아파기 표류기’는 가상과 상상의 기록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661년 5월에 일본 사신이 당나라와 교역 중에 표류해 탐라에 도착한다.
이 배편으로 탐라왕자 아파기 등이 일본에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아파기의 가상의 표류는 제주의 정체성에서 스토리를 확장하는 장치이다.
제주가 지닌 미시적 언어를 통해 표류의 거시적 주제들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했다.
가상의 섬 ‘운한뫼’에서 아파기의 항해가 시작됨을 알리며 항해의 1장인 ‘네위디’를 거쳐 2장은 풍랑을 만나 새들이 쉬고 가는 낙도 ‘사바당’, 3장은 별이 이끄는 ‘칸파트’, 4장은 아파기가 표류 중 마주한 낙원과 같은 이상향이 담긴 ‘누이왁’ 으로 물과 바람과 별이 이끄는 항해를 통해 성숙해 가며 마침내 이상향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린다.
또한 실제 표류를 경험한 적 없는 이야기꾼 아파기의 가상 표류기를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하며 항해와 표류의 깊은 의미를 담아낸 에필로그를 제시하는 ‘자근테’로 마무리된다.
아파기의 항해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항해이자 표류임을 나타낸다.
제4회 제주비엔날레 개막식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와 주부산미국영사관 놀란 바크하우스 영사의 축사에 이어 이종후 총감독의 전시 소개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비엔날레는 문명과 문명이 만나 인류가 성장하며 세계를 확장시키는 담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제주도정은 세계 여러 도시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문화공동체’를 제안하고 제주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했던 이소별 배우가 홍보대사로 참석했고 제주도립무용단의 축하공연과 참여 작가의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롤롤롤은 식물 이파리에 부착한 심전도기로 발생한 파장을 재해석해 마치 영혼의 나무에 접신하는 네오샤먼이 돼 소통을 시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아구스 누르 아말은 오브젝트 시어터 퍼포먼스이자 제주도의 전통 영등굿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신작 ‘라룽 페스티벌’을 선보였다.
또한 린슈카이는 자전거를 타고 전시장 곳곳을 항해하듯이 표류하며 작품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린슈카이는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4회 제주비엔날레가 열리기까지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작가인 임완수 박사는 지난 8월 사전 워크숍을 통해, 제주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앞장서는 지역 환경단체와 예술가, 관심 있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작가는 활동을 통한 커뮤니티 맵핑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과물을 시각화했다.
아구스 누르 아말은 제주 금악초등학교 학생들과 사전 워크숍을 갖고 제주 신화를 재창조해 오브제 시어터 형식의 예술 작품으로 완성했다.
말레이시아의 참여작가 판록술랍과 제임스 시트는 11월 초 제주에 입도해 서귀포시 남원읍을 방문, 제주 해녀들과 교류하며 리서치 트립을 진행했다.
특히 판록술랍은 전시 준비 과정에서 천에 판화를 찍어내는 작업을 음악에 맞춰 대중과 함께 밟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을 펼쳤다.
개막 이후 참여 작가와 도내 활동 작가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커넥트 제주’ 가 열린다.
제주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각국의 작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작가들이 피드백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 외에 본 전시 주제 ‘표류’ 와 관련된 컨퍼런스 등이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제주비엔날레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홍보대사인 방송인 전현무의 ‘무스키아의 표류기’ 전시도 마련됐다.
전현무가 그린 자화상과 초상화 등 2점이 전시된다.
제주비엔날레 연계 전시 ‘누이왁’ 특별전이 내년 2월 16일까지 장리석기념관에서 열린다.
너울과 이야기를 조합한 '누이왁'은 너울을 넘어온 이상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며 전시는 △화가의 시선 속 해녀 △관광사진 속 해녀 △제주인들의 해녀 등 3가지 주제로 구분해 선보인다.
평양 출신인 장리석 화백의 작품 12점과 해녀들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가 홍정표, 윤세철, 고광민의 사진작품 22점과 자료들이 전시된다.
제주비엔날레 협력전시로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특별전이 제주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서양미술의 거장 89명의 작품 143점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로 내년 3월 30일까지 열린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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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안과 화순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주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 컨소시엄사인 나르마, 쿼터니언 등 20여명과 협력해 황우치 해안 일대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최대 운송중량 15㎏인 드론 2대를 교차 투입해 1시간 30분 동안 약 210㎏의 해양쓰레기를 화순항으로 운송하는데 성공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마라도 동측 절벽구간에서 정화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선박 접근이 어렵고 인력으로 쓰레기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드론 활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작업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과 우수지자체 선정 등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실증과 상용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해 감낭오름, 사계리해안 체육공원, 산방산, 북촌방파제, 삿갓오름, 하도굴동포구 지점에서 600m 상공까지 기상환경을 분석했다.
대규모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드론이 투입됐다.
7시간 이상 장기체공이 가능한 유선드론으로 자치경찰 등과 협업해 총 8회에 걸쳐 실시간 드론통합 안전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누계 10만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행사에서 무재해 달성과 함께 관리인력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상모리 알뜨르 비행장 내 드론배송센터에서 공공용 드론 현황 파악 및 구동부 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드론 비행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제주지방항공청과 협업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드론 운용 기반도 강화했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을 활용한 환경보호와 안전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스마트한 제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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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학관, 손광성 수필가 초청 대담 ‘숨어 피는 꽃’ 진행
[PEDIEN] 제주문학관은 30일 오후 3시 문학관 1층에서 손광성 수필가를 초청해 ‘숨어 피는 꽃’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다.
손광성 수필가는 ‘달팽이’, ‘손광성의 수필 쓰기’, ‘하늘 잠자리’, ‘꽃, 그 은밀한 세계’, ‘바다’ 등을 펴냈으며 한국수필문학대상, 가천환경문학상, 국제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제주문학관 김순이 명예관장이 손광성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 이야기, 수필가이자 동양화가로서의 예술 여정을 나눈다.
참가 신청은 22일부터 제주문학관 누리집 내 교육·프로그램 신청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80명까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관 누리집 교육·프로그램 안내 또는 제주문학관 공식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관련 문의는 제주문학관으로 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대담이 도민들에게 수필문학의 깊이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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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섬 속의 섬’ 추자도 119지역대 청사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22일 ‘추자도 119지역대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1993년 3월 개청 이래 30년간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왔으며 특히 추자도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 속에서 지역 안전을 책임지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중추적 재난대응기관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번 청사 환경개선 사업은 도서 지역 안전 인프라 강화와 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의지로 추진됐다.
유사 시 외부 지원이 어려운 추자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했으며 효율적 장비 관리를 위한 장비보관실과 감염관리실 등 안전 관련 시설이 보강됐다.
소방대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심신안정실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됐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은 고민자 본부장을 비롯해 양영석 제주소방서장, 김형준 추자부면장,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신청사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신청사 준공으로 더욱 효율적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추자지역의 특수한 재난상황에 적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촘촘한 재난안전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신청사 준공으로 추자119지역대가 더욱 강화된 재난대응 역량과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고 도서 지역 안전 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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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으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가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신제주와 구도심을 잇는 수소트램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용상 이사장의 ‘제주도 미래 철도 시대에 대한 준비 방향’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동규 책임연구원의 ‘제주 수소트램 및 도시철도망구축 추진계획’등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에는 이용상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장,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한규영 대전광역시 팀장,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역점 추진하는 수소트램은 차량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획기적인 혁신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제주 수소트램 성공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심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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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성공, 특별자치시도가 이끈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강원·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 이 21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해외 자치분권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특별자치도의 현주소를 진단해 새로운 지방시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제1부의장,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자치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협의회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분권 정책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5,300건의 권한을 이양받아 대한민국 분권을 선도해왔다”며 “성숙한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과 권리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선8기 제주도정은 자기결정권 강화와 고도화된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행정체제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30석이 넘는 국회의원과 연대할 수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족이자 친구인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포럼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개혁 방안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존중하며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며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자치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방자치가 3대 국가위기인 인구·안보·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성공은 특별자치시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협력을 결의했다.
이어 지방자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대담과 세션이 이뤄졌다.
마크 뢰글라 이탈리아 유렉 연구소 자치경험센터 소장은 국제협약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이탈리아 남티롤의 사례를 소개했다.
마크 소장은 남티롤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자치입법, 높은 재정적 자율성을 통해 특별한 자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남티롤의 자치가 분권의 성공적인 사례를 넘어 갈등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대학교 이광훈 교수는 스위스의 자치분권 성공모델을 소개했다.
연방-광역-기초 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분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분권·참여·합의 등 3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율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혁신성과 위기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스위스의 사례에서처럼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번트리더십, 사회적 자본, 권력공유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이 자치권 배분의 기본 전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의사결정과 중앙-지방 간 수평적 협력체계 활성화 △지방시대 미래상 및 지표체계 재검토 △지방시대 종합계획 평가체계 정비 및 실행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거버넌스 활성화 △걸림돌 규제 식별 및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 가 개최됐다.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협의회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1월 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전환을 앞둔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올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상생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했으며 각 지역의 자치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신임 대표회장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이 추대 선출됐다.
‘지역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하는 이번 포럼은 22일까지 이어진다.
포럼 2일차에는 주민자치의 발전방향과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에서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를 좌장을 맡고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현실태 및 문제점’을, 전상직 중앙대학교 특임교수가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시대에 걸맞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 세션에서는 허용훈 부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의 ‘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 개편 비교연구’ 발표를 통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순서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자치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제주 세화리 마을협동조합, 세종 청년희망팩토리, 강원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북 임실치즈마을의 사례를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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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부터 도내 법인택시의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금 사용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스템 복구에 최장 26일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인 농협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해결됐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방식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2018년부터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교통복지카드가 없는 대상 어르신들에게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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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김형훈 소방경·박용태 소방위, 모범 제복근무자 선정
[PEDIEN]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며 지역안전을 책임져온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2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에서 제주 서부소방서 김형훈 소방경과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박용태 소방위가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돼 포상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의 포상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감사·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상 속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소방공무원 총 75명이 모범 제복근무자로 선정됐다.
김형훈 소방경은 30여 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재난약자 맞춤형 119신고접수 매뉴얼을 수립하고 현장지휘관으로서 효율적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방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박용태 소방위는 전국 최초로 커피로스터기의 화재 위험성을 증명해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 감식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화재 발생 메커니즘과 열폭주 위험성을 연구하며 화재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 대응 역량을 한층 제고했다.
또한, 코로나-19 음압구급차 선착대장으로 활동하며 감염병 전담 구급대로 활약하는 등 지역사회의 안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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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85명이며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23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15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한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며 이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고가 명품 구매나 해외 직구로 물품 수입 시 관세청과 협력해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다른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면탈 행위에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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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간 혁신 시책 ‘어나더 오피스’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어나더 오피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어나더 오피스는 공무원들이 기존 사무실을 벗어나 도내 공공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 근무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이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약 210명의 공무원이 제주시 8개소, 서귀포시 4개소의 시설을 이용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된 ‘어나더 오피스+’는 기존 시스템에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확장형 모델이다.
참가자들은 제주소통협력센터와 제주문학관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하고 근무 외 시간에는 세화리와 제주시 원도심에서 다양한 지역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산림청 공무원들은 “제주의 특색 있는 환경에서 업무 집중도가 높았고 지역 체험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도외 공무원들에게 업무 효율성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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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현과 교류 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일본 오키나와현과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제주도는 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의 수준에 따라 실무교류도시, 우호협력도시,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호도시 협정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제주도와 오키나와현은 14일 오후 오키나와현청에서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다마키 데니 지사와 테루야 요시미 부지사 등 오키나와현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협정에 의미를 더했다.
제주에서는 오영훈 지사와 임기모 국제관계대사,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섬관광정책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관광협회와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뷰로가 2006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으며 제주4·3평화재단과 오키나와 평화기념관은 2012년 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제주도립미술관과 오키나와 현립 미술관도 MOU를 체결하고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의 교류를 한층 더 두텁게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평화와 문화, 경제, 스포츠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 지역은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다마키 데니 지사는 “제주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방외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는 오키나와의 지역외교 정책과 목표가 같다”며 “제주와 오키나와가 상호 연대를 키우면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오키나와가 대한민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양 지방정부가 교류협력 강화하면서 더 많은 도시와 협력한다면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키나와에 제주의 공연예술과 음식문화를 알리고 오키나와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특별 교류행사를 개최해 협약에 의미를 더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뚝서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는 제주 마당극 세경놀이, 제주 출신 밴드 사우스카니발 공연과 오키나와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양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 제주의 고기국수와 오키나와의 소키소바를 비교 시식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고기국수를 맛보기 위해 50m가 넘는 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오키나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해 관련 내용을 SNS를 통해 현지에 홍보했으며 오영훈 지사와 오키나와현청 출입기자단의 기자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현지에서도 제주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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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식품 5종, 국제 슬로푸드 ‘맛의 방주’ 등재
[PEDIEN]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식품 5종이 세계적 식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는 둠비, 오합주, 제주 오메기술, 삼다찰, 수웨가 14일 국제슬로푸드협회의 ‘맛의 방주’에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국제슬로푸드협회는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161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맛의 방주’ 프로젝트는 전 세계 소멸 위기에 음식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6,100여 종이 등록있다.
‘맛의 방주’ 등재를 위해서는 해당 식품의 원료가 특정지역에서 생산돼야 하며 전통적 생산방식을 따르고 있어야 한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식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2013년 제주푸른콩을 비롯해 117종이 ‘맛의 방주’에 등재됐다.
이 중 제주지역의 등재 품목이 31종으로 전국 등재 품목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의 고유한 재래 식품 종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제주 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슬로푸드 맛의 방주 발굴 및 홍보 지원’ 사업을 통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식품을 발굴하고 제주 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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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양도 해상 어선사고 대응 만전
[PEDIEN]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전 제주시 비양도 북서방 24㎞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선적 근해선망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금성호에는 승선원 27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5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다.
사고 당시 해당 해역의 기상은 초속 4~6m의 바람이 불었고 파고는 1m, 시정은 50%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차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가용인력을 즉시 투입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장에 응급의료팀을 즉시 파견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구조자들을 신속히 이송·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단은 한림항 대기 및 구조환자 병원 이송 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사고 발생 직후 어업지도선 ‘삼다호’ 와 ‘영주호’를 비상 소집해 현장에 급파하고 오전 6시 45분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오전 7시 행정부지사 주재로 1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한림항에는 사고 수습 현장 상황실을 설치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1:1 지원에 나섰으며 실종자 인적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인근 해역의 선박과 해양 활동을 통제해 2차 사고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사고수습본부 구성을 완료하고 현장상황실 운영을 준비 중이며 어업지도선을 활용한 수색 지원과 함께 부산광역시와 상황 정보를 공유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4-11-08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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