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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

유정희 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민원 의견청취 간담회 열어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PEDIEN]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용산구 내 저가 아파트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과 서울시 주택 담당부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 문제,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간 형평성 논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원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저가 아파트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 정상적인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구 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라며 “6개월 한시로 운영하면서 거래량과 가격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점을 인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일관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정책 신뢰도 하락과 함께 시장 왜곡과 가격 변동성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민원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해제와 재지정 반복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원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김동영 의원,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핵심” [PEDIEN]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경기도 시군이동지원센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교통약자의 광역이동 보장’을 목표로 2024년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관내·광역 통합 배차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합 초기에는 차량배차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말부터 통합배차가 안정화되면서 배차율이 크게 향상되고 대기시간도 대폭 감소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예산 증액과 서비스평가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 부위원장은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배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며 이날 성과공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2025-06-12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 위해 “실행 전략 점검과 중앙정부 협력 강조”
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 위해 “실행 전략 점검과 중앙정부 협력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38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민과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도지사께서 언급한 건공운민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은 민간공모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 없이는 민간공모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기업이 실제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참여를 검토했던 CJ라이브시티가 공모 조건의 부담으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공공개발 전환 차선책도 경기도가 정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마련해 놓아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사전 검토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은정 위원장은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언급하며 “K-컬처밸리는 단순한 지역사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K-컬처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나 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는 경기도, 고양시,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며 “이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우선순위를 높여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6-12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강력한 대책 촉구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에 강력한 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12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두의 공동 책임과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72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약 7,0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 소속임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 지원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도민의 삶과 청소년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도지사와 교육감이 이 사태를 외면한다면, 그 무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경기도의 추경 예산 우선순위 배제에 대해, “결국 그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역할을 이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교육복지 예산, 교직원 인건비 등에 대한 어떤 논의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며 “교육권은 모든 학생에게 예외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차별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이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속히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06-12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PEDIEN]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 부서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낭비”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5-06-12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 정담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의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권문주 과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입양·가정위탁 가족 심리상담 지원 사업은 도내 입양·가정위탁 가족에게 심리검사비 및 상담비를 1인 기준 월 200천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52명이 수혜를 받았다”며 이는 “입양·가정위탁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치료 및 양육 상담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사업비는 54,027천원으로 입양가정위탁 가족 중 입양부모에게만 지원하고 ‘입양아동’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가족치료나 부모자녀치료 등 입양가족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문주 과장은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 자체 사업으로 ‘입양 아동’까지 지원할 경우 국비 매칭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될 수 있어 시·군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2024년도에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양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기도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교육지원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12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며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며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행정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된다”며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도민의 비밀 언덕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2025-06-12
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6-12
황대호 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 임명 “축구 발전 위해 쓴소리할 것”
황대호 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 임명 “축구 발전 위해 쓴소리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2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축구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고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 하에서 협회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축구선수 출신 황대호 위원장이 위촉된 것에 대한 현장의 평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려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장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협업을 증대해 축구를 넘어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협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G-스포츠클럽 업무협약’과 MOU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개발에도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에는 정몽규 회장, 이용후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참석했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025-06-1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5-06-12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학교 학부모 및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신축 및 학급 증설에 따른 주차 수요 반영 △교직원·방문자 차량의 주차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장은 “특수학교는 주로 도심 외곽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쉽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등하교 시간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특수학교의 주차환경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우리지역 AIDT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명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른 성과를 질의하며 동구 소재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청의 관심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며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BTL 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조건과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정보원이 학생 질병정보와 성적 등 민감정보 취급함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 유지를 당부했으며 학교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단없는 급식과 식단 질 유지 및 교육청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복수초등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후 통학 안전확보와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늘봄학교 귀가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현장의 사례 파악 및 명확한 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5-06-12
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며 “이처럼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법 주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 확보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하상가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이 머무는 쉼터이기도 하다”며 “지하공간은 지상보다 안전에 더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학금 한 항목에만 2,1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쉽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도 ‘이 장학금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효과성과 명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와 관련해 “공정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의 30%가 이월된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며 “시공 지연의 원인이 행정 절차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비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까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판로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연계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적 분석과 구매 연계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 화재보다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18%가 미집행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당 자기부담금이 10% 수준인데,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된다면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 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유등천 자전거 데크 공사 관련 특정감사 환수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감독 미흡으로 인한 환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강하게 지적하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천·노은동 등 인근 5개 동 주민 기준으로만 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연간 경제 손실이 크다며 “정체 해소를 위한 장대교차로 임시 개통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공정 목표가 20%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공정률 달성을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공사는 불가피하지만, 교통약자 안전대책까지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4.7%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대전은 과학의 도시인 만큼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2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원 근무복 제작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 사업 진행 상황과 이월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관련해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 주민감시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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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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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김포시민들의 이야기로 가득차는 김포미디어아트센터가 되길 바라

허원 부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모내기 실시

서준오 의원, 노원구 상계5동 민간재개발 사업 심의통과 앞장서

정동혁 도의원, “고양시, 시민 안전에 더욱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김철진 의원, 경과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31개 시·군 협력 통한 제조업 지원 강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경기도 건설본부 정담회 통해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2023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유기’ 명맥 끊길 우려.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강조

김현미 의원,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서준오 의원, 친환경미래경제도시로 도약할 노원구의 변화 이끌어

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 불씨 살았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민간 구급차 셧다운 우려, 경기도에 대응 방안 촉구

김근용 의원, 경기연구원 내실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소통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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