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의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과 '지역청년 이음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지역청년 이음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투자심사 회피를 위해 사업을 쪼개기 편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이 '돈을 먼저 만들고 법을 나중에 세우는' 기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안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지침 위반을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는 집행부조차 납득하지 못한 예산을 국민의힘이 강행하려 한 것은 예산 심사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법령과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절차적 문제가 다수 확인되었다”라며, “적법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예산을 밀어붙인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은 시민의 혈세이자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예산 집행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