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세종시의회, 2026년 농업 예산 심사…'실효성'에 초점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유치 맹공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김동연 지사의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유치 홍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화룡점정'이라 칭한 투자 유치가 실상은 '100조 쇼의 화성정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방문 당시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비가 기존 4조 5천억 원에서 9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100조 원+α 투자 유치의 마지막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고 의원에 따르면 초기 사업비 4조 5천억 원은 이미 2019년 이재명 지사 시절 신세계프라퍼티와 체결한 MOU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업비 증액 또한 2024년 화성시 주민 설명회 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고 의원은 김 지사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새로운 투자 유치 성과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언론에 덜 알려진 사실을 이용해 자신의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고 의원은 김 지사가 파라마운트·신세계프라퍼티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투자 유치 성과를 홍보한 시점이, 신세계가 경기도에 조성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직전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지사가 행정 절차의 중립성보다 홍보 이벤트를 우선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준호 의원은 앞서 경기도가 제출한 '100조 투자 유치 기업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51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25개의 정보가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공개된 기업 중에서도 투자 규모나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단지 분양 금액이나 국가 R&D 선정액까지 투자 유치 실적에 포함시킨 것은 '금액 채우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기업명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고 의원은 김 지사가 기업명 공개 요구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정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김 지사 스스로 '100조 실적'이 홍보용 허수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실적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2025-11-28
경기도, AI 기반 철도 안전 시스템 도입으로 인명사고 예방 강화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도 분야에 도입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최근 잇따른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현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허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원 위원장은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인 방식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 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개정안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 근거가 부족해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철도 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원 위원장은 철도 사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11-27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예산 삭감에 '직무유기' 강도 높게 비판
최효숙 도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 보육과 실내 공기질 관리 관련 예산이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해온 예산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의 지원 단가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실제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예산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여성가족국이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을 미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모순을 꼬집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하면서 정작 필수적인 급식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최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급식은 돌봄을 메우는 필수 공공서비스이며,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미반영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유지를 촉구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취약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복지사업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누락된 필수 사업들이 예산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7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개발 예산 300억 삭감…취약계층 복지 집중 투자
이경혜 의원, 경기도민 민생 우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전출금 300억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미군 공여구역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취약계층 복지 예산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이경혜 경기도의원은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삭감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삭감된 300억 원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 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예산으로 투입될 예정이다.특히 이 의원은 남북교류 기반 조성 사업 예산도 확보하여, 경기도의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평화 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상생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이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7
경기도, 대학과 손잡고 젠더폭력 대응 강화
문형근 의원,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서 “완전한 지원체계 구축”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내 대학들과 손을 잡고 스토킹,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근절에 적극 나선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도-대학 업무협약식'에 참석,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공공과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젠더폭력이 일상 속에서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과 대학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협약에 대해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선언”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협성대학교·한신대학교 부총장,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피해자를 위해 헌신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이 경기도의 젠더폭력 대응을 굳건히 지탱하는 힘”이라고 격려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성과보고도 진행됐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지원체계가 경기도에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통합대응단과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36개 대학과 함께 대학 내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공공-대학 간 연계 상담·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의 협력이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향한 더 큰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2025-11-27
대전시의회 교육위, 교육청 추경 예산 심사…라이즈 사업 집중 점검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라이즈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학생 지원 강화를 주문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금선 의원은 라이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 감액과 관련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하고, 감사처분 반환금 발생 사유 및 AI 감사 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을 질의하며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요구했다.김민숙 의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를 주문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냉난방기 수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비 절감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절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이상래 의원은 한밭도서관 재개관 행사를 도서관의 특색과 의미를 살려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강원도 학생 사망 사건 이후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교사 불안감 해소 및 학생 교외활동 활성화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예산성과금 집행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며 제도 홍보와 우수사례 발굴 등 효과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여성가족원 강사 수당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잔액에 대한 적기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에 따른 대전탄방초용문분교의 과밀학급 발생 우려 민원을 언급하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김진오 의원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지연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여성가족원 강좌 운영 시 충원율과 만족도를 반영한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교원 성과금이 매년 과다 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적기 추경 편성을 통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재정이 우선 투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이 외에도 ‘라이즈 사업’ 및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대전시 재정 투입 현황,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사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내역 등이 논의되었다. 2025-11-27
대전시의회 행자위, 2026년 예산안 심사…'실효성'에 초점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7일, 인재개발원, 문화예술관광국,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며 예산 낭비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정명국 위원장은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에서 바이오리움 공기정화시스템 유지관리비의 산출 근거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항목 구분을 요구했다. 또한, 중견리더 양성과정의 국외연수 보고서 인쇄 항목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전환을 제안하며 예산 효율성을 강조했다.문화예술관광국 심사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 보상사업의 예산 구조와 산출 방식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중학생 문화유산 탐방·캠핑 사업의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의 연계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선착순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의 산출 근거 보완도 요구했다.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소방 드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도시에 걸맞은 장비 확충을 강조했다. 이병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원 국제화 여비 산출 기준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문화예술관광국의 신규 사업 기획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대전 국제 청소년 예술제의 차별성 부족과 홍보 미흡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고,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대전만의 스토리 구성과 지역 경제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의 운영비 과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요구했고, 대전국제 캐릭터&콘텐츠페어의 참여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 전략 재정비를 촉구했다. 대전 북페어의 낮은 지역 서점 참여율을 지적하며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국제 꿈씨 영화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획 보완을 요구했다.소방본부 관련해서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생활안전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심신안정 프로그램 감액이 소방공무원 회복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호 의원은 충청서단전 학술·전시 사업의 특정 단체 중심 사업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고, 미술대전의 단독·공동 개최 방식 및 보조금 구조 재검토를 제안했다.안경자 의원은 기존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전통예술 분야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기반 예술 생태계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김호연재 문학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고, 꿈돌이 IP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일부 민간보조금 사업의 과도한 자부담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운영 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28일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7
고준호 의원, 파주시니어클럽에 차량 지원…1300명 어르신 안전 지킨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1300여 명 어르신 위한 파주시니어클럽 차량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파주시니어클럽에 승합차를 전달하며 파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나섰다. 이번 차량 지원은 1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고 의원은 파주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현장 운영 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경기복지재단의 차량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이번 지원을 성사시켰다. 파주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파주시니어클럽은 2020년 개소 이후 학교 안전 지킴이, 환경 정화, 반찬 배달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장 활동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의원은 차량 전달식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은 물론, 반찬 배달과 같은 사업단의 기동력 확보를 위해 차량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이번 차량 확보로 현장 점검, 기후 위기 대응, 공동체 사업 운영 안정화 등 사업 전반의 품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의원은 앞으로도 파주시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지원은 파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7
유영일 의원, 주거 복지·안전 예산 되살려…도민과의 약속 지켜
주거 복지·안전예산 되살린 유영일 의원, “도민과의 약속은 예산으로 지킨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취약 계층의 안전과 생활 복지를 위한 핵심 예산을 확보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유 의원은 2026년 도시환경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복귀시켜 지난해와 동일한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약속한 주거 안전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교통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예산도 1억 5천만 원 증액되어 총 4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이동 약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예산 1억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예산 2억여 원, 지난해 폭설로 훼손된 수리산도립공원 시설 정비비 5억 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다.유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복지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킨텍스 앵커호텔 첫 삽, 마이스 산업 활성화 기대감 고조
김완규 의원 킨텍스 앵커호텔이 마이스 산업의 마중물이 되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킨텍스 앵커호텔이 27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고양시와 경기도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앵커호텔이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킨텍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제 전시 및 컨벤션 유치 과정에서 숙박 시설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앵커호텔 건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시, 교통, 숙박, 관광이 융합된 마이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고양시가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태계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앵커호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마이스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킨텍스 앵커호텔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킨텍스 3.0 시대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앵커호텔은 향후 국제대회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시장, 교통망, 숙박 시설을 아우르는 마이스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7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정예산 작년 본예산 대비 651억 감액… 필요성 공감한다면서 동의 못한다는 집행부 답변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며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액 부동의’만 반복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의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집행부가 대부분의 증액·복원 요구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히자 “올해 농업ㆍ농촌 예산은 전년 대비 651억 원이 감액됐다. 농민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부터 지키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어, 방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들인데‘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지원, 해양레저 인력양성 두 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증액조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부동의를 밝히자, 방 위원장은 “필요성을 100%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 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필요성이 예산 반영보다 약할 수는 없다.”라며 강조했다.또한 농업기술원장이 “전액 부동의”를 밝히자,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그만큼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이러한 필요성이 반영되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방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언과 당부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다.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2025-11-27
인천시, 위기 임산부와 아동 위한 보호망 강화 나서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 보호 강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유경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유 의원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위기 임산부와 보호 출산 관련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상담기관 지정 및 운영,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위기 임산부와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2025-11-27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미래 도시 전략 및 재난 대비 점검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7일, 도시주택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이번 심사에서는 대전의 미래 도시 전략, 공공임대 운영 효율성, 재난 대비 예산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 대전의 미래 공간 전략을 명확히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핵심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이 장기 비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했다.박주화 의원은 구암 다가온 운영비 지원에 대해, 도시공사의 자체 수익 모델을 전제로 한 사업임에도 시가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연간 운영관리비와 운영수입의 차액 발생을 언급하며, 다가온 전체의 구조적 적자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공공임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상가 임대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자립적 운영 방안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김선광 의원은 수해·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 구입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시 분담 제설노선 확대가 주요 증액 사유로 제시된 것에 대해, 확대된 제설구간의 구체적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 구매되는 재난대응 자재의 보관 상태와 염화칼슘 재고 폐기 여부 등을 짚으며 재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고관리 부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2025-11-27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위해 지역사회 협력 강조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 지능화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토론회에서는 학교폭력의 고도화, 지능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문가,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공동체 구축을 통해 폭력 예방 및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토론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보다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재설계와 학부모 교육, 아동-부모 동반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정호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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