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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품, 지재권 유효한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청소용품, 지재권 유효한지 확인 후 사용하세요 [PEDIEN] 특허청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위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 전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허위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소용품 분야는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에서 판매되는 욕실청소 제품, 주방청소 제품, 차량청소 제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나타나,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청소 제품 48건 △기타 10건 등, 다양한 청소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민간 협업 차원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보무늬표기 권장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학생 언어치료 지원’ 위한 언어교육 활성화 협력학교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10일부터 초등학교 2개교 대상으로 ‘언어교육 활성화 협력학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언어교육 활성화 협력학교’는 지난 2022년 시교육청과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준비한 사업이다. 대상 학교에는 오는 12월까지 언어재활사가 파견돼 학생들의 언어교육 및 언어치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학생 대상 언어 진단검사 실시 △교사와 언어재활사가 함께하는 수업 운영 △방과후·방학중 언어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전교생 대상 언어사용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학력전담교사와 언어재활사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언어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 언어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직접 치료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협력학교 대상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손쉽게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은경 협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에 파견되는 언어재활사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함께 학교 내에서 내실있는 언어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교육청에서도 학생 맞춤형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지원청 학생 맞춤 통합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통합지원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국·과장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연수를 11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협력해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에서는 인천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의 학생맞춤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 교육지원청 역할 강의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강의는 실제적 통합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는 학생 지원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통합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6개 시범교육지원청의 다양한 모델과 운영사례를 공유한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하나로’를 운영하며 학습지원·심리상담·교육복지 등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뤄지는 사례를 발표한다. 또 고양교육지원청의 ‘원콜 시스템’, 안양과천의 ‘찾·통·通’, 화성오산의 ‘구슬꿰기’, 김포, 성남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운영 체계를 소개한다. 도교육청은 시범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반기에 운영 성과 발표회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학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학생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교를 실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전자책 마음껏 읽자”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전자책 마음껏 읽자” [PEDIEN]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오는 12일부터 경기교육전자도서관의 ‘구독 대출형 전자책 서비스’ 월 대출 가능권 수를 10권에서 50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교육부의 전자책 무제한 구독 서비스 ‘이-북드림’이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교직원, 학생들의 전자책 정보 접근성을 유지,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구독 대출형 전자책 서비스는 최신도서와 인기도서를 예약없이 동시에 다수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자책 12만여 종이 대상이다. 경기도민은 누구나 경기교육전자도서관 정회원 가입 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월별 1인당 50권까지, 대출 기간은 14일이다. 도서관은 이번 서비스로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교재를 더욱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고 전교생이 동시에 전자책을 활용한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용자들은 전자책의 대출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인원의 제한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해 학습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 이진규 관장은 “교육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료 확충 및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교육전자도서관은 경기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전자책·오디오북·전자잡지·학술DB 등을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통합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전자도서관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와 정보 소외계층에게 디지털 독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충남교육청, 2025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수행 지원
충남교육청사(사진=충청남도교육청) [PEDIEN] 충남교육청이 대입전형자료 생성·제공 업무 관련 배움자리를 통해 고등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 사전 파악 및 자료 점검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10일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교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업무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담당자 배움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서류 제출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산화된 학생부 제공으로 성적 자료의 위·변조 및 대입시험 대리 응시 등 방지를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 신뢰성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명택 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배움자리는 고등학교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업무처리 신속성 향상에 이바지해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4 강원 농어촌유학, 뜨거운 관심 속 2학기 모집 시작
2024 강원 농어촌유학, 뜨거운 관심 속 2학기 모집 시작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2024년 2학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한다. 지난 5월, 2학기 강원 농어촌유학 참여 학교 공모를 진행했으며 1학기 운영학교의 연장 신청 및 추가 배치 희망을 접수해, 2학기에는 최종 10개 지역 21개교에서 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춘천 △원주 △강릉 △양양 △ 태백 △홍천 △영월 △횡성 △정선 △인제에서 2학기 유학생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강원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지역은 원적교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제출하고 △그 외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메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유학 대상자 가배정 안내와 함께 희망 학교 및 기관 방문이 이루어진다. 이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마무리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선정된 학생들은 2024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개학일부터 본격적인 농어촌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찾고 싶은 내실있는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며 “교육을 이유로 강원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을 찾아오게 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연과학교육원, 제70회 충북과학전람회 개최
자연과학교육원, 제70회 충북과학전람회 개최 [PEDIEN]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은 10일 제70회 충북과학전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북과학전람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북자연과학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초·중·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일상의 질문에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대회는 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및 환경 총 5개 부문에 대해 학생부와 교원부로 나눠 진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계획서를 접수해 학생작 64편, 교원작 1편이 최종 출품된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단을 꾸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면 심사를 실시했으며 11일 면담 심사를 거쳐 특상 20편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특상 작품 중 17편은 전문가 초청 특강과 컨설팅을 거쳐 작품을 보완한 후 오는 10월 6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제70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출전하게 된다. 김태선 자연과학교육원장은 “올해로 70회를 맞이하는 충북과학전람회는 학교 현장의 탐구중심 과학교육의 토대를 다지고 스스로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과학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력다짐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충북형 노벨과학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손잡고 어린이집 현장 방문
충청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충청북도) [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10일 오전, 청주 모충동에 소재한 트릴로채키즈 어린이집을 방문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공동분담 현장을 찾았다. 방문에 앞서 양 기관은 모든 유아들이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통합시행에 앞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공동분담을 협의해 어린이집 원아들은 기존 1,000원에서 500원이 상승한 1,500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며 도교육청이 70%를, 충청북도가 30%를 공동분담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 1회 추경으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신규사업을 위해 36억 여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 급식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전오숙 원장은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식비지원으로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섭취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 건강을 증진시키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정책이 구체화되어 교육과 보건복지 향상의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충북의 아이들에게 질 높은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
아는 만큼 더 안전한 치약과 치아미백제 사용법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는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페이스트제·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으며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카페리화물선 과승·과적 불시점검 상시 시행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해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해 왔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비상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며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불시점검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점검의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사고 취약선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해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결과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결과 [PEDIEN]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은 6.1. 산살바도르에서 개최된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5.30.-6.5.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 특사단은 엘살바도르 방문 계기 대통령 취임식 참석, 우리 기업 건설 현장 방문, ‘펠릭스 우요아’ 부통령 면담,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동포·경제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특사단은 6.1. 부켈레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계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이에 앞서 5.31. 엘살바도르 최대 인프라 사업인‘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수주에 성공해 작년 10월부터 3년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부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엘살바도르의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특사단은 6.1. 우요아 부통령 면담 계기‘로스초로스 교량 건설 및 도로확장 사업’을 시작으로 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간 인프라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도로·항만·철도 등 엘살바도르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특사단은 6.2. 엘살바도르 동포·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경축 특사단 방문은 부켈레 정부 1기 동안 이룩한 치안 안정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집권 2기 정책 목표로 설정한 부켈레 정부와 실질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아프리카 지역 협의회 개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아프리카 지역 협의회 개최 [PEDIEN] 오는 9월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준비를 위한 아프리카 지역협의회가 6.5-6간 나이로비에서 우리나라, 케냐,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아시아, 남동부 유럽·중동·남코카서스·중앙아시아 및 유럽·북미 국가 대상 지역협의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됐으며 아프리카 지역 13개국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석했다. 이번 지역협의회에는 유엔군축실, 유엔군축연구소, 제네바 소재 씽크탱크인 인도주의대화센터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전문가도 참여했다. 이원익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들의 군사분야 AI 이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AI의 혜택과 위험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지역협의회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에 앞서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지역적 이해를 제고하고 참여국 간 포괄적인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앞으로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REAIM 고위급회의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지역별 이해와 관여 제고를 지속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REAIM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 관련 국제규범 마련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2023.2월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제1차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는 금년 9.9-10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원익 단장은 지역협의회 계기 Aden Bare Duale 케냐 국방장관과 면담을 통해, 케냐 정부가 REAIM 아프리카 지역협의회 주최하는 등 REAIM 고위급회의 준비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서울 REAIM 고위급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혁신을 위한 한국-이집트 간 장관급 협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7일 암르 탈랏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디지털정부 시스템 구축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장관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제10회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집트 측에서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국 측에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면담에서 이 장관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과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으며 이집트 정부의 ‘디지털 이집트 2030’ 전략에 대해 경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공행정협력단 파견, 2023년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이집트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며 2025년에는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상민 장관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디지털정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이집트의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암르 탈랏 장관은 “한-이집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신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국간 협력 증진의 주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선도국이자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인 이집트와 앞으로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 인사교류로 국민 건강, 안전 지켰다”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시행 중인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인사교류 중 국민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의 ‘정부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7일 발표했다. 국민 건강 분야에는 응급의료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교류 사례가 선정됐다. 소방청 소방공무원인 119구급대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 인사교류를 통해 응급의료 및 구급이송 체계를 발전시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의 전원 시, 전문의사가 119구급대원과 함께 탑승해 환자 이송과 동시에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중증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에서 생명이 위급한 중증 응급 화상 환자를 성공적으로 이송해 국민 안전을 지킨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관련 지침 및 교육훈련도 함께 개발해 응급구조 전문성을 높이고 ‘119 구급대 심정지 대응 현황 분석’ 연구논문을 발간, 미국 응급의학저널에 게재되는 성과도 거뒀다. 또,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사교류 사례도 선정됐다.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단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해수부와 가공·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식약처가 인사교류를 통해 국민 건강과 밀접한 주요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였다. 세 기관은 축·수산물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올해 1월 시행하고 잔류물질이 과다 검출되는 등 부적합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원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간 인사교류를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홍성 궁리항 예인선 기름유출사고와 완도 5,000톤급 모래운반선 전복사고 등 대규모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선정됐다. 양 기관은 재난관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공동주관으로 지정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도 추진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강원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급의료·감염병을 공동 관리해 대규모 국가 행사를 성공적 개최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인사교류 사례도 뽑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단일 부처가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책현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인사교류를 통한 부처간 소통·협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