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19일, 경기도 및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며 세금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명단 공개 전까지 5억 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여전히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1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법인 10곳과 개인 11명이 포함됐다. 법인 체납액은 총 22억원, 개인 체납액은 9억원에 달한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파주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급여 및 금융 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