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선희 의원,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유종상 의원,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해야”
유종상 의원,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화훼단지 복합유통단지 조성의 구체적 결정권은 광명시에 있지만, 경기도가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광명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2025-06-12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6-1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시민 복지 증진과 효율적 행정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제언 이어져 - [PEDIEN]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국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의원은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과 정책 효과 극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2026년부터 5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시정 이미지 제고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확대 요구가 분명하고 사업 만족도와 수요도 높은데 정작 예산은 국비를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기준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의원은 시민 편의와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예식 장소별 대관료와 부대 서비스 비용 등 ‘나만의 결혼식’ 사업 관련 내용을 서울시처럼 누리집에 명확히 안내해, 예비부부가 사전 비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은 유심 교체 등 기본 절차를 안내받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만큼, 시가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이용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행사 공간 확보와 관련해 실내 대관 시 우선 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순열 의원은 청소년 복지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다”며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림박물관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집행과 관련해 “예산이 100%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예산 심의기관인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무인상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나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 돌봄과 보육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공동생활지원가정과 관련해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시간은 물론 휴식시간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부모가 실제로 원하는 비용 지원 사업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어린이 실내환경 조사 사업에 대해 “어린이의 환경위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제안 및 변경, 채용계획 등 주요 안건들이 서면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시스템의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 장난감 도서관의 ‘백일·돌상 택배 배송 서비스’ 같은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례 수는 많지 않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익산시의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돌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상 읍면지역 주민의 이용이 어렵고 급식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충식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6-11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관광국, 홍보담당관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을 대표 발의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어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에 대해, 문화누리카드의 이용률 저조를 지적하며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여부 판단 절차와 평가 배점 기준에 관해 질의했고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대전빵차 사업 관련해 올해에는 작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색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은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대전 외국인주민통합센터 인건비에 대해 질의했고 인건비를 적정하게 운용할 것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건을 청취한 후, 지역특화 메타버스서비스 개발사업 등 출연금 지출과 관련해 위탁보다는 대전시 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2025-06-11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PEDIEN]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차단시설이나 안전 울타리가 파손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 표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 내 노후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정기적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화재 발생 이력이 있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및 관련 법적 근거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 현수막을 비치하고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결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보건소 및 경찰 등과 협업을 통해 세종시 전체의 안전 정보를 아우르는 통합 채널 확보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빈 위원은 일부 위험 차단시설은 자동으로 작동되지만, 전체 설치 현황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CCTV 연계 표출 시스템 확대와 전담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쉼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에어컨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고장 시 신속 수리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19상황실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 언어폭력 대응책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용품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용역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를 고려한 발주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반복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면 산업단지의 빈번한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 대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해 적정 수량의 예비 물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은 화장실 안심비상벨이 긴급 상황 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와 매뉴얼, 고장 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및 PTSD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2024년에 시행 중인 심신건강 프로그램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급이송의 특정 센터 편중 현상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 시의 쉼도 없이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고를 기울이고 있는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세종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직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든든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안전한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6-11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 중·고등학교 정기고사 재시험만 120건 세종시교육청 출제 관리 부실 지적… [PEDIEN]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최근 2년간 정기고사 재시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지난 9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고 비판했다. 정기고사 재시험, 2년간 총 120건… 신뢰성 위기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총 66건에 달했으며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모두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을 치렀다. 2024년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 건수는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45건에 달했다. 중학교 역시 4건의 재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쇄 오류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로 추정되는 사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 4건은,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진행 과정에서 큰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막대한 혼란은 물론,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의 책무성 강화, 교사 연수 확대, 학습공동체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 촉구박 의원은 특히 “시험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자,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지점”이라며 “출제의 책무성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도적인 관리 부재와 부족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주요 개선 방안으로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관련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거론했다. 신뢰받는 공교육, 제대로 된 시험부터 시작해야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다.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행정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4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2025-06-11
강태형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강태형 의원, 도지사·교육감에 ＂도민 위한 책임 행정＂ 강력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에 나섰다. 질문에 앞서 강 의원은 “초심을 지킨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였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고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며 “그분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 앞과 뒤가 같은 행정이 경기도에서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헌정 질서를 지키고 도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는 든든한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에게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경기도지사로서 어떤 입장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4.16생명안전공원의 완공 약속 이행, 정부와 안산시의 공동 책임, 안산마음건강센터의 운영 주체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교통수단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울산, 옥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 의원은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추진 현황 점검, △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관리체계 및 안산선 지하화 추진,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이행 점검, △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및 4.16기억저장소 운영 내실화, △ 경기도교육청 공무직 처우개선 및 대외직명제 도입 필요성 등 도정·교육정책의 구체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1,420만 경기도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에게 진심 행정, 진심 책임 행정, 진심 교육 행정, 책임 교육 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25-06-11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진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진단 결과 이행 권고 △기관장 등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명국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대전시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직진단, 운영지침 마련 등의 관리제도를 신설해 각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인사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6-11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은 뷰티산업진흥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위탁 시 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역량 있는 법인과 단체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으며 노후도시 정비계획과 둔산지구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 자동 변기나 사용이 편리한 비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최근 세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녹지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한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공원을 만드는 목적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기에 공원계획이 확정되면 20년 일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계획된 공원 대부분이 근린공원인 만큼 신속히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것을 적극 피력했다. 이어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관의 재질을 주철에서 PVC로 교체하는 사업이 일선 사업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돗물의 질과 시민 건강을 위해 PVC로의 교체가 매우 타당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2025-06-11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개정 추진 [PEDIEN]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행정자치위원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를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전예술의전당은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별로 관람료를 차등 경감 하거나 특별히 무료관람 대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관람 대상자에 보호대상아동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무료관람은 기획공연에 한해 유효객석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호대상아동도 무료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안경자 의원은 “보호대상아동들이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들이 공연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가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06-11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PEDIE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해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 이병숙, 김영희, 조용호, 오지훈, 임창휘, 김선영, 문승호, 전석훈, 김진명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큰 힘이 됐다”며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지역특색정책 발굴, 특별교부금 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서남부권, 남부권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6-11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성천초 통폐합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원 시 유치원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폐원에 따른 원아들의 교육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도심 내 개발지역의 분교장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교육청의 인력 재배치 시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 충당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사립학교 보조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해 보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2025-06-11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25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학교 배정 시 발생하는 ‘학구위반 행정절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발언에서 “교육행정의 탈을 쓴 인권침해가 아직도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형태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헌법의 가치보다 내부 규정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행정현장에서는 아이와 가족에게 정의롭지 않은 행정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청년대변인과 함께한 정담회를 언급하며 “등본에 가족이 모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본질적 인권침해이며 교육은 아이들을 숫자로 통계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불의는 침묵 속에 자란다”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전수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책임있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중입배정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2025-06-11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PEDIEN]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 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 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의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의 발걸음으로 다시 북적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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